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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페이퍼]동아시아 국제이주 지역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해외동향분석: 동남아시아 내 노동이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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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312
발간번호 2013–12
저자(책임) 조영희
저자(공동) 최지현
  • 분야 워킹페이퍼
  •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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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과거 아시아의 국제이주는 주로 유럽, 북미, 호주 등 아시아 지역 바깥으로 나가는 경향이 컸지만, 1980년대 중반 이래 동북아 및 동남아시아 신흥산업국의 경제개발의 심화되면서 동아시아 내 개발격차로 인한 소득격차는 동아시아 역내 노동이주의 흐름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이는 동남아 지역이 이주노동자의 주요 송출국임과 동시에 수용국이라는 점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 연구는 동남아의 노동이주에 관한 최근의 지역협력동향-아세안이라는 지역기구를 통한 다자적 협력, 송출국과 수용국 간 양자 협력, 송출국 간 양자 및 다자협력, 국제기구나 비정부조직과의 협력 등 다양한 층위에서 이루어지는 지역협력-을 자세히 살펴본다. 아직까지 동아시아 차원에서 노동이주의 문제가 지역협력의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과 달리 동남아에서는 노동이주에 관한 지역협력의 경험이 꽤 진전되어 있는 편이다. 물론 제도와 이행의 간극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동아시아 차원에서 역내 노동이주에 관한 지역협력의 방안을 모색할 때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