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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S] Top 10 Migration Issues of 2019 - #10.: Amid Fears of Provoking Backlash, Governments Move Slowly and Softly on Global Compact for Migration Implementation
Migration Policy Institute 2020.01.30 88

▣ 발표기관 : Migration Policy Institute

▣ 발 표 일 : 2019년 12월

▣ 주 제 : [ARTICLES] Top 10 Migration Issues of 2019 - #10: Amid Fears of Provoking Backlash, Governments Move SlowlySoftly on Global Compact for Migration Implementation

 요약 :

 

□ ​2018년 12월, UN회원국들의 갑을논박 끝에  「안전하고, 질서있는, 정규적인 이주에 대한 글로벌 컴팩트」가 거의 만장일치로 채택이 된 이후, 2019년은 각국의 정부들이 '국제이주'에 대한 원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무언가 하려는 모습들이 돋보이는 한 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성과들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이주와 난민 정책에 대한 새로운 성과를 이루려 한 일부국가들에서 보여진 논란들은 반대의 목소리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구속력없는 이번 협약의 23개 목표들 중 - 이주발생요인의 근절, 이주자와 이주동향에 대한 수집데이터의 질적 제고, 이민자에 대한 필수서비스 제공 등 - 일부 이행의 모습들이 보였다. 일례로, 칠레의 경우 협약의 성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졌으며, 2019년 9월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에서는 데이터 수집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발표한 바 있다. 일부 국가들의 경우,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긴밀히 협약을 이행하려는 모습들도 있었다.

 

□ 한편, 여전히 답보상태인 부분들도 있다. 협약과 관련된 이니셔티브를 이행하려는 나라들을 지원하기 위한 스타트업 펀드 조성 기금의 부족이 그러하다. 4년마다 개최되며 2020년 처음으로 열리는 '지역이주에 대한 점검 포럼'(Regional Migration Review Forum)은 협약 이행을 위해 지금까지 실행된 내용들을 참가국들에게 선보이는 자리가 될 것이며, 지금까지 일부에서 금기로 여겨졌던 주제들의 대한 논의에 국가들이 참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주요 관심사항이다.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여 주십시오​ 

https://www.migrationpolicy.org/programs/migration-information-source/top-10-migration-issues-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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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 Integrating Refugees and Asylum Seekers into the German Economy and Society: Empirical Evidence and Policy Objectives
[ARTICLES] TOP 10 Migration Issues of 2019 - #9: Campaign to End Statelessness Saw Setbacks, Some Success i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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