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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2024-08-05)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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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4년 8월 5일

 
· 산림청,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본격 시행(한국경제, 2024.7.29.)
· 어린이 1명당 노인 1.7명… 내국인 인구 감소, 외국인이 메워(동아일보, 2024.7.30.)
· 필리핀 가사도우미, 곧바로 건보 혜택…합법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 보장(머니투데이, 2024.7.30.)
· [기고] 이민자를 우리의 이웃으로(서울신문, 2024.8.2.)
· [크게 품자, 5% 대한외국인] 이주노동자와 동행은 ‘필수’… “수용 정책은 아직 멀었다”(아시아투데이, 2024.8.4.)
· 캐나다, 과학자 등 전문직은 '이민 프리패스'…美 IT인재 빨아들여(서울경제, 2024.7.30.)
· 加 이민자 몰려들지만…"세대 거쳐도 차별 여전"(서울경제, 2024.7.30.)
· 핀란드, 외국인노동자 전문 근로감독 제도 운영(매일노동뉴스, 2024.8.1.)
· “아동 3명 살해범은 무슬림” 소문… 英전역, 反이슬람 폭력시위(동아일보, 2024.8.2.)
· 美남부 국경 몰려가는 중국인들…"트럼프 복귀땐 더 힘들어져"(연합뉴스, 2024.8.4.)

법무부 ‘24년 제1회 사회통합자문위원회 개최


▣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 작성일: 2024.7.25.(목)

▣ 내용:

법무부는 2024. 7. 25.(목)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회의실에서 ‘24년 제1회 사회통합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회통합자문위원회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4를 근거로 사회통합 관련 사안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15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다.

이번 회의는 체류외국인 증가로 이민자 사회통합교육에 대한 수요증가와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민사회 대비 사회통합정책 추진방향’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유료화 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위원들은, 국내 체류외국인이 급증(’07년 106만 → ’24년 5월 243만)하고, 체류유형도 외국인근로자, 동포, 유학생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어 사회통합교육 과정 및 평가를 현장수요에 맞춰 확대, 개선할 필요가 있고, 입국 초기 이민자에 대한 체류 안내를 비롯한 기초 법질서, 생활안전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조기적응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결혼이민자 중에는 국내에서 오래 거주하여 의사소통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으나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영주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을 위해 평가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 이주배경 청소년 증가와 관련해서는, 이들이 중·고등학교 등 정규교육을 마치는 경우 대학 진학 이외에도 취업, 창업 등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상호이해와 소통에 바탕을 둔 쌍방향적 정책 개발이 중요하며, 이민자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상호문화 이해 교육과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등으로 이민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진 현실을 고려하여, 지역의 이민정책 요구를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고, 최근 지자체 단위에서 다양한 이민자 지원정책을 발굴,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이민자 사회통합지수 등을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이민정책 및 통합정책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위원들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은 2009년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나, 취업인력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고 유학생, 동포 등 체류유형도 다양해지면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현재 1~5단계(500시간) 전체를 무료로 운영함에 따라, 교육현장에서 학습 의욕 저하, 반복 수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증가하는 수요에 맞춰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할 경우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교육비 일부를 수강생에게 분담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익기여자, 사회적 약자, 성실참여자 등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감면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여, 교육의 참여도를 높이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도 의견이 모아졌다.

위원들은 교육비에 대한 적정한 유료화를 통해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교육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고, 이민자에게는 교육에 대한 성취감 및 책임감을 부여하는 한편, 이민자를 일방적 지원 대상으로 보는 국민인식도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재유 위원장은 이번 사회통합자문위원회 논의사항을 관련 정책 설계 시 반영할 예정이며,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 등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우리사회에 도움이 되는 실효적인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미 이민국, 2025 회계연도 전문직 종사자(H-1B) 비자
사전 등록 제2차 무작위 추첨 시행 예정

▣ 원제목: USCIS Will Conduct Second Random Selection for Regular Cap from Previously Submitted FY 2025 H-1B Cap Registrations

▣ 발표기관: U.S.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발표일: 2024.7.30.(화)

▣ 내용

2024년 3월, 미 이민국은 고학력 면제 자격을 갖춘 수혜자를 포함하여 2025 회계연도 전문직 비자(H-1B) 한도에 대해 적합하게 제출된 전자 등록을 대상으로 제1차 무작위 추첨을 시행하였다. 2025 회계연도 등록자로 선택된 청원자만 추첨 등록 안내서상의 제출 기간 동안 H-1B 비자 한도 대상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25 회계연도 등록에 선택된 청원인의 제1차 제출 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였다.

