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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수요 맞춤형 외국인력 관리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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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 작성일: 2024.6.20.(목)
▣ 내용:
정부는 6.20(목)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4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선방안은 외국인력의 안정적 수급 및 활용성 제고라는 정책 목표 아래 ▴수요자 중심, ▴통합적 관리, ▴공공 책임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비전문인력, ▴전문인력, ▴유학생, ▴지방인력 분야 42개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날, 한 총리는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하되, 우리 국민이 기피하는 빈일자리에 대해서는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
1.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추진 등 부처별 역할 강화 정부는 외국인력 수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수요자 맞춤형 인력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 중심으로 실시한다.
2. 비전문인력의 통합관리 체계 마련 정부는 노동시장의 외국인력 수요변화에 종합적·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전문인력 중심의 통합적 총량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3. 외국인 관련 정책 심의기구 일원화 정부는 외국인 관련 유사 정책 간 연계·조정과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외국인 관련 정책 심의기구(위원회)를 일원화한다.
4. 민간도입 방식 제도화 및 공공 책임 강화 정부는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민간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불합리한 송출비 부담 및 이탈을 예방하는 등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5. 전문·숙련인력 확대 및 유학생 활용 강화 정부는 인센티브 제공 및 비자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첨단·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기능인력를 육성한다.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이번 관리방안 발표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력통합관리협의회 운영을 통해 후속조치를 확실히 챙겨 나갈 예정이다.
법률안 제·개정 등 추진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착실히 이행하고 추진과제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력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업종별 체류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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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과 프랑스어권 시범 신규 이민프로그램 지역사회 신청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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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Community applications now open for new rural and Francophone immigration pilots
▣ 발표기관: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발표일: 2024.5.21.(화)
▣ 내용
농촌 및 프랑스어권 소수민족 지역사회는 캐나다의 장기적인 성장과 언어적 활력 모두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사회는 고유한 경제적, 인구통계학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캐나다 정부는 경제와 지역사회 성장에 필요한 숙련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올 가을부터 두 가지 새로운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하고자 한다.
2024년 5월 21일 자로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농촌과 프랑스어권 지역사회 이민 시범프로그램의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또한 캐나다 전역에 이번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경제 개발 단체는 위 2가지의 시범 프로그램 중 1개 또는 모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단체들은 해당 지역사회를 대표해서 신청서 제출과 자격 입증 및 이민을 통한 지역 경제를 어떻게 되살릴 수 있는지 증빙해야 한다. 이민난민시민권부는 경제적 수요, 신규 이민자를 지원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가용성, 당국과 협력할 수 있는 경제 개발 단체의 역량에 따라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할 최대 15개의 지역사회를 선정할 예정이며, 앞으로 몇 달 내에 선정된 참가자를 발표하고 올가을부터 실제 프로그램 운영과 및 교육을 시작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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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박성일, 최서리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4년 5월
▣ 내용:
이번 통계브리프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 계절근로자제를 통해 국내 농어업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통계를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계절근로자제는 도입 초기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활용되다 점차 어업분야로 확대되는 양상인데, 전체 계절근로자 중 농업 종사자의 비중이 80% 이상이지만, 절기에 따라(예, 겨울) 어업 종사자의 비중이 비교적 커질 때도 있다.
