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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MOBILITY CRISIS AND RESPONSE IN THE TIME OF COVID-19: THE REPUBLIC OF KOREA’S APPROACH
발행일 202005
발간번호 IOM Republic of Korea 1
저자(책임) 이창원, 유민이
저자(공동)
분야 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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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브리프는 한국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초기부터 지켜온 세 가지 원칙인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에 대하여 소개하고, 특히 ‘개방성’을 유지하면서도 출입국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특별입국절차에 대하여 설명한다.

○ 특별입국절차(Special Immigration Procedure)는 평상시 불법입국을 막기 위한 출입국심사에 검역사항을 추가적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한국정부는 국내에 입국하려는 내ㆍ외국인이 (1)국외에서 발권할 때 (2)입국 전 (3)도착 직후 기내 (4)검역 (5)출입국심사 등 다섯 단계에 걸쳐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한 조치를 수행하였다.

○ 모든 국내 입국자들은 특별입국절차를 거쳐야 하며, 발열 등의 증상이 확인되면 공항만(POEs, Points of Entry)에서 검진을 받고 확진 시 즉시 지정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한국 내 지역유입을 철저히 차단하였다.

이러한 대응이 가능했던 이유로 메르스 이후 한국정부의 법제도 및 행정체계의 개선과 역량강화를 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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