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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2024-07-29)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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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4년 7월 29일

 
· “외국인 고용, 전문 인력도 풀어야”… 건설업체 인력난 ‘동동’(조선비즈, 2024.7.22.)
· 법무부, 사회통합자문위 개최…국내이민자 교육 유료화 논의(뉴시스, 2024.7.25.)
· 외국인 느는 조선업…“지자체로 권한 넘겨야”(kbs, 2024.7.26.)
· 가사관리사 정착, 제도적 뒷받침에 달렸다… 외국인 돌봄인력 시대(국민일보, 2024.7.27.)
· "韓 저출산 대안은 외국인력…40년간 15%까지 높여야"(한국경제, 2024.7.28.)
· “이젠 심각한 생명 위협 없어”…獨 시리아 난민 지위 불허(국민일보, 2024.7.23.)
· 3.7억만 내면 나도 유럽 사람?…'골든비자'로 이민자 모시는 나라들(머니투데이, 2024.7.25.)
· 외국 노동자에 문 활짝 연 日, 역대급 ‘인구 감소 위기’ 버텼다(서울신문, 2024.7.26.)
· 독일 총리 "불법이민 너무 많아…국경통제 강화"(연합뉴스, 2024.7.26.)
·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 유치 위해 '골든 비자' 도입 [당신이 잠든 사이](포춘코리아, 2024.7.26.)

법무부장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정책현장 방문


▣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 작성일: 2024.7.23.(화)

▣ 내용: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2024. 7. 23.(화) 11:00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출입국 심사 현장 등 국경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경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현장 방문은 청장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출국심사장, 출국 대기실, 보안상황실, 입국심사장, 난민신청 대기실을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청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박성재 장관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한 승객수로 인해 업무가 과중한 상황에서도 ’24년도 1분기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데 기여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이후, 박성재 장관은 출국 대기실과 보안상황실로 이동하여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입국심사장과 난민신청 대기실 등 주요 시설을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보안 취약 시설도 직접 순찰하였다.

현장 방문을 마친 박성재 장관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됨에 따라 승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인물이 입국하지 못하도록 국경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 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미국 이민국, ‘국제 기업가 규정’ 관련 3년마다 투자 및
수익 한도 기준 최신화 시행 예정

▣ 원제목: USCIS to Begin Triennial Investment and Revenue Threshold Updates for 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

▣ 발표기관: U.S.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발표일: 2024.7.24.(수)

▣ 내용

미 이민국은 2024년 10월 1일부터 3년마다 ‘국제 기업가 규정’에 따른 투자 및 수익 기준을 인상할 예정이다. 단, 신청 수수료 변경은 없을 예정이다.

2017년에 발표된 ‘국제 기업가 규정’은 국토안보부의 체류 허가 권한을 통해 신생 기업의 빠른 성장과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통해 상당한 공익을 제공할 수 있는 외국 기업가에게 사례별로 허가된 체류 기간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재입국 허가를 통해 해당 기업가는 허가 동안 신생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며, 배우자도 해당 기간 동안 미국 내 고용 허가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국제 기업가 규칙 최종(안)에 따르면 이민국은 3년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8 CFR 212.19」에 따라 투자 및 수익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 다음 조정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변경 사항]

- 최초 신청의 경우, 기업가는 적법한 투자자로부터 최소 미화 311,071달러(현행 미화 264,147달러), 적법한 정부의 조달 또는 보조금 최소 미화 124,429달러 (현행 미화 105,659달러) 또는 기초 투자 또는 조달 기준을 부분적으로만 충족하는 경우, 신생 기업의 빠른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실질적 역량을 입증해야 한다.

- 국제 기업가 규정에 따른 제2차 승인 체류 기간에는 기업가는 일반적으로 신생 기업 법인이 다음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함:

• 합법적 투자, 적법한 정부 보조금 또는 조달 또는 이러한 자금의 조합으로 최소 미화 622,142달러(현행 미화 528,293달러) 를 받았다는 증빙

• 최소 5개의 적법한 일자리 창출 또는 미국 내 최소 미화 622,142달러의 연간 매출을 달성하고 연평균 20% 이상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을 것

- 규정에서 정의한 “적격 투자자"는 성공한 신생 기업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최근 5년 동안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조직은 적격 투자자로 간주함:

