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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점수제 체류자격 변경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확대 방안
발행일 202109
발간번호 2021-11
저자(책임) 유민이
저자(공동)
분야 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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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슈브리프는 외국인정책을 둘러싼 환경에서 ‘인구’와 ‘지역(지방자치단체)’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두 키워드를 동시에 제도권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역의 수요를 보다 가까이에서 파악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체류자격 제도설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점수제를 통한 체류자격 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점수를 배점 또는 가점항목에 포함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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