계절근로자는 연중 국내 체류 인원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 월별로 분석할 때 전반적으로 여름에 규모가 커지는 포물선 형태를 보이며 이는 계절근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업의 계절성이 반영된 특징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계절근로자 활용 현황을 보면 농업은 주로 전라권과 경상권에서 어업은 전라권에서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서 결론에서는 행정통계 사용 시 유의할 점과 개선사항을 제시한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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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Trajectories of Forced Migration: Central American Migrants on Their Way Toward the USA
▣ 발표기관: Center for Migration Studies / 이민연구센터
▣ 발표일: 2023년 12월
▣ 내용
멕시코는 글로벌 남부와 북부 사이의 경유국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중미에서 멕시코를 오가는 이주의 역학 관계는 주로 미국에서 구직과 더 나은 삶을 찾는 사람들의 경제적 이주 또는 혼합 이주로 나타나고 있다. 2010년대 이후 멕시코의 망명 신청 건수는 급증했음에도 멕시코의 중미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어떤 종류의 조직적인 폭력으로 말미암아 이민을 떠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고, 이주 과정에서 지속적인 폭력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부 삼각지대(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에서 멕시코로 향하는 이주 경로를 구체화한 연구 설계를 제시하면서 350명의 인터뷰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및 일반적인 맥락을 설명하는 이주 발자취는 오래 지속되는 일련의 사건과 체류를 보여주며, 여기에는 항상 매우 다른 형태의 폭력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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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원(정규직) 2인 공개채용(~‘2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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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접수: '24.6.3.(월) ~ 6.24.(월) 23:59까지
▣ 채용분야: 전문연구원 2인
▣ 응시자격: 사회과학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경제학, 행정학, 통계학, 사회학 등)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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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이민정책연구원 대학(원)생 대상 이민정책연구 논문공모전 개최(‘24.6.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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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접수: '24.6.10.(월) ~ 9.30.(월)
▣ 참여대상: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석·박사과정) 재학(휴학·수료·졸업예정 포함) 중인 자
▣ 논문주제: 국제이주, 이민, 외국인, 다문화 등 자유주제
▣ 참여방법: 이메일 접수(contest@mrtc.or.kr)
▣ 주최·주관/후원: 이민정책연구원/법무
▣ 문의: 연구기획·평가팀 (contest@mrtc.or.kr, 02-3788-8043)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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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M한국대표부, 우크라이나 인도적 위기 상황 웨비나 개최 안내(‘2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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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M한국대표부에서 인도적 지원 지식 공유 웨비나 시리즈를 분기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12번 째 웨비나가 오는 6월 27일 우크라이나 인도적 위기 상황을 주제로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4.6.27.(목) 15:00~17:00
▣ 방식: 실시간 비대면(Zoom) 진행 및 참가자 Q&A
(한영 동시통역 제공)
▣ 대상
인도적 지원 활동가 및 해당 주제에 관심 있는 일반 대중
▣ 내용 - 우크라이나 인도적 위기 상황과 IOM의 대응 - 인접 국가들의 상황 및 지역에서의 대응 현황
▣ 연사 - Katy Snowball, 파트너십 및 프로그램 개발 코디네이터,
IOM 우크라이나 - Kai Wilson, 프로그램 지원 코디네이터, IOM 폴란드
▣ 신청: '24.6.25.(화)까지 온라인 접수(바로가기)
(웨비나 참가 링크 개별 발송 예정)
▣ 문의: 차안나 프로젝트 지원관 (acha@iom.int)
▣ 후원: 미국국제개발처(USAID) 인도적지원국(B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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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방정부 지원프로그램에서 언어 접근성 개선을 위한 차세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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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4.6.26.(수) 14:00(미국 뉴욕시간)
▣ 장소: MPI 웨비나
▣ 대상: 인도적 지원 활동가 및 해당 주제에 관심 있는 일반 대중
▣ 주제: Next-Generation Strategies to Improve Language Access in Federally Supported Programs
▣ 내용
2,500만 명 이상의 미국 거주자가 영어 구사 능력이 제한적이며,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분야에서 정부는 영어 이외의 언어로 의사소통하는 개인과 지역사회에 서비스, 지원 활동, 주요 보건 및 안전 정보를 제공해야 할 중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영어 구사 능력이 부족한 개인에게 공공 서비스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은 수십 년 동안 연방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주 및 지역 프로그램에 속한 시민권자에게 필요한 것이었다. 이러한 기관들의 언어 접근 의무 충족은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으로 오는 이민자 및 제한적 영어구사자(LEP) 인구의 규모, 증가, 분산으로 인해 더욱 시급한 문제가 되었다.
연방 기금은 주 및 지방 시스템에 매우 깊숙이, 그리고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언어 접근 요건은 사실상 모든 정부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주 및 지방 정부, 기업, 지역사회 단체에서 제공하는 많은 프로그램에 적용된다. 그러나 연방 기금 수혜자들의 이러한 요건 준수에 상당한 차이가 언어 접근성이 현실과 다른 목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웨비나에서 연사들은 연방 정부가 주 및 지역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의미 있는 언어 접근을 유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차세대 전략을 자세히 설명하는 이민정책연구소의 국립 이민자 통합정책 센터의 새로운 연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연사들은 연방 지원프로그램에서 언어 접근성을 제공하는 데 있어 현재 직면한 문제를 강조하고 언어 접근성을 기존 프로세스에 통합하는 방법, 제한된 자원을 극대화하는 방법, 기관 및 공공의 요구에 대해 보다 조율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연방 대응을 촉진하는 방법에 대한 권장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 주최 : 이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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