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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2023-02-13)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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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3년 2월 13일

 
· 조선현장 외국인노동자 2천명 투입(내일신문, 2023.2.6.)
· 다문화도시협의회, 21일 '이주민정책포럼' 개최(OBS 뉴스, 2023.2.7.)
·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바꿔도 불법체류자 양산 여전(광주일보, 2023.2.8.)
· [대전다문화] 결혼이주민 지원정책 현실화 필요… "이주민 생애과정 전반 지원해야"(중도일보, 2023.2.8.)
· 외국 인재 명당…지역특화형 비자로 전북 400명, 경북 229명 유치(서울신문, 2023.2.9.)
· 그리스 해상서 이주민 태운 보트 침몰…어린이 3명 등 사망(now news, 2023.2.6.)
· "인종차별적 메뉴"…급식에 '치킨·수박' 나오자 美격분(아시아경제, 2023.2.7.)
· 日, 이르면 이달 중 중국발 입국자 PCR 전수 검사 종료 전망(아주경제, 2023.2.8.)
· 美 “코로나19 비상사태 종료되면 불법이주민 즉각 추방도 폐기”(문화일보, 2023.2.9.)
·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에 팔레스타인 난민도 수십명 사망(세계일보, 2023.2.9.)

조선업 현장 외국인력 공급 더욱 속도 낸다

▣ 담당부서: 법무부 체류관리과,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 작성일: 2023.2.5.(일)

▣ 내용: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조선분야 외국인 인력에 대한 비자심사 실적을 발표하고, 2월 중으로 E-7과 E-9 자격을 가진 외국인력 2천여 명이 조선업 현장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힘. 법무부와 산업부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업계의 요청을 반영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음. 정부는 앞으로도 조선업 현장애로 데스크 등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추가로 발굴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조선업의 인력부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함.

※ 관련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미 이민국, 영주권 카드와 고용허가증 디자인 변경

▣ 원제목: USCIS Redesigns Green Card an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 발표기관: 미 이민국

▣ 발표일: 2023.1.30.(월)

▣ 내용: 미 이민국은 1월 30일자로 영주권 카드와 고용허가증 위조 방지를 위해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하여 발급한다고 밝혔다. 최신 기술이 사용된 디자인은 국가안보와 비자신청 서비스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번에 개선된 최신 기술에는 더 정교한 삽화와 촉감 인쇄, 보는 각도에 따라 색상이 달라지는 잉크, 카드 양면에 들어간 홀로그램 이미지 등이 있다. 이번 새로운 디자인의 도입으로 현재 발행된 영주권과 고용허가증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유효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일부 1월 30일 이후 발급된 기존의 디자인이 적용된 영주권 카드와 고용허가증은 재고를 소진할 때까지 사용할 예정이다. 두 가지 버전의 영주권 카드 모두 사용 가능하다. 한편, 일부 유효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영주권 카드도 유효하나 당국은 분실이나 도난 방지를 위해 새로운 카드로 교체를 권장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미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저자: 김화연

▣ 발행연도: 2022

▣ 내용: 본 연구는 한국의 이민자 귀화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 우리의 국적취득 제도가 귀화신청자의 소양과 자질을 평가하고 사회적응을 돕는데 더욱 적절한 방향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일찍이 다문화사회로 접어든 미국과 영국의 국적취득 제도를 살펴보았다. 검토 결과 두 국가 모두 영주권취득 후 일정기간 체류해야 했으며, 귀화시험(면접)을 통과해야 했다. 먼저 미국은 언어능력과 더불어 미국 역사와 정부구성에 대한 지식을 대면 인터뷰로 점검하였는데 귀화면접에 나올 수 있는 출제 가능 문항 100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난이도가 낮았다. 영국의 경우 공인영어시험을 통해 언어능력을 검증하고 Life in the UK test를 통해 영국의 역사와 상식에 대해 점검하였는데,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학습교재를 지정하고 학습 컨텐츠를 제공하는 등 학습자의 편의를 높이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의 국적취득 제도의 향후 방향성 확립을 고민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 본 논문은 한국이민정책학회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원제목: Facing Persistent Labor Shortages and Less Favorable Demographics, Wealthy Countries Yearn for Foreign Workers

