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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2023-03-06)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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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3년 3월 6일

 
· [앵커포커스] 시동만 건 이민청 신설, 속도 내야(OBS, 2023.2.27.)
· “10년간 18만명 이민 받겠다…비자발급 권한만 달라”(매일경제, 2023.3.1.)
· 재외동포청, 외교부 산하에 신설… 출입국관리·교육 지원 전담(문화일보, 2023.3.2.)
· 제주 외국 이주민 최대 장벽은 ‘언어’… 고용 불이익에도 정보 접근 어려워(뉴제주일보, 2023.3.2.)
· 하늘길 열리며 외국인노동자 입국 증가..."무단이탈 우려“(YTN, 2023.3.5.)
· 난민조약 빈틈 탓에…캐나다, 美 국경쪽 불법입국자로 '골머리‘(연합뉴스, 2023.3.3.)
· “이민자 받아 저출산 해결”...인구 17%가 다른 나라 출생이라고?(매일경제, 2023.3.3.)
· "생활비 月1900만원 들어도 떠날래"…중국 국적 버리는 부자들[중대한說](머니투데이, 2023.3.4.)
·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 캠프에서 대형화재(연합뉴스, 2023.3.5.)
· 지중해 5개국, 유럽연합(EU)에 단합된 난민대책 요구(뉴시스, 2023.3.5.)

법무부, ′23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 단속 실시

▣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 작성일: 2023.2.26.(일)

▣ 내용: 법무부 이민정책과는 불법체류 문제에 대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해 3.2.(목)~4.30.(일), 2개월간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분기별 1회(연 4회)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고,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대한 점검 및 순찰 활동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올해가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첫해인 만큼 엄정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관련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캐나다 IEC 워킹홀리데이 개시 발표

▣ 원제목: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program is now open to welcome international youth to Canada

▣ 발표기관: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 

▣ 발표일: 2023.1.9.(월)

▣ 내용: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는 2023년 1월 9일 자로 캐나다에서 취업과 여행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IEC)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전에 IEC 인력풀에 등록된 자는 취업 허가 신청을 위한 초대장을 받게 될 예정이다. 2023년에는 약 9만 명의 청년에게 IEC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며 캐나다 전국에서 필요한 노동 인력 충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자세한 내용은 미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저자: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2

▣ 내용: 전세계 강제 이주민의 수가 1억 명을 돌파하여 국제적인 보호를 요구하는 난민신청인이 증가하고 있어, 각국에서 난민인정심사를 통해 적절한 보호를 더욱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 브리프는 유엔난민기구가 난민인정심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여러 국가와 협력한 사례들을 소개한다. 특히, 퀄리티 이니셔티브(Quality Initiative)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진행된 영국,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및 이탈리아와의 협력 사례를 탐구하며 난민인정심사의 효과적인 발전을 위해 유엔난민기구와의 협력의 중요성을 소결에서 제시한다. 또한, 유엔난민기구의 난민인정심사 역량 교육을 소개하며, 난민인정심사의 질(quality) 개선을 위해 요청되는 주요한 쟁점들을 살펴본다.

※ 본 논문은 한국이민정책학회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원제목: Climate Disasters Drive Large-Scale Displacement

▣ 발표기관: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2년 12월

▣ 내용: 지난 수년간 홍수와 다른 자연재해들은 분쟁과 폭력으로 발생하는 것보다 더 큰 난민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기후 재난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는, 2022년 피해국 지원을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기후 변화로 피해를 본 개발도상국을 위한 기금 조성을 위한 기념비적인 조약이 이뤄졌다. 이는 그동안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한 책임이 있는 북반구에 있는 선진국들(Global North)이 피해를 본 나라들을 재건하는 원동력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다.
한편, 아르헨티나에서는 카리브 지역과 중미 그리고 멕시코에서 기후 난민을 위한 새로운 인도주의적 체류를 허가하는 정책을 2022년 5월에 만들었다. 이는 자국의 지역사회 후원 시스템과 더불어 최대 3년까지 합법적으로 거주를 허용하는 내용으로써, 아르헨티나는 자연재해와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한 난민에게 공식적으로 새로운 법적 체류를 허가하는 몇 안 되는 국가가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후 변화가 이주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제 일부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하려고 하는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이주정책연구소(MPI)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TBS eFM, Diverse Voices 기획코너 "Oh, Mi-gration" IOM 이재호 정책담당관 출연
▣ 일시: 2023.2.22.(수), 16:35 ~ 16:55

▣ 진행자: 이자스민 前 국회의원

▣ 출연자: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 이재호 정책담당관

▣ 인터뷰 주제: 국제이주기구(IOM) 소개

▣ 오디오 클립: https://bit.ly/3ZkZKOa
카리브해 지역 이주:
이주 지형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과 기회
이주정책연구소(MPI), 미주개발은행(IDB) 주최 웨비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3.3.9.(목), 01:00 (한국시각, 온라인)

▣ 주최: 이주정책연구소, 미주개발은행

▣ 신청: 온라인 신청 페이지를 통해 접수

▣ 문의: events@migrationpolicy.org

국내세미나 일정은 행사가 없는 관계로
이번 한 주는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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