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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2023-02-20)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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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3년 2월 20일

 
· 제조업 외국인 숙련공 늘린다는데 현장서는 여전히 인력난에 발동동(부산일보, 2023.2.14.)
· [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다문화에 대한 생각의 틀을 바꾸자(세계일보, 2023.2.15.)
· 광주 ‘고려인마을’, 전국적 관광지로 활성화 추진된다(세계일보, 2023.2.16.)
· 김포시, '다문화 이주민 정책포럼' 개최..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스트레이트뉴스, 2023.2.16.)
· 법무부-경북도, 인구감소·균형발전 머리 맞대(매일신문, 2023.2.17.)
· 호주, 이라크 난민 등 1만9000여명에 영구 비자...인권단체 “기념비적 사건”(조선일보, 2023.2.14.)
· "시리아인이 물건 훔친다"…反난민 정서에 두번 우는 시리아(중앙일보, 2023.2.14.)
· 유럽 가려고 지중해 건너다, 한 해 2천여명 사망·실종(한겨레, 2023.2.15.)
· 리비아 해상서 또 난파 사고...최소 73명 사망 추정(한국일보, 2023.2.15.)
· 태국, “외국 관광객 오려면 입국비 내라”(헤럴드경제, 2023.2.15.)

지진피해 국가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 시행

▣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 작성일: 2023.2.9.(목)

▣ 내용: 법무부는 심각한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시리아 국민들에게 위로를 표하며, 국내 체류중인 피해 국가 국민이 본국으로 돌아가 가족들의 생사 확인 및 피해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출국을 지원한다고 밝힘. 튀르키예 및 시리아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진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신고 없이 당일 공항만에서 자진신고 후 신속히 출국할 수 있도록 ‘지진피해 국가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를 금년 2.9.(목)부터 3.10.(금)까지 시행한다고 밝힘.

※ 관련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미 이민국, 2023년 상반기 귀환근로자 대상 비농업 임시직 비자(H-2B) 추가 한도 도달

▣ 원제목: Cap Reached for Additional Returning Worker H-2B Visas for the First Half of FY 2023

▣ 발표기관: 미 이민국

▣ 발표일: 2023.1.31.(화)

▣ 내용: 미 이민국은 회계연도 2023년 상반기 비농업 임시직 비자(H-2B)인 2023년 3월 31일 전 또는 당일부터 근로를 시작하는 추가 비자 발급 18,215건에 대한 청원이 한도에 달했으며, 이 외에 아이티, 엘 살바도르, 과테말라 및 온두라스 국적자에 할당된 추가 2만 건의 비자를 계속 접수를 할 예정이다. 추가 2만 건과 의회에서 정한 한도 예외에 해당하는 청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현재 미국 내 H-2B 비자 근로자로서 남은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 취업 조건 또는 고용주의 변경을 하려는 자, 2) 어린 가공업자, 어린 가공기술자 또는 어란 가공 감독자 및, 3) 북 마리나 제도 그리고/또는 괌에서 근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2009년 11월 28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 자세한 내용은 미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저자: 고상두, 이혜경, 조영희

▣ 발행기관: 한국이민정책학회

▣ 발행연도: 2022

▣ 내용: 본 연구는 해외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연구 동향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지수개발의 동향, 거버넌스 이론의 유형, 지방정부의 중요성 관점에서 해외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해외 연구 동향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민 수용국을 중심으로, 종합적 지수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사회 등의 협치를 설명하기 위한 거버넌스 개념이 적극적으로 개발, 활용되고 있다. 셋째, 이민정책에서 지방정부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방정부 정책을 평가하는 지수개발이 시도되고, 도시 차원의 이민자 정책과 제도 등을 평가하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해외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연구 동향이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통합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순위를 매기는 것보다, 우리의 고유한 환경에 적합한 사회통합정책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지를 목표로 정책을 평가하는 데 더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둘째, 거버넌스 개념을 활용하면 현재의 이민자 정책을 이론에 기반하여 평가할 수 있고, 보다 더 과학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지방정부의 이민자 정책에 관한 관심과역량, 자율성 신장을 통해, 중앙정부의 과도한 정책적 부담을 분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본 논문은 한국이민정책학회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원제목: Strained Immigration Systems Cannot Keep Up with Post Pandemic Patterns, Exacerbating Backlogs and Prolonging Delays

