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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2024-07-01)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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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4년 7월 1일

 
· 한총리 “외국인 불법 체류 사실상 허용해, 활용하면 안돼”(전자신문, 2024.6.26.)
· '외국인=일꾼' 인식 언제까지... "정주 유도, 영주권 등 정책전환 검토를"(한국일보, 2024.6.27.)
· "오목교 말만 들어도 몸서리"… 출입국 창구 호통·불친절에 주눅든 외국인(한국일보, 2024.6.28.)
· 요양보호사에 대졸 외국인 근로자 활용…E-7 직종 신설 2년간 시범운영(뉴스1, 2024.6.28.)
· 화성 공장 화재로 '이민청' 논의 급부상…재추진될까(뉴시스, 2024.6.29.)
· 한국처럼 저출산 대책 실패한 헝가리…이민 정책으로 눈길 돌려(서울신문, 2024.6.27.)
· 이민·출산으로 가파르게 늘어나는 美 히스패닉 인구, 정치적 영향력 커진다(파이낸셜뉴스, 2024.6.28.)
· “군기피 귀화男 1만명 잡았다…우크라에 배치” 러시아서 무슨 일이(헤럴드경제, 2024.6.28.)
· 美 불법이민자 '12세 소녀 살해 혐의' 기소...이민정책 공방 가열(YTN, 2024.6.30.)

법무부-보건복지부, 요양보호 분야
전문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


▣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 작성일: 2024.6.28.(금)

▣ 내용: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①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고, ②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장려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요양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국내 요양보호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돌봄인력 공급이 부족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젊고 전문적인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는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한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연 400명의 범위 내에서 2년간 특정활동(E-7) 자격 취득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하였다.

2024년 1월 보건복지부의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으로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24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는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법무부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시설에 취업할 경우 특정활동(E-7) 자격 취득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방문취업(H-2) 동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체류기간 계속 연장이 가능한 재외동포(F-4)로 자격변경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요양보호사로 활동 중인 방문취업(H-2) 동포의 장기근속이 가능해지며, 신규 진입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외국인력 활용과 함께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개선을 통한 업무 부담 완화 등 내국인 처우 개선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노인돌봄 분야에 우수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내국인 처우도 개선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함께 마련하였다.”라고 하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요양보호사 취득 외국인 자격 확대는 장기요양기관의 젊은 요양보호사 부족 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법무부와 비자 지원에 대해 지속 협력해 나가고, 이와 함께 내국인 요양보호사 신규 진입을 위한 처우 개선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캐나다 정부, 캐나다 국외 출생 1세대 시민권자의 국외 출생 자녀 시민권 부여 법안 발의

▣ 원제목: Government of Canada introduces legislation for citizenship by descent

▣ 발표기관: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발표일: 2024.5.25.(토)

▣ 내용

2009년 시민권법 개정에 따라 혈통에 따른 시민권 부여에 1세대 제한이 추가됨에 따라 캐나다 시민권자 부모가 캐나다에서 태어났거나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귀화한 경우, 캐나다 국외에서 출생한 자녀에게 시민권을 물려줄 수 있게 되었다. 1세대 제한으로 인해 해외에서 출생한 캐나다 시민권자는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에게 시민권을 물려줄 수 없으며, 해외 출생 입양 자녀에게 직접 시민권을 신청할 수도 없었다.

2024년 5월 23일 자로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1세대를 넘어 혈통에 의한 시민권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이 법안 발효 이전에 해외에서 출생한 캐나다인 부모를 둔 해외 출생자에게 캐나다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 태어나 캐나다 부모에게 입양된 자녀에게 시민권을 직접 부여할 기회를 1세대를 넘어 2세까지 확대할 것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해외에서 태어난 부모가 해외에서 자녀를 출생하거나 입양한 경우, 자녀 출생 또는 입양 이전에 캐나다에 거주한 누적 기간이 1,095일 이상이어야 시민권을 물려줄 수 있게 된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저자: 최서리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3년 12월

▣ 내용: 

