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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2024-07-08)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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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4년 7월 8일

 
· 국가비상사태 책임질 '인구부' 신설..저출생·고령화·이민까지 총괄(머니투데이, 2024.7.1.)
· 글로벌 인재 유치 쉽게, 연구유학생·연구원 비자 확대한다(중앙일보, 2024.7.2.)
· 제주 무사증제도, 불법체류·무단이탈 악용 ‘골치’(매일경제, 2024.7.3.)
· '전교생의 80%가 다문화학생', 초저출생 한국에서 이미 시작된 미래(BBC코리아, 2024.7.3.)
· "출산율 올려도 노동력 부족…파격 이민정책 필요"(이데일리, 2024.7.7.)
· 파나마 물리노대통령 취임식, 다리엔 갭 통과 이민 막겠다 선언(뉴시스, 2024.7.2.)
· 유엔위, 日 '세금체납시 영주권박탈' 법개정에 우려 표명(뉴시스, 2024.7.3.)
· 美, 전세기 동원해 불법 이민 중국인 116명 추방(국민일보, 2024.7.4.)
· "외국인 없이 안 돼"…반 년 만에 결국 두손 든 포루투갈 [이슈+] (한국경제, 2024.7.5.)
· "이민자 추방법은 죽었다"… 영국 신임 총리, '르완다법' 폐기 선언(한국일보, 2024.7.7.)

과학기술분야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 위해
연구유학생(D-2-5), 연구원(E-3) 비자 확대


▣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 작성일: 2024.7.1.(월)

▣ 내용: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과학기술분야의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연구유학생(D-2-5), 연구원(E-3)의 비자 대상을 확대하였다.

그간 연구유학생(D-2-5) 비자는 석·박사학위 소지자, 특정연구기관이 초청한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에 한해 허용해 왔으나, 그 밖의 국내 대학은 국외 학사 과정 유학생 초청을 할 수 없어 해외 연구인력 영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세계 대학평가 상위권에 속하는 국내대학의 경우, 이공계 분야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을 연구유학생(D-2-5)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연구원(E-3) 비자는 석·박사학위 소지자에 허용해 왔으나, 국외 석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여 연구원 유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국외 석사학위 소지자라도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 또는 우수 학술논문 저자의 경우 경력이 없더라도 바로 연구원(E-3)으로 초청할 수 있게 하였다.

법무부는 과학·기술 분야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연구 관련 비자 발급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관계부처 및 과학기술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균형잡힌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캐나다 정부, 간병인 및 캐나다 가족을 지원하는 신규
시범 정책프로그램 발표 및 간병인 정책 영구화 예정

▣ 원제목: Canada announces new pilot programs to support caregivers and Canadian families, intends to make the caregivers program permanent

▣ 발표기관: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발표일: 2024.6.3.(월)

▣ 내용

2024년 6월 말 캐나다 육아 근로자 시범 프로그램(Home Child Care Provider Pilot)과 가사 지원 근로자 시범 프로그램(Home Support Worker Pilot)이 종료됨에 따라, 오늘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 장관은 새롭고 강화된 간병인 시범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간병인 시범 프로그램을 영구화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간병 근로자들이 계속해서 캐나다에 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새로운 시범 정책프로그램은 재택 간병인에게 캐나다 도착 시 영주권을 제공한다. 또한 이들은 거동이 부자연스럽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서 회복 중인 사람들을 위해 임시 또는 시간제로 간병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일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번 신규 프로그램을 통해 간병인은 신뢰할 수 있는 고용주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더 쉽게 찾을 수 있고 캐나다에 도착하자마자 영주권 신분을 명확하고 간단하게 취득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 캐나다 내 영어 수행 능력 기준 최소 레벨 4 달성
- 캐나다 내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 소지자
- 최근 관련 업무 경험 보유
- 전일제 가사 지원 근무를 제안받은 자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저자: 황태연, 김화연

▣ 발행기관: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 발행연도: 2024년 6월

▣ 내용: 

