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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2024-08-19)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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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4년 8월 19일

 

지역기반 이민정책 활성화를 위한 법무부,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 개최


▣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

▣ 작성일: 2024.8.13.(화)

▣ 내용:

 

법무부는 지난 7. 25.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 후속조치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8. 13.(화) 14:00 정부과천청사에서 심우정 법무부차관 주재로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충북, 충남, 경북 부지사 및 시·군·구청장협의회관계자 등 총 14명이 참석하였으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시 지방자치단체들의 건의 사항에 대한 향후 이행방안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수요를 비자 등 이민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간담회에서 법무부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표방하는 “지역기반 이민정책 체계 구축 방향”을 중심으로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정식 시행, 계절근로자 확대 등 주요 과제 추진 성과를 공유하였으며, ▴지자체의 외국인정책 참여 확대 ▴지역특화형 비자 및 지역맞춤형 비자제도 확대·개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취업·유학비자 개선 등 지자체 건의사항을 실제 제도로 구현하는 방안을 소개하였다.

< 향후 주요 추진 사항 >

❶ (지자체의 외국인정책 참여 확대)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등 이민정책 수립 과정에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협의회장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등을 외국인정책위원회(실무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 필요

❷ (지역맞춤형 비자 확대) 지자체가 추천한 우수 외국인에게 비자·체류허가 혜택을 부여하는 지역특화비자 사업대상 선정기간을 1년 단위에서 다년도로 확대하고, 광역지자체가 지역별 산업 여건 및 발전전략을 고려하여 비자 요건을 제안하고 법무부가 승인하는 “지역맞춤형 비자 제도 – 광역형 비자” 제도 도입 추진

❸ (취업·유학비자 개선) 계절근로자 도입·관리 관련 지자체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통합플랫폼 구축,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시 지방근무자 인센티브 부여, 비자정책 수요 및 제도개선에 대해 상시적인 정책건의 절차도입(비자-체류정책 제안제), 구직(D-10)비자 허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등 제도 개선안 마련

간담회에 참석한 지자체 부단체장 및 관계자들은 법무부의 중앙-지방 간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공감하며, 기존 건의 사항 외에도 ▴이민정책 전담기구 신설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설치 ▴이주민 사회통합교육 확대 및 대국민 상호문화교육 강화 ▴지역단위 이민정책 통계 작성 등 지역기반 이민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법무부 심우정 차관은 “법무부는 외국인정책의 총괄부처로서 오늘 간담회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의 발전, 성장에 보탬이 되는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향후 정책개발 및 추진과정에서도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 지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강조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밀접한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지역기반 이민정책들을 지속 발굴해나가고, 금번 회의 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프랑스어 구사 유학생이나 이민자 수용에 따른
프랑스어권 지역사회 활력 제고 정책 발표

▣ 원제목: Enhancing the vitality of Francophone communities by welcoming French-speaking international students and immigrants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4.8.14.(수)

▣ 내용

2024년 8월 14일 자로 이민·난민·시민권 부는 지정된 프랑스어 및 이중 언어 고등교육기관(DLI)과 협력하여 2024년 8월 26일에 새로운 프랑스어권 소수지역 학생 시범 프로그램(FMCSP)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프랑스어권 지역사회 적극 수용 정책에 10곳의 지역사회를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캐나다는 아프리카, 중동 및 미주 지역에 프랑스어권 유학생 인재가 많이 있으며 예전에는 해당 지역의 유학 허가 승인이 낮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번 새로운 시범 정책사업을 통해 다양한 유학생들이 캐나다의 유학생 프로그램에 더욱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신규 정책은 올해 초 발표된 프랑스어권 이민정책의 주요 후속 조치이며, 유학생 유치 및 유지를 지원함으로써 프랑스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승인율을 높이기 위해 유학생과 유학생 가족은 임시 체류 기간이 끝나면 캐나다를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필요한 소득 기준은 해당 교육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 자치 단체의 저소득층 기준의 75%를 반영하도록 조정될 것이다.