▣ 발표기관: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2.12

▣ 내용: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나자 이민과 국외여행 희망자들은 2022년에는 정상화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민과 해외여행 심사의 여전한 업무 정체는 모든 움직임을 더디게 하였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전례 없는 영사업무와 정부 기관의 폐쇄 및 2020년 거의 모든 국가가 이동을 중단한 데에도 원인이 있지만, 많은 행정 업무들이 그동안 쌓여온 탓도 있다. 호주는 15만 명의 숙련 기술직 노동자를 포함한 96만 명의 이주자들이 언제 끝이 보일지 모르는 대기 상태였으며, 미국에서는 2022년에 거의 모든 비자 업무가 재개되었음에도 2020년부터 적체된 업무들 때문에 약 38만 5천여 명의 영주권 신청자가 면접 대기 중에 있었고, 인도에서는 미국 여행 비자발급 대기 일수는 천일을 기다려야 하는 예도 있었다. 한편 난민 보호 제도를 통한 재정착도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미국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난민 재정착 속도를 올리겠다는 공약에도 불구하고, 2022년은 1980년 이래 25,500명을 수용한 난민을 가장 적게 받아들인 한 해였으며 약 200만 명의 비호 신청자가 여전히 2022년 10월 말 기준 이민 심판대기 중에 있었다. 코스타리카에서도 지난 9월까지 약 2만 5천 건의 비호 신청자와 대기 신청자가 긴 행렬을 이루고 있었다. 영국에서는 14만 3천여 명이 2022년 11월 말 기준으로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이 중 삼 분의 이는 이미 6개월 이상 대기 중인 상태였다. 네덜란드는 2015~2016년 난민 위기와 거의 같은 수준의 엄청난 난민신청 업무 적체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인력 부족과 거주 문제로 2022년 11월 말 기준으로 약 3만 명의 신청 대기자들로 인해 처리의 어려움을 겪었다. 작년 한 해는 나라별 기대치와 역량 사이에서 부조화한 모습이 집중적으로 보인 한해였다. 코로나19로부터 빠져나오기 시작하려는 나라들은 노동시장과 인구 구조적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이민시스템이 업무 적체로 곤란을 겪었고, 일부 국가들은 비호 신청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또는 증가한 업무와 시스템 업무 마비에 따라 정부 지원에 기대어 생존하고 있는 수천 명의 신청자가 기한을 알 수 없는 대기 상태와 함께 불안한 체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 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이주정책연구소(MPI)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다문화 이주민 정책 포럼 개최
이민정책연구원이 “다문화 이주민 정책포럼”을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와 공동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주제 : 사회통합적 다문화 정책을 위한 지자체 역할

▣ 일시: 2023.2.21.(화), 14:00 ~ 16: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이민정책연구원

▣ 사전등록: 없음
[IOM-일본 외무성] 국제 포럼 행사 안내
일본 외무성과 IOM(국제이주기구)이 공동 개최하는 온라인 국제 포럼 “Supporting foreign residents in their daily lives: focusing on orientation and consultation services” 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3.2.22.(수), 13:00~17:00

▣ 장소: 온라인(사전 등록자 대상 링크 제공), 일-영 동시통역 제공

▣ 사전등록: https://bit.ly/3JhSkq6

▣ 프로그램: https://bit.ly/404Ysbs

▣ 주최: 일본 외무성, IOM(국제이주기구)

▣ 후원: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Council of Local Authorities for International Relations(CLAIR)

해외세미나 일정은 행사가 없는 관계로 이번 한 주는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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