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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난민정책과 ODA정책의 연계
발행일 201912
발간번호 2019-07
저자(책임) 조영희
저자(공동) 김성규
분야 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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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국내 난민 이슈에 ODA를 연계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라는 점에 착안하여, 최근 글로벌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정부의 난민정책에 접목,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본 보고서는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난민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왔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정책입안자 및 일반(연구자, 언론 등)독자에게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도적 체류 허가자 등 인도적 보호와 처우의 사실상 사각지대에 있는 국내난민에 대한 문제를 정책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국제적 근거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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