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은 이민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와 교육
그리고 국내외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브메뉴

이민정책 Weekly Report(2022-09-26)

2022.09.26

List

  • 첨부파일
  • 조회수 58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2년 9월 26일

 
· 인천공항공사, 이민정책연구원과 교육협력 업무협약 체결(세계일보, 2022.9.21.)
· [시론] 국가 생존, 인구 문제에 달렸다(한국경제, 2022.9.21.)
· 사라지는 외국인계절근로자…농가 피해·심적 배신감 이중고(강원일보, 2022.9.21.)
· "E7 비자에 인턴 경력 포함"…해외 SW전문인력 문호 넓힌다(전자신문, 2022.9.22.)
· 관광업계 구인난, 중앙회 “취업비자 확대” 등 건의 (헤럴드경제, 2022.9.22.)
· 아마존 등 美기업들 "3년간 난민 2만명 고용"(종합)(아시아경제, 2022.9.20.)
· 난민 300만명 받아들인 도시…월세 치솟고 교통체증 심각(파이낸셜뉴스, 2022.9.20.)
· 일본, 다음달 11일부터 개인여행 재개 등 입국 규제 완화(한겨레, 2022.9.23.)
· 예비군 동원령 러시아 ‘엑소더스’에 유럽 국가들 ‘비상’(문화일보, 2022.9.23.)
· 英 반이민 정책 바뀌나…"노동력 확충 위해 비자 제도 재검토"(한국경제, 2022.9.25.)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전면 개선

▣ 담당부서: (총괄) 정부업무평가실 성과관리정책관실, (공동)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농식품부 경영인력과

▣ 작성일: 2022.9.8.(목)

▣ 내용: 정부는 9월 8일(목)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법무부,농식품부)와 합동으로 마련한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함. 농촌현장의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국무조정실은 기초지자체 등 현장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하고 관련 전문가와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법무부, 농식품부)와 합동으로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함.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영주권자를 위한 온라인 신청 전환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

▣ 원제목: Transitioning to online applications for permanent residence

▣ 발표기관: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

▣ 발표일: 2022.9.1.(목)

▣ 내용: 캐나다 이민 시스템 현대화와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는 거의 모든 영주 이민 프로그램 신청을 100퍼센트 온라인 신청으로 전환하고 있다. 2021년 3월 31일부터 일부 영주 신청자부터 영주권자 포털을 통해 영주권 이민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었다. 온라인 신청을 선택 가능하게 되면서 청원인은 본인의 기기로부터 신청을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신청이 성공적으로 된 경우 즉각 확인이 가능해졌다. 현 영주권자 포털은 확대되어 왔으며 현재 거의 모든 영주권 프로그램 신청자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22년 9월 23일부터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는 거의 모든 영주권 프로그램에 대한 100퍼센트 온라인 신청으로 전환을 시작하였다. 만약 청원인이 온라인 신청을 할 수가 없거나 장애를 포함한 거주 지역이 필요한 경우, 청원인은 이민 당국에 대안을 요청할 수 있다. 대안 신청 절차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추가가 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발간물: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제11권 제3호

▣ 저자: 박영수

▣ 발행연도: 2022년

▣ 내용: 본 연구는 국내 체류 외국인 유형별 거주지 분포가 어떠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 도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중회귀분석결과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형의 대부분이 사업체 수에 가장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가 기숙사 등에 거주하는 유학생을 제외한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저층주거지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생활환경은 영향을 받지 않거나 후순위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조업 사업체 수를 제외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 유형별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다른 유형과 다르게 교통시설 평균접근시간이 먼 지역에 거주지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고려할 때 농·축산분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 결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조업 밀집지역, 대학가, 농·축산업 밀집지역 등 국내 체류 외국인 유형별 거주지 분포를 고려한 생활환경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다세대‧연립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시에는 외국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본 논문은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원제목:The Future of Remote Work:Digital Nomads and the Implications for Immigration Systems

