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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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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 작성일: 2024.8.29.(목)
▣ 내용:
법무부는 지난 8. 13.(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제3차 회의에서 발표한 산업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산업안전교육 의무 대상인 고용허가제(E-9) 자격 외에 취업이 허용되는 여타 체류자격 외국인에게도 안전교육을 제공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써 금년 9월부터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안전보건기본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교육을 시행합니다.
주 교육 대상은 재외동포(F-4), 결혼이민자(F-6), 비(非)고용허가제 외국인력(E-7 등), 영주권자(F-5), 거주(F-2), 외국인 유학생(D-2) 등입니다.
교육 내용은 ▲화재사고 등 비상시 대응·대피 요령,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사고 사례, ▲보호구 등 안전장비 착용 매뉴얼 등입니다.
교육 방식은 법무부가 전국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통해 교육 수요를 취합하고 교육 일정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면, 교육 일정에 맞춰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전문강사와 교재를 지원하는 형식입니다.
또한, 법무부는 예산을 확보하여 ’25년부터는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에도 산업안전교육, 범죄예방교육을 추가하고, 교육시간(3시간→5시간)을 늘리는 등 이민자 관련 안전교육에 더욱 힘쓸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증가 수요에 부응하고 참여자의 책임성 및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비용 일부를 유료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재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산업안전교육을 받지 못해 사고로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대처 하여야 하며, 특히 이민자 사회통합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는 이민자의 우리 사회 적응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언어 교육 뿐만 아니라 생활법률, 소비자, 금융경제, 소방안전, 교통안전, 마약예방 등 다양한 시민교육 과정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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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F) / 전문직업학교(M) 비자 유형 분류를 위한 미 이민국 지침 최신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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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USCIS Updates Guidance for F/M Nonimmigrant Student Classification
▣ 발표기관: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발표일: 2024.8.27.(화)
▣ 내용:
□ 미 이민국은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분야에서 실무 교육(OPT) 연장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의 자격에 관한 정책 안내서 지침을 최신화하고 있다. 이 지침은 정책 안내서 2권 부분 F에서 찾을 수 있으며, 온라인 학습, 전학, 유예 기간 및 해외 유학에 관한 F/M 학생 비자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제공하고 있다.
□ 정책 안내서 최신화 내용:
• 학생이 수료에 필수적인 물리적 출석이 필요하지 않은 온라인 또는 원격 학습을 통해 수업을 수강하는 경우, 한 학기당 1개의 강의 또는 3학점(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점)을 전체 학습 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명시함
• 학생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학생이나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 같은 교육 단계 내에서 학교를 전학을 가거나 교육 수준 간(예: 고등학교에서 대학 학부 프로그램으로 진학)으로 이동할 수 있음을 설명함
•실무 교육(OPT) 수료 후 승인된 60일 유예 기간 동안 학생은 교육 수준을 변경하거나 다른 학생이나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 학교로 전학하거나 다른 비 이민 또는 이민 신분으로 변경하기 위해 미 이민국에 신청서 또는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설명함.
•학생이 전문학사,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프로그램을 마친 후 수료 후 실무 교육(OPT)을 신청할 자격이 있음을 명시함
•학생이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분야에서 실무 교육(OPT)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수정하고 기타 기술적인 사항을 수정함
•유학 중 학생이나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 학교에 등록한 학생은 유학 프로그램이 5개월 미만인 경우 학생이나 교환 방문자 정보 시스템상 계정이 활성화되지만, 유학이 5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새로운 I-20 양식(비 이민 학생 신분 자격 증명서)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함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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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현채민, 최서리, 이창원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4년 8월
▣ 내용:
이번 통계브리프는 국내 유학생들이 졸업 후에 어떻게 국내 체류하고 있는지, 유학생의 가족은 어떤 자격으로, 얼마나 국내 체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교육기본통계」는 외국국적 학위과정생의 졸업 후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지만, 미상(정보를 알 수 없음)의 비율이 높아 사실상 정책적으로 활용도가 낮다.
현재 대중에게 공개되는 법무부 통계를 통해서는 국내박사 영주(F-5-15), 잠재적 우수인재 거주(F-2-7S) 등 유학생 출신자에게 해당되는 체류자격 등을 통해 일부의 현황만을 파악할 수 있기에, 이 통계치로 유학생 출신자의 전반적 현황을 파악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유학생 가족의 현황 역시 통계관리 상의 한계로 인하여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유학생에 대한 정부의 정책 변화(취업 및 정착 유도)를 고려할 때 유학생 출신자와 유학생 동반자(배우자, 자녀)의 통계 생산과 활용이 더욱 필요한 때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참고할 만한 해외의 사례를 소개한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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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Managing the Expectations of Refugees and Other People in Need of International Protection in Sponsorship and Complementary Pathways Programs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4년 8월
▣ 내용
후원 및 보완 경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난민과 난민이 아닌 이들의 기대치를 관리하는 것은 관련 프로그램 성공의 중요한 부분이다. 효과적인 기대치 관리는 어떻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어떤 지원을 받게 될 수 있는지, 새로운 지역사회에서 삶이 어떻게 펼쳐질 수 있을지 난민과 난민이 아닌 이들의 명확한 이해를 돕는 것이 포함된다. 이 사실 보고서에는 기대치 관리는 언제 시행하는가? 참여 대상자는 누구인가? 가장 최선의 정보 전달 방식은 무엇인가? 에 대한 질문을 담고 있다.
이 사실보고서는 보완적 경로 네트워크(COMET) 프로젝트의 일부이며, 이 프로젝트의 하나로 MPI 유럽에서 개발한 다른 사실보고서는 연계, 모니터링과 평가, 후원과 보완 경로 프로그램에서의 자원봉사자 참여에 대한 접근 방식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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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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