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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파일 해외 주요국의 출국대기소  설치·운영 사례와 시사점_ 프랑스(ZAPI 3)·네덜란드(JCS) 사례를 중심으로.pdf 다운로드 :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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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대표발의)이 2026년 1월 20일 발의되어, 입국이 허가되지 않은 외국인 중 장기 대기자, 노약자·영유아 동반자 등에 대해 출입국항 밖에 별도의 '출국대기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 중이다. 본 브리프는 영국·독일·프랑스·네덜란드·일본 5개국의 공항 외 출국대기시설을 검토하여, 공항 인근에 별도의 출국대기 전용시설을 운영하면서 운영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있는 프랑스(ZAPI 3)와 네덜란드(JCS) 사례가 한국 개정안의 후속 입법·운영 설계에 가장 직접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양국 모두 ① 법률 차원의 명시적 근거, ② 사법심사 절차의 제도화, ③ 처우 기준의 법적 명문화, ④ 가족·미성년자 등 취약계층 보호 설계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시설의 법적 성격(행정적 대기 vs. 구금)에 대한 법적 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시사점이 있었다. 한국에서도 향후 시행령·시행규칙 단계에서 ① 법적 성격의 명확화, ② 대기 기간 상한과 사법 통제 절차, ③ 처우 기준의 항목별 명문화, ④ 미성년자 수용 금지 원칙, ⑤ 항공사·운송업자와의 비용 분담 구조 등을 명시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