최근 미 이민국은 2025 회계연도 정규 상한선 한도를 맞추기 위해 1차로 선정된 수혜자에 대한 추가 등록 선정을 하기로 했다. 곧 미 이민국은 1차 선정 수혜자를 위한 추가 등록 선정을 할 예정이며, 이번 2차 추첨에서 선정된 등록 예비 청원자에게 H-1B 비자 청원서를 제출할 자격 고지를 할 예정이다. 위 사항은 관련 절차가 완료되면 발표할 예정이다.

고학력 면제 대상(석사급 이상)에 대해서는 이미 2025 회계연도 석사 상한선 한도를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충분한 청원서가 접수되었으므로 고학력 면제 대상에 대한 2차 선발은 시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일반 상한선에 대한 2차 선정에는 이전에 제출된 고학력 면제 대상에 대한 자격 및 일반 상한선에 대한 자격이 명시된 대상자를 포함할 예정이다. 선발된 등록자는 신청 시기와 장소가 포함된 추첨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미 이민국 온라인 계정이 생성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저자: 장주영, 김희주

▣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발행연도: 2024년 6월

▣ 내용: 

이 연구에서는 이주민 가족의 사회통합에 필수적인 사회보장 제도 중 영유아 보육, 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 영역을 중심으로 현행법과 정책에서 외국국적 이주민을 포함하고 있는지, 포함하고 있다면 국적 또는 체류자격과 관련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영유아보육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들과 정책 기본계획, 사업안내, 지자체 조례 등의 정책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정책들은 결혼이주민,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외국국적 이주민을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었고, 결혼이주민, 난민인정자도 일부 제도에서는 배제되거나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취약한 이주민 가족에게 필요한 사회복지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정주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연구의 말미에 제시하였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Engaging Employers in Growing Refugee Labor Pathways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4년 7월

▣ 내용

난민의 노동 시장 유입은 수요가 높은 기술을 지닌 난민들이 기존의 경제 이민 경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상당한 주목을 받아 왔다. 이러한 난민의 노동 시장 투입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인도주의적 관점으로 보면 난민과 기타 실향민에게 안전한 곳으로 이주할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고, 노동 시장의 관점에서는 많은 고용주가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필요한 인재풀의 접근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난민 노동 시장 유입 정책은 현재 호주, 캐나다, 영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정부와 비정부기구인 Talent Beyond Boundaries(TBB)의 협력체계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취업 방식은 구직자가 잠재적 고용주와의 연결이나 신분증 또는 자격 증명 서류 제공의 어려움 등 실향으로 인해 악화할 수 있는 장애물을 극복하도록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현재 시범 단계에서 진행하고 있어, 고용주의 핵심적인 역할이나 고용 규모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밝혀진 바는 없다. 최초로 작성된 동 보고서는 고용주들의 실향민 인재 채용 경험과 제안된 정책 개선안을 파악하여 존재하는 격차를 메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주정책연구소가 고용주 참여에 관한 미공개 TBB 설문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행한 이 분석은 고용주, 정책입안자, 시민사회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제4회 이민정책연구원 대학(원)생 대상 이민정책연구
논문공모전 개최(~'24.9.30.)


▣ 논문접수: '24.6.10.(월) ~ 9.30.(월)

▣ 참여대상: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석·박사과정) 재학(휴학·수료·졸업예정 포함) 중인 자

▣ 논문주제: 국제이주, 이민, 외국인, 다문화 등 자유주제

▣ 참여방법: 이메일 접수(contest@mrtc.or.kr)

▣ 주최·주관/후원: 이민정책연구원/법무

▣ 문의: 연구기획·평가팀 (contest@mrtc.or.kr, 02-3788-8043)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2024 세계 인도주의의 날 기념 웨비나 시리즈 개최 안내

(‘24.8.20.~8.22. / 신청마감: ~'24.8.16.)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는 2024 세계 인도주의의 날을 기념하여 세이브더칠드런 한국(Save the Children Korea) 및 컨선월드와이드 한국(Concern Worldwide Korea)과 함께 오는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웨비나 시리즈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4.8.20.(화)~8.22.(목)

▣ 방법: 웨비나
 ※ 영어로 진행될 예정이며, 한국어 동시통역 제공

▣ 주제: 환경 회복력, 함께 만드는 미래

          (Environmental Resilience, Hand in Hand)

▣ 대상: 국제기구 및 인도적 지원 혹은 기후위기와 인도적 지원 간 연관관계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

▣ 신청: 링크를 통해 8.16.(금)까지 접수
 ※ 참가링크는 신청 이메일로 개별발송

▣ 문의: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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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메일은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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