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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2022-08-22)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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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2년 8월 22일

 
· "어업 분야 베테랑 이주노동자 확보 위해 비자 전환 확대해야" (연합뉴스, 2022.8.16.)
· [돋을새김] 이민이라는 촉매 (국민일보, 2022.8.16.)
· 전남도,무료 법률상담으로 외국인주민 권익 보호 (헤럴드경제, 2022.8.17.)
· 이민정책연구원, 몽골 이민청에 역량 강화 등 협력 (연합뉴, 2022.8.17.)
· 커진 외국인 불법취업 시장…더 대담해진 브로커들 (국민일보, 2022.8.18.)
· EU 러시아인 비자 발급 금지 두고 갑론을박 (OBS 뉴스, 2022.8.17.)
· 일본, ‘비자 강화’로 관광객 입국 여전히 저조 (KBS, 2022.8.17.)
· 유럽국 ‘국외 원격근로자 모시기’ 경쟁 (세계일보, 2022.8.17.)
· ‘난민 핑퐁’ 무인도로 쫓겨간 5살 소녀…전갈에 쏘여 비극적 죽음 (now news, 2022.8.17.)
· 인도 장관 “로힝야 난민 보호”…8시간 뒤 또 다른 장관이 뒤집었다 (한겨레, 2022.8.18.)

법무부,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 추진하여 불법체류 막는다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 담당부서: 출입국심사과

▣ 작성일: 2022.8.5.(목)

▣ 내용: 2022.6.1.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의 재개와 함께 외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단 이탈이 빈발하고 있고, 한국 입국을 위한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지 못한 외국인들이 전자여행허가(K-ETA)가 면제된 제주도로 우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함. 이에 따라 태국 등 무사증 국가 국민이 사전 검증 절차 없이 제주도로 대거 입국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제주도가 전자여행허가(K-ETA)가 불허된 외국인들의 불법체류(취업)를 위한 우회적인 기착지로 악용되는 면이 있다고 함. 이에 법무부는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적용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제주도를 우회적 기착지로 악용하려는 범법자, 불법취업 기도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대거 입국불허에 따른 외교적 마찰, 입국 후 무단이탈, 불법체류 증가 등의 부작용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함.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미 이민국, 코로나19 관련 규제완화조치 연장
(미 이민국)

▣ 원제목: USCIS Extends COVID-19-related Flexibilities

▣ 발표기관: 미 이민국

▣ 발표일: 2022.7.25.(월)

▣ 내용: 미 이민국은 신청인, 청원인 및 요청인 지원을 위해 2022.10.23. 까지 코로나19 관련 일부 규제완화조치 기간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미 이민국은 2020.3.1. 부터 2022. 10.23. 사이에 승인된 청원이나 고지사항에 대해, 어떤 조치가 취해지기 전 해당 청원이나 고지사항의 마감일 이후 60일까지 받은 청원이나 답변은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1) 증거서류 요청
2) 증거요청 연장서류(N-14)
3) 기각 의사 통지서
4) 이민 승인 철회 예정 통보서
5) 이민 취소 의사 통지서
6) 지역 센터 철거 의사 통지서
7) 임시보호신분 철회 의사 통지서
8) 연방법 335.5의 8에 대한 N-400 재개(보조금 수령 후 부정적인 정보의 접수)

※ 자세한 내용은 캐나다 미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발간물: 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 저자: 최서리

▣ 발행연도: 2022년

▣ 내용: 지난 10여 년간 농업분야 취업이민정책은 크게 변화하였으나 현재 농업분야에서는 불법취업이나 불법고용이 만연할 뿐만 아니라, 농업분야에 배정된 인력이 타업종으로 이탈하는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더불어 농업의 인력수요에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 제도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이슈브리프에서는 농업분야 불법취업이나 불법고용, 그리고 타업종으로의 이탈을 예방하기 위해 현행 농업분야 취업이민제도를 재설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 원제목: Leveraging Predeparture Counseling to Support Returning Migrants’ Sustainable Reintegration