이 연구는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민의향표명 모델의 국내 적용방안을 논의한다. 인구구조 급변이 예상되면서 국내 외국인 취업(고용) 허가 범위나 규모 등은 확대되고 있지만, 구인자(사업주)와 구직자(외국인)의 매칭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취업이민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의 경로를 밟을수 있는 시스템 전반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민의향표명 시스템은 이민희망자 풀을 구축하여 이 풀에서 이민자를 심사하는 두 단계 이민 선발 및 관리 시스템이다. 이 연구에서는 3개국에서 이민의향표명 모델이 어떤 방식 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비교・분석하고, 최근의 EU 인재풀(Talent Pool) 논의를 참고로 하여 국내 정책환경을 고려한 이민의향표명 모델 적용방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Service Needs, Context of Reception, and Perceived Discrimination of Venezuel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and Colombia

▣ 발표기관: Center for Migration Studies / 이민연구센터

▣ 발표일: 2023년 12월

▣ 내용

수백만 명의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자국의 정치적, 경제적 혼란을 벗어나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고국을 떠났다. 이 보고서는 미국과 컬럼비아의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이 스스로 필요하다고 하는 그것에 관해 확인하고 있다. 특히, 각 국가에서 인식되는 차별과 차별에 의한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이 필요한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있다. 저자들은 2017년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대규모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참가자와 이와 유사한 사람들이 이민 후 필요로 하는 특정 서비스에 대한 질적 내용 분석을 수행했다. 조사 대상은 미국(n = 342명) 또는 콜롬비아(n = 305명)로 이주한 베네수엘라 이민자 성인 64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두 국가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미국에 거주하는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은 정신 건강 및 교육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고, 콜롬비아 이민자들은 의료 서비스, 구직 지원,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인식된 차별을 살펴보면, 주거 서비스 필요, 자녀의 학교 등록에 대한 지원 필요, 식량 지원이 필요한 응답자의 차별 평균 점수는 이러한 수요를 언급하지 않은 응답자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부정적인 수용 환경을 더 많이 경험한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정신 건강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으며, 부정적인 수용 환경을 인식하지 않은 사람 중 11.9%만이 정신 건강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행 서비스 네트워크 평가는 베네수엘라 이민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와 이들이 필요한 서비스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필수적이다. 다양한 정부 주체, 지역사회 기반 단체(CBO) 및 기타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은 기존 서비스 네트워크의 격차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를 기반한 단체들은 베네수엘라 이민자와 새로운 지역사회 간의 소통을 촉진하여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투자 필요성을 설파할 수 있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2024년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전문강사 모집 공고(~‘24.7.14.)

▣ 모집분야: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외국어강사 총 20명

※ 외국어 강사 :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밀집지역, 외국인 연예인(E-6-2), 계절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재정착난민 등 강의 대상 유형 구분 없음

▣ 접수기간: 2024. 6. 27.(목) ~ 7. 14.(일)

▣ 문의처: 조기적응 제1지원단(02-3788-8042)



제4회 이민정책연구원 대학(원)생 대상 이민정책연구
논문공모전 개최(~'24.9.30.)


▣ 논문접수: '24.6.10.(월) ~ 9.30.(월)

▣ 참여대상: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석·박사과정) 재학(휴학·수료·졸업예정 포함) 중인 자

▣ 논문주제: 국제이주, 이민, 외국인, 다문화 등 자유주제

▣ 참여방법: 이메일 접수(contest@mrtc.or.kr)

▣ 주최·주관/후원: 이민정책연구원/법무

▣ 문의: 연구기획·평가팀 (contest@mrtc.or.kr, 02-3788-8043)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전문가 초청 특강


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중앙아시아센터 이주난민연구단에서 한국 난민 인정 절차와 난민 협약 준수에 대해 특강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4.7.10.(수) 10:00~12:00

▣ 장소: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303호

▣ 주제:
한국 난민 인정 절차와 국제 난민 협약 준수: 이해와 실천

▣ 강연자: 이탁건(UNHCR 법무담당관(변호사))

▣ 문의:
서울대 아시아연구소(02-880-2097, mkjung96@snu.ac.kr)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 해외세미나 일정은 행사가 없는 관계로 이번 한 주는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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