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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숙련기능외국인력 확보정책의 진단과 향후 방향: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사업」을 중심으로
발행일 202012
발간번호 2020-08
저자(책임) 조영희
저자(공동) 하경희
분야 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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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허용 직종에서 단순기능인력 뿐만 아니라, 숙련기능인력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국내 산업 중 인력수급 문제가 매우 심각한 뿌리산업을 특정하여 2014년부터 대학교(전문대 중심) 유학생 유치와 연계하여 숙련기능외국인력으로 양성하는 과제를 추진해오고 있음. 

●과제 시행 6년차에 접어들었으나, 아직까지 본 정책사업에 관한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진 바 없어, 본 연구를 통해 교육과정 및 취업연계 현황을 살펴보고, 그것이 숙련기능외국인력 확보와 활용이라는 점에서 갖는 이민정책적 함의를 진단하고자 함

●시행 6년차인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사업은 외국인력의 ‘도입(유치)-교육(양성)-활용(취업)’의 전 단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새로운 정책적 시도로서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정주형 숙련기능외국인력의 사회통합에도 유리한 제도인 것으로 평가됨.

●추후 본 사업은 단기적으로는 국내대학 출신 숙련기능외국인력의 비자제도를 개편하는 문제를 고민하는 데 좋은 경험자료가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육형성’이민정책으로의 정부 정책방향 설정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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