• 해당 개인 또는 조직이 신생 기업 법인에 총 미화 746,571달러(현행 미화 633,952달러) 이상을 주식, 전환사채 또는 해당 신생 기업 법인의 해당 산업 내 자금 조달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주식으로 전환되는 기타 유가증권을 대가로 투자한 경우

• 해당 개인 또는 단체의 이러한 투자 후 최소 2개 이상의 신생 기업이 각각 최소 5개의 적법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최소 미화 622,142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고 연평균 20% 이상의 매출 성장을 달성한 경우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저자: 현채민, 최서리, 이창원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4년 6월

▣ 내용: 

2023년 교육부가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특화형 지역우수인재(F-2-R) 선발 시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 유학생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통계브리프는 국내 유학생 관련 통계를 이해하고, 그 추이를 살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유학생 관련 통계는 법무부와 교육부에서 각각 공표하고 있는데, 두 통계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정보에는 차이가 있다. 국내 유학생(D-2)의 규모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전체 학생 중 외국 국적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다. 다만, 법무부와 교육부 통계에 차이가 있고, 특히 시기별, 학위과정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번 통계브리프에서는 체류자격별 외국국적 학생 통계 생산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The End of Asylum? Evolving the Protection System to Meet 21st Century Challenges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4년 7월

▣ 내용

국제 보호 체제는 점점 더 지탱할 수 없는 압박을 받고 있으며, 그 기반이 되는 정책 기반이 점점 뒤처져 가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다. 비호 신청자가 보호받기 위해 다른 국가의 영토에 도달해야 하는 영토 비호 신청 제도는 21세기에 보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뒤처진 방식으로 드러났다.

새로운 위기, 장기화하여 가는 강제 이주 상황과 보호 대상자에 대한 규범 확대로 인해 인도주의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결과를 낳았다. 동시에 인구학적 변화, 경제적 불평등, 기후 변화와 같은 다른 이주의 압력으로 높은 수준의 복잡한 이주가 발생하여 국경 및 비호 심사 시스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주정책연구소와 로버트보쉬재단(Robert Bosch Stiftung)이 주도하는 '영토 망명을 넘어: 국경이 있는 세계에서 보호의 실현(Beyond Territorial Asylum: Making Protection Work in a Bordered World)' 이니셔티브를 마무리하는 보고서로, 향후 비호 신청에 대해 집중적으로 국제적 보호 체계의 지속적인 진화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 제시를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질서 있는 입국 촉진, 시스템 효율성 보장, 지역 역량 구축에 관한 가능성이 높은 발전 방안과 최선의 방안들을 분석하고, 이러한 요소가 어떻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호를 제공하고 국경과 이주를 관리해야 하는 공적 시스템 내의 혼란을 줄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시스템을 더 잘 구축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2024 수도권 다문화교육네트워크‧이민정책연구원 정책포럼 개최('24.7.25.)

연구원은 '24.7.25.(목) 수도권 다문화교육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이주배경 고등학생의 진로진학지원을 위한 정책포럼 개최을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 : 2024.7.25.(목) 14:00

▣ 장소: 영등포아트홀 2층 전시실

▣ 참석자: 이규홍 부원장, 박민정 연구위원 등

▣ 내용
(세션 1) 현안 톺아보기
(세션 2) 이주배경 고등학생 밀집학교 진로진학 사례 



제4회 이민정책연구원 대학(원)생 대상 이민정책연구
논문공모전 개최(~'24.9.30.)


▣ 논문접수: '24.6.10.(월) ~ 9.30.(월)

▣ 참여대상: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석·박사과정) 재학(휴학·수료·졸업예정 포함) 중인 자

▣ 논문주제: 국제이주, 이민, 외국인, 다문화 등 자유주제

▣ 참여방법: 이메일 접수(contest@mrtc.or.kr)

▣ 주최·주관/후원: 이민정책연구원/법무

▣ 문의: 연구기획·평가팀 (contest@mrtc.or.kr, 02-3788-8043)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
2024 북새통 다문화 인문학 시민강좌


인하대학교의 다문화융합연구소와 정석학술정보관이 공동으로 개최하며 학생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인문학 강좌를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4.7.29.(월) 14:30~16:00

▣ 장소: 줌(zoom) 비대면, 60분 강의+30분 질의응답

▣ 주제: 공존, 공생 그리고 공산

▣ 강연자: 김영순(인하대 사회교육과 교수)

▣ 문의: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032-860-8741)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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