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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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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 작성일: 2024.8.12.(월)
▣ 내용: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송전전기원’ 직종 신설 계획을 발표하였다.
송전선로 건설 전문인력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전기차 보급 확대 등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할 원전‧재생에너지 수송망 확충에 반드시 필요하나,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특성으로 인해 신규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연간 300명 범위 내에서 2년 간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전력업계에서도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내 송전 전문인력 신규 양성을 위해 취업교육 확대, 전기공사업체 입찰가점 부여제 등을 추진하고, 송전선로 건설현장에 필요한 안전관리원으로 지역청년을 채용함으로써 국민고용을 창출·지원하기로 하였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제도의 안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시범운영 기간 중, 외국인력 선발‧관리 현황과 국민고용 확대 노력, 불법체류 방지 대책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공동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현장에 꼭 필요한 우수 외국인력 선발‧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균형 잡힌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정부의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겠다.”라고 하였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법무부의 비자 제도 개선은 전력인프라 확보에 필수적인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무탄소 에너지의 첨단산업 공급 등을 가능하게 하여 산업활성화, 국가경쟁력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전문인력 양성 등에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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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국, 2025 회계연도 전문직 종사자(H-1B) 비자 사전 등록 제출 관련 제2차 무작위 추첨 완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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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Second Random Selection from Previously Submitted Registrations Complete for FY 2025 H-1B Regular Cap
▣ 발표기관: U.S.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발표일: 2024.8.5.(월)
▣ 내용
최근 이민국은 2025 회계연도 전문직 비자(H-1B) 한도를 채우기 위해 고유 수혜자를 대상으로 추가 등록을 위한 추첨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국의 예상에 따르면 현재 적법하게 제출된 2025 회계연도 등록 잔여 건수 중에서 정규 한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고유 수혜자 등록자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시행했다. 또한, 이번 추첨에서 뽑힌 등록된 모든 예비 청원자에게 해당 추첨에 명시된 수혜자에 대한 전문직 비자(H-1B) 청원서를 제출할 자격이 있음을 통지했다.
선정 등록 통지를 받은 수혜자와 추첨에 뽑힌 청원자만 2025 회계연도 전문직 비자(H-1B) 한도 대상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고학력자(석사 학위 비자 한도) 면제 관련 제2차 추첨은 이미 해당 한도를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충분한 청원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실시하지 않았다.
전문직 비자(H-1B) 한도 대상 청원서는 적법한 장소 또는 my.uscis.gov에서 온라인으로 관련 선택 통지서에 명시된 접수 기간 내에 정확하게 접수해야 한다. 위 비자 청원 제출 기간은 최소 90일이며, 청원자는 2025 회계연도 전문직 비자(H-1B) 한도 대상 청원서와 함께 선정되었다는 통지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단, 추첨 선정은 청원서 제출 자격만 주어지므로, 청원인은 관련 법률과 규정 요건에 따라 청원서 승인 자격을 입증해야 하며, 2024년 1월 31일 자로 발표된 신규 수수료 금액에 따라 청원서 제출 시 납부되어야 한다. 2024년 4월 1일 자로 개정된 신규 양식(I-129) 청원서로만 제출해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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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장주영, 허정원
▣ 발행기관: 성결대 다문화평화연구소
▣ 발행연도: 2024년 4월
▣ 내용:
이 연구에서는 정주 이주민의 부모 세대 초청과 관련된 국내외 제도 현황과 태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주민의 정주화와 관련하여 해외에서는 이주민의 부모초청을 유인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어 정주형 이주민의 확대를 고려하는 한국의 현시점에서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연구에서는 먼저 한국의 부모 초청 관련 제도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이주민 중 다수의 출신국인중국, 베트남, 일본의 부모 세대에 대한 돌봄에 대한 태도를 탐색하여 잠재적 요구도를 검토하였고, 한국인의 성인-부모자녀 돌봄에 대한 태도 및 이주민 부모 초청에 대한 태도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지를 고찰하였다. 최근 이주민 부모초청 제도를 변경한 캐나다와 뉴질랜드의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살펴본 후 현행 한국의 부모 초청 관련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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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Bridging the Gap between the Gig Economy and Migration Policy *긱 이코노미: 과거에는 각종 프리랜서와 1인 자영업자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됐지만, 주문형 서비스 경제(on-demand)가 확산하면서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단기 계약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의미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4년 7월
▣ 내용
긱 이코노미(Gig Economy), 즉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중개되고 일반적으로 자영업이나 프리랜서가 수행하는 일이나 서비스는 10년 이상 세계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해 왔으며,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크게 확대되었다. 데이터와 연구가 일정하지는 않으나,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이민자들이 긱 이코노미의 성장의 핵심이라는 증거가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각국 정부가 긱 이코노미의 급격한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고심하는 동안, 이주와 이민자는 다소 뒷전으로 밀려났다. 많은 정부는 근로자를 분류하는 방법에 집중할 때, 다른 정부는 임시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과 휴일 또는 병가 수당 지급 자격을 확대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정책 입안자들이 창의적으로 고민한 부분에서도 이주 정책 분야에서 주요 고려 사항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정책 브리프에서는 긱 이코노미와 이 경제 체제 안에서 이주자 고용의 증가에 대한 전 세계 각국 정부의 대응과 관련 노동 정책 및 이주 정책을 어떻게 조정하여 이주자, 이주노동자를 수용한 지역사회 및 노동 시장에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 보고서는 긱 이코노미에 대한 소개와 이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국적의 긱 근로자들이 직면하는 몇 가지 일상적인 어려움을 다루는 것으로 시작한다. 또한 긱 이코노미 안에서의 노동과 이민 및 사회통합 정책의 교차점에 있는 주요 질문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정책 논의와 향후 연구를 위한 권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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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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