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은 이민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와 교육
그리고 국내외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브메뉴

이민정책 Weekly Report(2023-02-06)

2023.02.06

List

  • 첨부파일
  • 조회수 217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23 2월 6일

 
· '마약·강도·폭력' 외국인범죄 늘었다…체류자 관리 필요(아시아경제, 2023.1.30.)
· 한덕수 총리, 이민청 설립안 지지…“생산인구 급감, 외국인력 긍정적”(전자신문, 2023.1.31.)
·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서 16일부터 접수..."2만8128명, 분기별 역대 최대"(헤럴드경제, 2023.2.1.)
· 경기도, ‘이주민 상담활동가 서포터즈’ 20명 위촉(헤럴드경제, 2023.2.2.)
· 이민정책연구원, TBS eFM Diverse Voices 기획코너 참여…"정책 홍보 통해 사회통합 기반 구축 노력"(중부일보, 2023.2.3.)
· 이탈리아 '몽니', 난민 구조선에 먼 항구 배정(OBS 뉴스, 2023.1.30.)
· 스페인, 화재에 쫓겨나는 이주민들…'방화' 의심(OBS 뉴스, 2023.1.31.)
· ‘폭동 선동’ 의혹 브라질 前대통령, 망명하나... 美 6개월 비자 신청(조선일보, 2023.1.31.)
· 바다 위 난민 구한다더니…유럽연합, 10년째 외면(한겨레, 2023.2.1.)
· 美 뉴욕 "자립 돕자" 우크라이나 난민 취업 박람회(OBS 뉴스, 2023.2.2.)

2022년 출입국자 전년대비 326% 증가

▣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

▣ 작성일: 2023.1.20.(금)

▣ 내용: 방역정책이 완화되면서 2022년 출입국자가 전년대비 326% 증가하였다고 밝힘. 2022년 연간 출입국자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93,548,093명)과 비교해서는 21% 수준이지만, 2022년 12월 한달간 출입국자는 3,880,658명으로 2019년 12월(7,727,061명) 대비 50% 수준까지 올라가 출입국자 수가 점차 회복되는 추세라고 함. 법무부는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 현황 등을 빅데이터 시각화 자료와 함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누리집(www.immigration.go.kr)에 매월 공개하고 있음.

※ 관련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미 이민국, 2024년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 초기 등록기간 3월 1일부터 개시

▣ 원제목: FY 2024 H-1B Cap Initial Registration Period Opens on March 1

▣ 발표기관: 미 이민국

▣ 발표일: 2023.1.27.(금)

▣ 내용: 미 이민국은 2023년 1월 27일부로 회계연도 기준 2024년에 대한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초기등록기간을 3월 1일 동부시간 12시부터 개시하여 3월 17일 12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해당 기간 동안 청원을 하려는 자와 대리인은 온라인상으로 전문직 취업비자 등록시스템을 사용하여 등록 신청을 작성 및 제출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미 이민국은 회계연도 기준 2024년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에 대해 제출된 각 등록 청원에 대한 확인 번호를 부여할 예정이며 이 번호는 등록 여부에 대해 확인만 가능하며,「Case Status Online」에서 본인의 청원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다.
미 이민국은 3월 17일까지 충분한 등록 신청을 받게 되면 무작위 선정을 통해 신청자의 myUSCIS 온라인 계정으로 선정 알림을 발송할 예정이다. 단, 등록 신청이 충분히 접수되지 않는 경우, 초기등록기간에 적절히 제출된 모든 등록신청이 선정 될 수 있다. 선정 알림은 3월 31일까지 안내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미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저자: 허숙

▣ 발간물: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 발행연도: 2023

▣ 내용: 이 연구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사회참여교육과 시민교육에 관해 탐색적으로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사회참여교육과 시민교육에 관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운영지침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본 논문은 한국이민정책학회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원제목: Drought and Hunger Hit East Africa, Imperiling Millions

▣ 발표기관: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2년 12월

▣ 내용: 기후학자들이 그동안 연관 지었던 세계 기후변화로 인한 5년 연속의 평균 이하의 우기로 인해 2022년 동아프리카는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었다. 2022년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식량 가격 급등이 겹치면서 상황은 재앙으로 이어졌다. 소말리아에서만 가뭄으로 인해 1백만 명 이상이 국내에서 거주하던 곳을 떠났고, UN관계자는 2022년 말에는 기아 선언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옥스팜에서는 36초마다 1명이 기아로 사망하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서는 5세 이하의 아동 7백만 명을 포함한 3천 7백만 명 이상이 심각하게 굶주리고 있는 상황이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정부군과 티그라이 반군과의 내전으로 인해, 이미 가뭄을 피해온 국내난민들에 이어 다른 난민들이 가뭄의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이주를 해왔으며,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약 6만 9천여 명이 강제 귀환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국내의 강제 이주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소말리아 정부는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흘러들어와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사회보장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거나 장기 개발과 기후 대응 프로젝트를 위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우려 때문에 기아 발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국가들은 기후 문제와 내전으로 인해 이미 수년 간 대규모 강제이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 부족으로 인한 이주를 한 사람들이 더해지고 있다. 가뭄이 지난 수십 년 전보다는 그렇게 최악의 상황은 아니었지만 2022년 동아프리카는 식량의 부족이 사회의 불안과 지역사회를 사라지게 하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한 해였다.

※ 자세한 내용은 이주정책연구소(MPI)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TBS eFM, Diverse Voices 기획코너
"Oh, Mi-gration" 방송안내
우리 연구원이 TBS eFM Diverse Voices 기획코너 "Oh, Mi-gration"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방송 시간: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 16:35 ~ 16:55

▣ 진행자: 이자스민(前 국회의원)

▣ 주요 내용: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의 정책, 연구원 발간 자료, 국제이주와 관련된 이슈 등 다채로운 소식 전달

▣ TBS eFM, Diverse Voices 홈페이지: https://bit.ly/3YbUThM
[IOM-일본 외무성] 국제 포럼 행사 안내
일본 외무성과 IOM(국제이주기구)이 공동 개최하는 온라인 국제 포럼 “Supporting foreign residents in their daily lives: focusing on orientation and consultation services” 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3.2.22.(수), 13:00~17:00

▣ 장소: 온라인(사전 등록자 대상 링크 제공), 일-영 동시통역 제공

▣ 사전등록: https://bit.ly/3JhSkq6

▣ 프로그램: https://bit.ly/404Ysbs

▣ 주최: 일본 외무성, IOM(국제이주기구)

▣ 후원: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Council of Local Authorities for International Relations(CLAIR)

제7차 컨퍼런스 자발적 이주와 강제 이주의 이해
▣ 원제목: 7th Conference Understanding Voluntary and Forced Migration

▣ 일시: 2023.5.11.(목) ~ 12.(금)

▣ 장소: 프랑스 릴, 릴대학교(University of Lille)

▣ 내용: 이 컨퍼런스는 자발적·비자발적 이주에 관한 저명한 과학자와 연구자, 국제기구 및 데이터 생산자들의 경험 공유와 연구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이다. 또한 1) 국제이주분석 분야에서 새로운 수요를 탐색하고, 2) 관계자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며, 3) 국제이주 연구에 쓰이는 현행 데이터의 한계를 되살펴 보는 동시에, 4) 새로운 데이터 수집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민정책연구원 소식을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주 방문해 주세요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RTC.RE.KR
트위터: https://twitter.com/MRTC_re_kr
카카오톡 옐로ID: http://plus.kakao.com/home/ngirxyu5
이민정책연구원 홍보책: https://bit.ly/36TVsHK

* 본 메일은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소식지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정책 Weekly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