▣ 발표기관: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2년 5월

▣ 내용: 유럽 전역에서는 지난 몇십 년 동안 이주민 대상 자발적 귀환·사회 재통합 지원 프로그램(AVPR)이 빠르게 늘어났으며, 이 프로그램은 귀환 이주민이 본국으로 돌아간 이후 삶에 대해 명확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 자국의 사회 재통합 지원기관들이 효율적으로 귀환 이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취합해준다는 두 가지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주민 본국과 수용국 간의 정보 격차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전 출국 카운슬링은 여전히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동 정책브리프는 유럽의 AVPR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출국 카운슬링의 개요와 정보 공유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정보 교환 개선 전략은 무엇인지, 개선을 통해 귀환 이주민의 지속가능한 사회 재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 출국 카운슬링의 더 나은 활용은 무엇인지 살피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이주정책연구소(MPI)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제2회 이민정책연구원 대학(원)생 대상 이민정책연구 논문공모전 개최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이민연구분야에 대한 논문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정
- 논문접수: 2022.7.25.(월) ~ 2022.9.30.(금)
- 수상자발표: 2022.10.18.(화)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시상식: 10월 말

▣ 참여대상: 국내외 대학및대학원(석·박사과정) 재학(휴학·수료·졸업예정 포함) 중인 자

▣ 논문주제: 국제이주, 이민, 외국인, 다문화 등 자유주제

▣ 참여방법: 이메일 접수(contest@mrtc.or.kr)
※ 참가신청서(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와 함께 제출

▣ 시상내역
- 대상: 법무부장관상 1명(팀), 상금 200만 원
- 최우수상: 이민정책연구원장상 1명(팀), 상금 100만 원
- 우수상: 이민정책연구원장상 2명(팀), 상금 50만 원

▣ 주최/주관: 이민정책연구원

▣ 후원: 법무부

▣ 문의: 사업지원팀 (이메일: lj.jin@mrtc.or.kr/ 전화: 02-3788-8044)

2022년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전문강사 모집

이민정책연구원에서는 2022년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강사를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분야: 조기적응프로그램 외국인/한국인 강사

▣ 접수기간: 2022.8.17.(수)~8.28.(일)

▣ 문의처: 조기적응 제1지원단(02-3788-8042)


한국 이민연구와 이민정책의 새로운 방향 모색 개최
이민정책연구원과 한국이민학회가 공동으로 “한국 이민연구와 이민정책의 새로운 방향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2년 8월 22일(월) 14:00 ~ 17:30

▣ 장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3층 대회의실(온라인 병행)
- 온라인 참여:https://url.kr/ni8hol

▣ 주최: 이민정책연구원, 한국이민학회

▣ 주관: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아세아이주연구센터

▣ 문의: 사업지원팀 진이주 행정원(02-3788-8044)

2022 ICME(다문화와 교육 국제학술대회) 개최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와 BK21FOUR 글로컬다문화교육연구단은 2022 ICME(다문화와 교육 국제학술대회)를 “Social Integration and Intercultural Education”라는 주제로 개최합니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행사명: 2022 ICME(International Conference on Multiculture and Education)

▣ 주제: Social Integration and Intercultural Education(사회통합과 상호문화교육)

▣ 일시: 2022.8.19.(금), 13:00 ~ 18:30

▣ 장소: 인하대 정석학술정보관 대회의실, 온라인(Zoom, Youtube) 세미나실

▣ 참가 신청: 신청서 양식은 본 학술행사 게시판 첨부파일 참조(~8/18)

▣ 문의: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 ICME 사무국(032-860-8741, icme.secretary@gmail.com)


제19차 이민법 & 정책 연례 콘퍼런스

▣ 원제목: 19th Annual Immigration Law and Policy Conference

▣ 일시: 2022.9.20.(화) 9:00~17:00 (미국 동부시간 기준)

▣ 장소: 조지타운 법학센터 및 온라인

▣ 내용: 2022년 제19차 이민법과 정책 연례 콘퍼런스는 이주정책연구소, 가톨릭 법·이민 네트워크 및 조지타운 법학센터가 9월 20일에 워싱턴 DC에서 직접 참석하는 초빙 연사 및 온라인 청중과 같이 온라인으로 열리게 될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정부 고위공직자, 변호사, 정책입안자, 학자, 시민운동가와 전문가가 가장 중요한 이민 이슈에 대해 깊이 있고 새로운 시각으로 본 정책과 법적 분석 및 토론의 자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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