국내 체류외국인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요구되는 현 상황에서 향후 이주배경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이민분야 주요 이슈와 그 변화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GPT-4를 활용하여 단순 홍보나 정보전달성 기사를 제외하고 사회문제로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기사만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 5대 일간지의 기사에서 제기한 쟁점을 중심으로 토픽모델링을 실시하고 ‘차별과 혐오’,‘불체관리’,‘범죄피해’ 등 총 30개의 토픽을 도출하였다. 또한, Hot topic으로 ‘저출생·고령화’,‘인력난’,‘노동환경’, Cold Topic으로‘다문화가정’,‘서비스접근’,‘사회통합’ 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 이민 분야의 주요 이슈가 다문화가정과 그들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었던 것에서 최근 인구 관점에서 외국인 전체, 특히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관심으로 이슈가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After a Decade of Decline, the US Undocumented Population Increased by 650,000 in 2022

▣ 발표기관: Center for Migration Studies / 이민연구센터

▣ 발표일: 2024년 1월

▣ 내용

이 보고서는 뉴욕 이민연구센터(CMS)에서 집계한 2022년 미국 내 불법체류자의 추정치를 설명하고 있다. 이 수치는 미국 인구조사국(ACS)에서 실시한 미국 지역사회 조사(ACS)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체류자 인구는 2021년 1,030만 명에서 2022년 1,090만 명으로 65만 명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는 10년 이상의 점진적인 감소 추세를 반전시킨 것이다. 멕시코, 도미니카 공화국, 인도, 중미의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남미의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 10개국에서 총 52만 5,000명의 불법체류자 인구가 증가했다. 플로리다의 불법체류자는 2022년에 약 12만 5,000명, 텍사스는 6만 명, 뉴욕은 5만 명, 메릴랜드는 4만 5,000명이 증가했다. 이 보고서는 미 국토안보부의 체포 건수보다 불법체류자 인구 증가가 훨씬 적은 이유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붙임에 저자의 연구방법론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제로에 가까운 성장률을 유지하던 미국의 불법체류 인구는 2022년에 65만 명 증가하였다.
• 2022년에 가장 많은 불법체류자 수가 늘어난 출신 지역은 중미(205,000명), 남미(200,000명), 아시아(140,000명)였다.
•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멕시코의 불법체류 인구는 130만 명 감소하지만, 같은 기간 중남미 인구는 120만 명 증가했다.
• 아시아 출신 불법체류자 인구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11만 5천 명 감소했다가 2022년에 14만 명 증가했다.
•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뉴저지는 2022년에 가장 많은 불법체류 인구를 보유한 주이다. 이들 5개 주의 총인구는 2022년에 30만 명이 증가했다.
•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의 불법체류자 인구를 합치면 2022년에 약 40만 명이 과소 집계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수정하면 2022년 추정 미등록 인구 증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2024년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전문강사 모집 공고(~‘24.7.14.)

▣ 모집분야: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외국어강사 총 20명

※ 외국어 강사 :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밀집지역, 외국인 연예인(E-6-2), 계절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재정착난민 등 강의 대상 유형 구분 없음

▣ 접수기간: 2024. 6. 27.(목) ~ 7. 14.(일)

▣ 문의처: 조기적응 제1지원단(02-3788-8042)



제4회 이민정책연구원 대학(원)생 대상 이민정책연구
논문공모전 개최(~'24.9.30.)


▣ 논문접수: '24.6.10.(월) ~ 9.30.(월)

▣ 참여대상: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석·박사과정) 재학(휴학·수료·졸업예정 포함) 중인 자

▣ 논문주제: 국제이주, 이민, 외국인, 다문화 등 자유주제

▣ 참여방법: 이메일 접수(contest@mrtc.or.kr)

▣ 주최·주관/후원: 이민정책연구원/법무

▣ 문의: 연구기획·평가팀 (contest@mrtc.or.kr, 02-3788-8043)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전문가 초청 특강


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중앙아시아센터 이주난민연구단에서 한국 난민 인정 절차와 난민 협약 준수에 대해 특강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4.7.10.(수) 10:00~12:00

▣ 장소: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303호

▣ 주제:
한국 난민 인정 절차와 국제 난민 협약 준수: 이해와 실천

▣ 강연자: 이탁건(UNHCR 법무담당관(변호사))

▣ 문의:
서울대 아시아연구소(02-880-2097, mkjung96@snu.ac.kr)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 해외세미나 일정은 행사가 없는 관계로 이번 한 주는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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