▣ 발표기관: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2년 6월

▣ 내용: 코로나19는 근무 방식의 빠른 전환을 촉진시켰다. 코로나19가 터질 때까지 지난 수십 년간 기술의 발전으로 점점 많은 이들이 특정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원격으로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혁신적인 기술 인프라를 갖춘 선진국에서는 더욱 그러한 경향이 우세했다. 한편 2020년 초부터 원격 근무의 추세는 코로나 19로 실시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폐쇄 조치로 원격 근무의 추세는 더욱 가속화 되었으며, 처음으로 원격근무를 해본 많은 사람들과 일부 ‘노마드족’들은 국제적으로 원격근무를 희망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이민 시스템에 대한 중요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중 대다수는 원격 업무 배정에 여전히 적응을 어려워하고 있다. 이러한 원격근무 트렌드에 발맞출 수 있는 적합한 이민 정책을 강구하는 것은 많은 곳에서 공중 보건의 위협이 점점 감소하는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의미를 갖는 한편, 원격근무는 많은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근무지에 대한 더 많은 자율성을 보여주려는 방안이면서 동시에 원격 근무를 선택지로 요구하는 늘어나는 직원들은 잡아두면서 회사 운영의 효율화를 하려는 방안이기도 하다. 동 보고서는 이민 시스템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동시에 원격 근로자와 고용주가 겪는 어려움을 살피고, 비전통적인 근무 배치(원격 근무)의 빠른 증가에 발맞추기 위한 이민, 취업 및 세금 정책에 더 많은 자율성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검토하고자 한다. 동 보고서는 원격 근무와 기존 이민의 경로를 이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새로운 디지털 노마드 비자에 대해 논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이주정책연구소(MPI)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제2회 이민정책연구원 대학(원)생 대상 이민정책연구 논문공모전 개최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이민연구분야에 대한 논문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정
 - 논문접수: 2022.7.25.(월) ~ 2022.9.30.(금)
 - 수상자발표: 2022.10.18.(화)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시상식: 10월 말

▣ 참여대상: 국내외 대학및대학원(석·박사과정) 재학(휴학·수료·졸업예정 포함) 중인 자

▣ 논문주제: 국제이주, 이민, 외국인, 다문화 등 자유주제

▣ 참여방법: 이메일 접수(contest@mrtc.or.kr)
 ※ 참가신청서(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와 함께 제출

▣ 시상내역
 - 대상: 법무부장관상 1명(팀), 상금 200만 원
 - 최우수상: 이민정책연구원장상 1명(팀), 상금 100만 원
 - 우수상: 이민정책연구원장상 2명(팀), 상금 50만 원

▣ 주최/주관: 이민정책연구원

▣ 후원: 법무부

▣ 문의: 사업지원팀 (이메일: lj.jin@mrtc.or.kr/ 전화: 02-3788-8044)


이민청 설립 방향 제안 제3차 세미나 개최

이민청 설립 방향 제안 제3차 세미나 ‘이민청 톺아보기’ 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 주제: 경제 활력 제고와 내·외국인의 사회통합 촉진

▣ 일시: 2022년 9월 30일(금) 10:00-12: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

▣ 참여방법: 현장등록

▣ 문의: 사업지원팀 진이주 행정원(02-3788-8044)


인도적 지원에서의 노인과 장애 포괄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에서 아래와 같이 웨비나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2.10.6.(목), 15~17시(한국 시간 기준)

▣ 방식: 온라인 실시간 강의 (Zoom) 및 참가자 Q&A

▣ 대상: 인도적 지원 활동가 및 관심있는 일반인(원활한 Q&A 진행을 위해 참가자 150명으로 제한)

▣ 내용:
 - 노인과 장애인을 포괄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 기준 소개
 -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의 노인과 장애인 포괄 사업 기획 시 핵심 참고사항 및 실제 사례 공유

▣ 강사: Marion Staunton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 글로벌 인도주의적 보호&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MHPSS) 고문)

▣ 참고사항:
 - 한국어 및 영어로 진행, 한영 동시 통역 제공
 - 웨비나 참가 링크는 참가신청을 완료한 분들께 10월 5일(수)에 개별 이메일로 발송될 예정
 - 신청: 2022.10.4.(화) 자정까지 온라인 신청 페이지를 통해 접수

▣ 문의: 프로젝트 컨설턴트 차안나(acha@iom.int)

▣ 후원: 미국국제개발처(USAID) 인도적 지원국(BHA)


제19차 이민법 & 정책 연례 콘퍼런스

▣ 원제목: 19th Annual Immigration Law and Policy Conference

▣ 일시: 2022.9.20.(화) 9:00~17:00 (미국 동부시간 기준)

▣ 장소: 조지타운 법학센터 및 온라인

▣ 내용: 2022년 제19차 이민법과 정책 연례 콘퍼런스는 이주정책연구소, 가톨릭 법 ·이민 네트워크 및 조지타운 법학센터가 9월 20일에 워싱턴 DC에서 직접 참석하는 초빙 연사 및 온라인 청중과 같이 온라인으로 열리게 될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정부 고위공직자, 변호사, 정책입안자, 학자, 시민운동가와 전문가가 가장 중요한 이민 이슈에 대해 깊이 있고 새로운 시각으로 본 정책과 법적 분석 및 토론의 자리가 될 것이다.


이민정책연구원 소식을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주 방문해 주세요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RTC.RE.KR
트위터: https://twitter.com/MRTC_re_kr
카카오톡 옐로ID: http://plus.kakao.com/home/ngirxyu5

이민정책연구원 홍보책: https://bit.ly/36TVsHK
* 본 메일은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소식지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정책 Weekly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