신규 시범 프로그램 참가자는 졸업 후 임시 거주 신분에서 영주 신분으로 바로 전환할 수 있으며, 학습 동안 성공적인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정착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유학 비자에 대한 연간 한도가 2024년 1월 22일에 설정되었지만, 프랑스어권 유학생 신규시범 정책은 전체 상한선에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민·난민·시민권부가 시범 프로그램에 따라 허용할 수 있는 유학 비자 신청 건수는 1년 차에 2,300건이 될 예정이다. 2년 차 신청 한도는 2025년 8월까지 설정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저자: 김희주, 장주영

▣ 발행기관: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 발행연도: 2024년 3월

▣ 내용: 

한국 사회에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부모를 따라 이주한 중도입국 아동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도입국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초기 적응과 적응에 영향을 주는 주요 사회환경인 가족, 학교, 그리고 또래 관계를 중심으로 경험의 양상을 탐색하고, 중도입국 아동의 특성에 맞는 적응 지원 전략과 서비스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개별 심층면접과 포커스 집단 면접(FGI) 방법을 활용하여 중국 출신 중도입국 아동 12명과 전문가 3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로는 “한국으로의 이주와 삶의 변화”, “함께여도 여전히 부재중인 가족”, “학교에서 소통과 관계의 장벽”, “삶의 중요한 지지 체계인 출신국 친구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 등 5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도입국 아동의 초기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및 실천적 방안을 제언하였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What does Integration Mean in a Multicultural Country like Canada?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4년 8월

▣ 내용

캐나다는 이민자 인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으로 이민자는 전체 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민은 인구 증가의 주요 요인이며, 2041년까지 해외 출생자가 인구의 3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자 유입은 주택과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정부는 영주 이민을 늘리되 임시 거주자 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존 이민자들이 주류 사회에 통합되면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과거 이론은 이제 복잡해졌다. 이민자들은 주류 사회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개념이 있었지만, 현재 다양한 출신 국가로부터 온 이민자들은 주로 도심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인종적 다양성이 커져 새로운 사회에 동화 과정이 변화하고 있다.

캐나다의 이민자 출신국 다양성 증가로 인해 '통합'의 의미가 모호해졌다. 통합할 명확한 주류 집단이 없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통합 개념은 무의미해졌으며, 이는 캐나다의 이민과 다양성 증가가 전통적인 사회적 통합 모델에 도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제4회 이민정책연구원 대학(원)생 대상 이민정책연구
논문공모전 개최(~'24.9.30.)


▣ 논문접수: '24.6.10.(월) ~ 9.30.(월)

▣ 참여대상: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석·박사과정) 재학(휴학·수료·졸업예정 포함) 중인 자

 

▣ 논문주제: 국제이주, 이민, 외국인, 다문화 등 자유주제

▣ 참여방법: 이메일 접수(contest@mrtc.or.kr)

▣ 주최·주관/후원: 이민정책연구원/법무

▣ 문의: 연구기획·평가팀 (contest@mrtc.or.kr, 02-3788-8043)



이민정책연구원장, 문화일보 인터뷰('24.8.14.)

제5대 우병렬 이민정책연구원장은 문화일보와 언론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1. “이젠 ‘이민자 정책’ 경쟁 시대… 유치·사회통합 두토끼 잡아야”[현안 인터뷰] (바로가기)

 

2. OECD·기재부 거친 ‘인구문제’ 전문가… 2019년 ‘범정부 TF’ 출범때 역할[현안 인터뷰] (바로가기)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
2024 북새통 다문화 인문학 시민강좌(2차)

인하대학교의 다문화융합연구소와 정석학술정보관이 공동으로 개최하며 학생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인문학 강좌를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4.8.26.(월) 14:30~16:00

▣ 장소: 줌(zoom) 비대면 (바로가기)
        ※ 60분 강의+30분 질의 응답

▣ 주제: 한국사회에서 이주시민으로 살아가기

▣ 강연자: 피루사 연구위원(다문화교육 박사)

▣ 문의: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032-860-8741)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해외세미나 일정은 행사가 없는 관계로 이번 한 주는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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