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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고령화시대 노인돌봄 서비스 제고를 위한 이민정책의 과제
발행일 202012
발간번호 2020-01
저자(책임) 박민정
저자(공동) 최서리, 이윤경
분야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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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에 따라 노인돌봄서비스의 인력수급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이주민 인력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해 보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국내 노인돌봄 현 제도적 특성을 장기요양보호제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요양시설 시설장이나 사무국장 대상 전문가조사를 통하여 인력수급 현황에 대해 파악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돌봄인력 수요-공급 추계를 고려하여 장기적 대안을 마련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돌봄인력을 해외에서 유입하기 전 국내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다른 한편 이미 유입된 정주형 인력을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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