▣ 발표기관: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2년 12월

▣ 내용: 2022년은 호주, 유럽연합, 북미 그리고 예전부터 이민자를 받아들인 국가들이 노동력 부족에 직면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수요가 치솟았다. 이러한 상황은 일부 원인으로는 코로나 19 때문이기도 했지만, 다른 원인으로는 국제적인 이동의 감소와 공공 보건의 위기 또는 정년퇴직 등에 따른 자국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탈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 한편 출산율 하락, 고령화 및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같이 북반구(Global North)에 있는 많은 나라에서 보이는 인구 구조적 문제때문이기도 하다. 이처럼 2022년은 노동력 부족을 이민자로 채우기 위해 여러 국가가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한 한 해이기도 하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그리고 미국은 산업계에 부족한 노동력 확충과 국가경제 경쟁력 개선 등을 위해 비자 발급제도 보완, 임시이주노동자 비자발급 확대, 영주권 발급 확대, 비정기적 이민자의 합법화 등을 추진하는 한 해였다. 그런데도 여전히 현실에서는 많은 신규이민자는 본인이 가진 학력이나 기술에 적합한 일자리를 갖지 못하거나 정부의 관료 시스템이 신속하게 따라와 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2022년은 위와 같은 상황 및 이주와 연관된 인구 구조적 특징을 해결하려는 첫발을 뗀 한 해라고 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이주정책연구소(MPI)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TBS eFM, Diverse Voices 기획코너 "Oh, Mi-gration" 이창원 연구위원 출연
▣ 일시: 2023.2.8.(수), 16:35 ~ 16:55

▣ 진행자: 이자스민 前 국회의원

▣ 출연자: 이창원 연구위원

▣ 인터뷰 주제: 이민정책연구원(MRTC) 소개 및 한국의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이민정책 현황

▣ 오디오 클립: https://bit.ly/3jJSzA3
[IOM-일본 외무성] 국제 포럼 행사 안내
일본 외무성과 IOM(국제이주기구)이 공동 개최하는 온라인 국제 포럼 “Supporting foreign residents in their daily lives: focusing on orientation and consultation services” 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3.2.22.(수), 13:00~17:00

▣ 장소: 온라인(사전 등록자 대상 링크 제공), 일-영 동시통역 제공

▣ 사전등록: https://bit.ly/3JhSkq6

▣ 프로그램: https://bit.ly/404Ysbs

▣ 주최: 일본 외무성, IOM(국제이주기구)

▣ 후원: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Council of Local Authorities for International Relations(CLAIR)

유럽 내 우크라이나국민의 강제 이주, 그리고 1년 후
▣ 원제목: Ukrainian Displacement in Europe, One Year Later

▣ 일시: 2023.2.14.(화)

▣ 장소: MPI Europe Webinar

▣ 주최: 이주 정책 연구소

▣ 내용: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거의 1년이 되어가는 이 상황에 대해, 이주 정책 연구소 유럽(MPI Europe)의 웨비나는 강제 이주한 우크라이나인을 수용한 국가에서의 사회 통합 촉진과 새로 들어오는 강제이주민을 위한 초기 수용 정책의 수립, 귀국과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준비 등을 위해 어떤 일들이 이뤄져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참석자들은 우크라이나국민에 대한 임시 보호 지침의 신속한 실시, 노동시장 통합 개선, 귀국하려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사회 재통합 촉진을 위한 노력 등에 대한 대응을 살피면서 동시에 우크라이나국민의 수용, 사회 통합과 귀국(재건)의 측면에서 얼마나 첨예한 긴장감이 드러났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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