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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브리프] 국내 거주(F-2)자격 소지자 추이와 특징 (2010~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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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4
발간번호 2024-01
저자(책임) 안은진, 최서리
저자(공동)
  • 분야 통계브리프
  •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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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통계브리프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거주자격 소지자의 추이를 세부약호별로 살펴보고, 그 변화의 원인을 추정해 본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정부가 발표하는 행정통계 개선사항을 제시한다. 2010년 거주(F-2) 자격 소지자의 대다수는 국민배우자(F-2-1)자격 소지자였고, 그 비중은 전체의 93.4%를 차지하였으나 2023년 기준 2.3%로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영주자가족(F-2-3)은 2010년대 초중반까지 급증하여 2015년 이래 전체 거주자격자의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점수우수인력(F-2-7)은 201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부터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이는데 그럼에도 2023년 기준 여전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2% 남짓이다. 이러한 변화는 결혼 이민(F-6) 자격 신설, 동포의 영주자격 취득 확대(F-5-9)로 인한 그 가족(F-2-3)의 증가, 점수제 기준 완화로 인한 전문직 종사자와 그 가족의 거주자격 취득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