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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2024-08-26)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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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4년 8월 26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사


▣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작성일: 2024.8.16.(금)
▣ 내용: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24. 8. 16.(금)자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에 배상업(’67년생) 현(現)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임용하였습니다.

신임 배상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성균관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2000년 제43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문한 후, 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등 본부 및 일선 주요보직을 역임한 출입국·이민행정 전문가입니다.

법무부는 신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다양한 현장 경험과 풍부한 출입국·이민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엄정한 출입국, 체류관리 정책과 산업현장과 지역사회 수요를 고려한 균형 잡힌 비자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이 공감하고 안심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며 우리 사회·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
2024년 산불 재난 피해자 구제 방안 발표

▣ 원제목: Free replacement documents and measures for   people affected by the 2024 wildfire season

▣ 발표기관: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발표일: 2024.7.22.(월)

▣ 내용

오늘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는 2024년 산불 피해자를 위한 특별 조치를 발표했다. 산불로 직접 피해를 당한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무료로 대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산불로 인해 분실, 손상, 파손되거나 산불로 접근할 수 없는 서류에는 영주권 카드, 캐나다 시민권 증명서, 캐나다 여권 및 기타 여행 서류가 포함된다. 또한, 캐나다에서 산불 피해를 당한 사람 중 고용주별 취업 허가증 소지자는 공개 취업 허가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러한 특별 조치는 2024년 11월 30일까지 유효하며, 산불로 인한 직접 피해를 당하고 2024년 11월 30일까지 체류 자격이 만료되는 유학생, 임시 외국인 근로자 및 기타 방문자는 국내에서 체류 자격을 회복 또는 연장하거나 체류 자격 서류를 무료로 교체할 수 있다. 화재로 인해 직장이 폐쇄 조치된 임시직 근로자는 체류 신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유학생은 수업이 연기되거나 취소되어도 유학 허가를 연장하여 위약금 없이 학업을 마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저자: 이다솔, 홍상우, 김화연
▣ 발행기관: 성결대 다문화평화연구소
▣ 발행연도: 2023년 12월
▣ 내용: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정착과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거주기간에 따른 문화적응・가정생활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가, 주요 소득원, 직업 유무, 거주하는 도시규모에 따라 자아존중감, 문화적응스트레스, 가정생활스트레스, 거주기간에 차이가 있는지 집단 간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거주기간, 문화적응스트레스, 가정생활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확인하였다. 셋째, 거주기간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 미치는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가정생활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출신국가, 주요 소득원과 같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자아존중감, 문화적응스트레스, 가정생활스트레스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거주기간이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가정생활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확인했다. 셋째,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거주기간은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완전매개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문화적응스트레스, 가정생활스트레스 완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U.S. Legal Pathways for Mexican and Central American Immigrants, by the Numbers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4년 8월

▣ 내용

합법적인 이주 경로 제공은 특히 계획적인 단속과 함께 불법 이주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점점 더 많이 발표되고 있다. 미주 전역의 정책 입안자들이 합법적인 이동 경로의 확대 여부와 방식 평가 시, 기존 경로와 이용 방식의 이해는 매우 중요한 시작점이다.

이 사실보고서는 오랫동안 미국으로의 불법 이민이 많은 국가 중 하나인 멕시코와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북부 중미 국가의 국민을 위한 현재 미국 대상 합법적 이민 경로를 살펴보고 있다. 미국 정부 데이터를 분석한 이 보고서는 이들 국가 출신 이민자가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려는 경우 이민 비자, 계절근로자, 유학 또는 사업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입국하려는 경우의 비이민 비자, 난민 재정착 및 인도적 출국을 포함한 인도주의적 형태의 입국을 어느 정도 발급받는지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있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이창원 정책연구실장, KBS "시사기획 창" 출연('24.8.20.)

▣ 일시: 2024.8.20.(화) 22:00

▣ 출연자: 이창원 정책연구실장 (13:07~13:30)

▣ 제목

- [시사기획 창] 니산의 대한민국은 아직 없다

▣ 링크: 바로가기



제4회 이민정책연구원 대학(원)생 대상 이민정책연구
논문공모전 개최(~'24.9.30.)


▣ 논문접수: '24.6.10.(월) ~ 9.30.(월)

▣ 참여대상: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석·박사과정) 재학(휴학·수료·졸업예정 포함) 중인 자

▣ 논문주제: 국제이주, 이민, 외국인, 다문화 등 자유주제

▣ 참여방법: 이메일 접수(contest@mrtc.or.kr)

▣ 주최·주관/후원: 이민정책연구원/법무

▣ 문의: 연구기획·평가팀 (contest@mrtc.or.kr, 02-3788-8043)





9월 출입국 현장투어 모집 안내(‘24.9.9.~9.13.)

법무부 출입국기획과에서 9월 출입국 현장투어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신청대상: 출입국 업무에 관심있는 누구나 가능

▣ 신청방법: 출입국·외국인청책본부 홈페이지

▣ 신청기간: 2024.9.9.(월) 9:00 ~ 2024.9.13.(금) 23:00

▣ 결과발표: 2024.9.20.(금) 홈페이지 발표

▣ 투어기관(선착순 선정)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9.26., 10명, 14:00)
- 서울출입국·외국인청(9.27., 15명, 14:00)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해외세미나 일정은 행사가 없는 관계로 이번 한 주는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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