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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이민정책 재정지출구조 분석: 중앙정부 세부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발행일 202012
발간번호 2020-10
저자(책임) 유민이
저자(공동) 김도원 박성일
분야 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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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이민정책과 관련한 연구가 한국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공공재정, 예산과 관련된 명확한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에 착안하여, 이민정책과 관련한 재정지출의 규모를 산출하고자 하였다.

2018~2020년 3년 간 18개 중앙정부 세부사업예산을 분석한 결과, 단기(외국인관광객) 및 비숙련 외국인근로자 유입관리에 재정지출규모가 컸으며, 통합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성격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었다.  또한  부처별로  관청  및 사업예산을  주로  편성함으로써  부처의  예산규모  늘리기의  유인으로  작용될 여지가  있었다.

향후에는 정주형 이민자의 유입과 관리, 복지보다는 역량강화를 위한 통합예산 지출, 관청・사업예산 규모 확대를 지양하고 유사사업에 대한 예산당국의 통제 및 연계방안 마련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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