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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24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약 1만 8천명 출국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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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 작성일: 2024.7.12.(금)
▣ 내용:
법무부는 2024.4.15.~6.30.(77일간)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10,756명, 불법 고용주 2,063명, 불법취업·입국 알선자 22명 등 총 12,841명을 적발하였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불법체류 및 취업 외국인 총 10,756명을 단속하여 이 중 9,784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였고, 444명은 범칙금 처분하였으며, 나머지는 조사 중에 있다.
특히 마약·도박 사범 23명, 대포차 유통 2명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범죄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 25명을 적발하였으며,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할 예정이다.
(불법 고용주 및 불법취업 알선자 등) 불법고용주 총 2,063명에 대해 범칙금 약 100억원을 부과하였고, 불법취업·입국 알선자 등 22명을 적발하여 구속 3명, 불구속 7명, 범칙금 처분 2명 하였으며,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을 위해 일관된 단속 기조를 유지한 결과, 올해 상반기 동안 역대 가장 많은 23,724명을 적발하고, 20,523명이 자진출국한 성과를 거두었다.
불법체류 외국인 숫자는 지난해 10월 최고점인 43만 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도 불법체류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출입국사범에 대한 일관된 단속 기조로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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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국, 아동의 시민권 취득에 대한 정책 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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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USCIS Issues Policy Guidance on Children’s Acquisition of Citizenship
▣ 발표기관: U.S.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발표일: 2024.7.18.(목)
▣ 내용
미 이민국은 국민의 의견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아동의 시민권 취득에 대한 지침을 최신화하고 기타 조항을 명시화하고자 한다.
[지침 내용]
- 과거 시민권 증명서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거부되었으나 이민국 정책 변경으로 자격을 갖추게 된 신청자는 이전에 이민국이 거부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음
-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가 어떤 비자 또는 무비자 상태에서 자녀의 출생 전에는 미국 내 실제 거주(또는 해외 거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명시화
- 미국 시민권자 부모 사이에서 혼외 출생한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어머니가 자녀의 출생 전 1년 동안 미국 또는 미국 외 지역에 지속적으로 거주했음을 입증함으로써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명시화
- 출생 시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의 출생 당시 관련 관할지역에서 자녀의 법적 부모로 인정받아야 함을 명시화
- 자녀가 18세 미만인 동안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법령에 따라 자녀의 18세 생일 당일에 마지막 조건이 충족되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음을 명시화. 또한 이민국이 신청서를 승인하고 자녀가 18세 생일 당일에 선서(필요한 경우)를 하는 경우 자녀는 INA 322에 따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음
- 시민권 증명서 신청을 심사할 때 신청자의 부모 또는 부모의 미국 시민권을 확인할 수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심사관은 신청자의 시민권 신청을 심사하기 전에 신청자의 부모(및 필요한 경우 조부모)의 미국 시민권 신분을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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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최서리
▣ 발행기관: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
▣ 발행연도: 2024년 6월
▣ 내용:
생산연령인구가 이미 감소하고, 향후 부양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에서 는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이민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 만 이러한 고민은 한국만의 것은 아니어서 각국은 이민정책 활용을 생산연령인구 확보를 위 한 주요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잠재적 이민자 혹은 이민희망자의 풀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국이 마주하는 이민정책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정책 동향에 대한 이해가 우선 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는 유학생의 취업과 정주를 유도하고,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미국과 캐나다, 독일의 사례를 살 펴보면서 한국에의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유학과 취업 연계 사례와 독일에서 정착하게 된 손님노동자 사례를 다룬다. 이러한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서 당장의 노동시장 수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만 전개된 국내 이민정책의 한계를 짚고, 영주이 민에 대한 국내 논의가 더욱 활발해 질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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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Managing International Protection Needs at Borders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4년 7월
▣ 내용
국가 간 경계는 국민이 이주 동향과 정책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주요 경로 중 하나이다. 국경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국가 안보를 넘어 상업과 무역은 물론 다양한 종류의 인적 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 다른 국가의 영토에 도달해야 하는 망명 신청자에게 국경은 위험과 안전의 사이에서 차이를 가진다.
많은 국가의 국민이 자국의 국경 관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정책 입안자들은 대규모 난민 위기와 인도주의적, 경제적, 가족 재결합 이주의 복잡성으로 인해 낡은 인프라가 압박받는 가운데서도 혼란의 발생(또는 인식)을 방지하는 국경 시스템을 설계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 보고서는 이주정책연구소와 로버트보쉬재단이 주도하는 '영토 망명을 넘어: 국경 없는 세상에서 보호의 실현' 주도의 하나로, 효과적이고 보호에 즉각적인 국경 체계의 핵심 요소를 살펴보고 있다. 이 보고서는 국경 관리가 가장 어려운 시기, 특히 급격한 난민 위기 상황에서 국경 관리가 더욱 어려운 이유에 대한 개요 설명과 함께, 비호 신청 권리 보호와 혼합 이주에 대응할 수 있는 국경 절차의 핵심 특징과 이러한 절차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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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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