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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S] TOP 10 Migration Issues of 2019 - #9: Campaign to End Statelessness Saw Setbacks, Some Success in 2019
Migration Policy Institute 2020.02.06 54

▣ 발표기관 : Migration Policy Institute

▣ 발 표 일 : 2019년 12월

▣ 주 제 : [ARTICLES] Top 10 Migration Issues of 2019 - #9: Campaign to End Statelessness Saw Setbacks, 

Some Successes in 2019

▣​ 요약 :

 

□ ​2024년까지 무국적자 근절을 위해 UN에서 진행한 10년간의 캠페인이 이제 절반의 전환점을 지나온 가운데, 뜻밖에 인도에서 복병을 만나게 되었다. 인도 아삼주 지역의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정부가 작년에 실시한 '국가시민명부(National Register of Citizens)' 조사에서 등록이 되지 않아 무국적자로 전락할 상황에 놓였다. 

 

□ 이번 인도 정부의 조치가 방글라데시출신의 불법체류자를 근절할 수 있다는 지지자들의 주장도 있었으나, 사실 등록자들중 많은 사람들이 인도시민임을 증명하는 서류요건은 충족하지 못했지만 대대로 아삼지역에서 살아온 이들이였다. 이러한 무국적신분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의 손길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번 명부등록이 무슬림에 대한 차별을 오히려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 로힝야난민, 상아 해안(아이보리 코스트)의 이주민 후손들 및 유럽의 집시(Roma)를 포함해 2019년 전 세계적으로 무국적자의 수가 기존의 예상인 천만명에서 천 5백만명으로 급증했지만, 성과도 있었다. 작년 7월 키르기스스탄은 무국적 난민들을 없앤 첫 번째 국가가 되었으며, 콜럼비아는 베네수엘라 부모에서 태어난 2만 4천 명의 아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함으로써 베네수엘라를 탈출한 아동들을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 유엔난민기구(UNHCR)는 십여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IBelong" 캠페인을 통해 지금까지 22만 명이 넘는 무국적자들이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평가했으나, 시리아, 베네수엘라 및 다른 지역에서 실향한 무국적자들이 생겨날 수 있음을 인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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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igrationpolicy.org/programs/migration-information-source/top-10-migration-issues-2019#Issu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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