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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Proposing Solutions for Peaceful Coexistence of Local and Foreign Workers in Korea’s Construction Sector
발행일 201912
발간번호 2019-08
저자(책임) 심규범
저자(공동)
분야 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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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건설현장에서는 저임금 외국인을 고용함으로써 불거진 내국인의 일자리 침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내국인, 그리고 건설업체의 입장 차이를 살펴보고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며 국내외 사례를 통해 내‧외국인 공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건설현장에서 내‧외국인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1) 정상적인 고용 여건 조성을 위해적정임금제의 시행이 필요하며, 2) 내국인 고용이 어려운 경우 적정 규모의 합법 외국인을 허용하고 3) 그들에게 내국인과 제도적으로 동등한 대우가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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