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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국가 정황 정보 조사의 함의와 방향에 대한 제언
발행일 202109
발간번호 2021-06
저자(책임) 박서연
저자(공동)
분야 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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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13년 난민법 제정 후 난민 신청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난민 신청인 출신 국가와 난민 신청 사유도 점차 다양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국가 정황 정보가 난민 신청인의 지위 결정을 하는 데에 충분조건은 아니나, 난민 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국제적 보호라는 관점으로 난민 심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전문성 있게 구축하는 것은 현 난민 제도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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