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은 이민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와 교육
그리고 국내외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브메뉴

[이슈브리프] 해외 주요국 사례분석을 통한 국내 영주이민의 체계적 운영·관리를 위한 제언

상세
발행일 202404
발간번호 2024-03
저자(책임) 최서리
저자(공동)
  • 분야 이슈브리프
  • 연구분야

파일

내용보기

2022년은 국내 영주자격이 신설된 지 20년이 되는 해였다. 지난 20년 간 영주자격자 수는 상당히 증가하였고, 영주자격자의 구성비도 크게 변화하였다. 이번 이슈브리프는 영주이민에 대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해외 주요국에서 영주이민을 어떻게 유형화 및 분류하고, 관련 통계를 생산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틀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정부가 영주이민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①영주이민 유형 재분류, ②영주이민 관련 통계 생산범위 확대, ③부신청자 개념의 도입으로 구분하여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