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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정책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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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 작성일: 2024.7.11.(목)
▣ 내용: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2024. 7. 11.(목) 10:30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를 방문하여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관계자를 격려하고, 한국어 등 사회통합교육에 참여하는 이민자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먼저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안산글로벌문화센터 4층)에서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수업 현장을 참관하고 요리교실(김밥 등)에도 함께 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성재 장관은 “결혼이민자는 우리사회의 소중한 일원으로 특히, 자녀의 성장이나 적응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한국어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사회통합과 미래세대의 교육에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어,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안산글로벌문화센터 3층)에서는, 이주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적응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강단에 서서 한국어 기초를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박성재 장관은 “최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민자가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이민자 2세 등 이주배경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므로, 범정부적으로 협업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진 센터 관계자 및 이민자 현장 간담회에서 박성재 장관은 “최근 숙련기능인력, 유학생 등 정주형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한국어 교육과 교육에 대한 평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맞춰 사회통합교육을 확대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이민자 사회통합에 있어서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담당자 분들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므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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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 공정성 개선을 위해 대학 졸업자의 취업비자에 대한 국경에서 비자 받기(flagpoling) 종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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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Canada improves fairness for applicants by ending post-graduation work permit “flagpoling”
▣ 발표기관: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발표일: 2024.6.21.(금)
▣ 내용
2024년 6월 21일부로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는 외국인이 더 이상 졸업 후 국경에서 취업 허가(PGWP)를 신청할 수 없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즉시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국경에서 비자를 받는 “플래그폴링(flagpoling)”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플래그폴링은 캐나다 임시 거주자가 온라인으로 취업 또는 유학 허가를 신청할 때 발생하는 일반적인 대기 시간을 우회하여 출국했다가 즉시 재입국하여 당일 이민국 서비스를 받을 때 발생한다.
국경에서 상당한 자원을 사용하는 플래그폴링은 단속 공무원들이 단속 활동에 집중할 수 없게 되어 여행객 수속과 물품 이동이 지연되게 된다.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졸업 후 취업 허가 신청의 외국인이 약 5분의 1을 차지했다.
캐나다 정부는 신청자들이 플래프폴링 대신 캐나다에서 신청하도록 장려하고자 한다. 또한 처리 시간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신청서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보다 통합되고 현대화된 중앙 집중식 업무 환경으로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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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이창원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3년 12월
▣ 내용:
국내 체류기간 초과자 수는 4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20여 년간 단속, 특별자진 출국제도, 심지어 드물긴 하지만 합법화까지 다양한 정책수단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인구감소로 인해 더욱 많은 외국인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국인 체류관리에 대한 우려도 더욱 커진다. 단속이나 자진출국, 합법화 등은 체류기간 초과 사후 조치인데,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 예방 정책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는 원인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자진출국 자와 강제퇴거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행위자 관점에서 출국하지 않았던 이유를 파악한다, 이어 선행연구와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해 체류기간 초과를 야기하는 국내 법제도를 논의한다. 또한 일본과 영국의 사례를 통해 해외에서의 체류기간 초과자 발생 원인과 대처 방식을 살펴본다. 끝으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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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Mobility Repertoires: How Chinese Overseas Students Overcame Pandemic-Induced Immobility
▣ 발표기관: Center for Migration Studies / 이민연구센터
▣ 발표일: 2024년 5월
▣ 내용
급성장하고 있는 이동성 연구 분야는 이주민의 열망과 역량이 주어진 이동성의 지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이동성 범주를 어떻게 넘나드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이주민의 이동성 전환 경험과 전략을 조명하기 위해 두 가지 논거를 전개한다. 첫째, 코로나19 동안 중국의 제한적인 여행 정책과 부정적 여론으로 인해 귀국이 극도로 어려워진 가운데, 중국인 유학생들도 비자 제한과 중국 공포증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꼈다.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동시에 미국 사회의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불호 때문에 발이 묶인다는 딜레마는 과거 이동성이 높았던 중국인 유학생 이주자들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몰아넣었다. 둘째, 심층 인터뷰를 통해 중국인 유학생들이 온라인 크라우드소싱(online crowrd-sourcing), 가상 중개자(virtual intermediary), 시간적 적응(temporal adaptation), 제도적 완충(institutional cushioning)이라는 네 가지 도구를 활용해 이동성을 되찾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저자는 불안정한 이동성·비이동성 곤경을 헤쳐 나가고 새로운 이동성 전술을 구축하기 위해 사회 주체들의 디지털, 인지적, 제도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재조정하고 의도적으로 재 전략화하는 것을 포착하기 위해 '이동성 레퍼토리'라는 개념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동성 시설에 관한 연구를 교차·통합하여, 저자는 정적인 상태나 유형보다는 능동적이고 강력한 행동 과정으로서의 이동성·비이동성에 대한 행동 중심의 과정적 설명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이 보고서는 유학생 이동성(ISM)에 관한 문헌의 이동성 편향성을 넘어 유학생 이동성의 공동 생산이 수용국과 출신국의 이주 정책과 담론적 제한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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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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