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은 데이터 기반의 연구 성과를 전문 교육 콘텐츠로 제작하여 확산합니다.
국내외 네트워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브메뉴

이민정책 Weekly Report(2024-09-09)

2024.09.09

List

  • 첨부파일
  • 조회수 686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4년 9월 9일

 

출입국 심사, 이것만 알아도 더욱 편리!


▣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 작성일: 2024.9.4.(수)
▣ 내용: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2024. 9. 4.(수) 14:00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이하 ‘멘토단’)과 함께 다양한 출입국심사 제도 등에 대해 홍보하였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승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박성재 장관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출입국심사 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국장에서 승객들을 대상으로 홍보 행사를 진행하였다.

승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법무부가 현재 시행 중인 출입국심사 제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영주자격 소지자’는 외국인 입국심사대 이외에 국민 입국심사대 이용도 가능하다.

둘째,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한 17세 이상의 외국인’은 사전등록 없이 입·출국 시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이 가능(7세 이상 17세 미만은 사전등록 필요)하며, ‘입국 시 지문과 얼굴 정보를 제공한 17세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은 출국 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셋째,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사전등록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7세 이상 17세 미만은 사전등록 필요)하여 편리한 입·출국이 가능하다.

한편, 멘토단 회원 결혼이민자 아마도바 라힐씨는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입국할 때 한국인 남편과 떨어져 외국인 입국심사대에서 오랜 시간 대기했었는데, 이번 홍보 행사를 계기로 저도 국민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하였다.

홍보 일정을 마친 박성재 장관은 향후에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더욱 편리한 출입국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승객들이 늘어나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친절한 자세로 업무에 임해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태평양 협약 비자: 호주의 신규 영주권 비자 제도

▣ 원제목: The Pacific Engagement Visa – Australia’s new permanent visa

 

▣ 발표기관: Immigration and Citizenship, Australia

▣ 발표일: 2024.1.16.(화)

▣ 내용:

호주 정부는 이동성과 이주 기회를 개선하여 지역 유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태평양 지역 지도자들의 요청에 부응하고자, 2024년에 새로운 영주권 프로그램인 태평양 협약 비자(Pacific Engagement Visa, PEV)를 도입하여 태평양 도서국 및 동티모르 국민과 그 직계 가족에게 매년 3,000개의 영주권 비자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정책은 인적 교류 강화와 기업, 교육 및 문화 교류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PEV 유형 192 비자는 지원자의 모든 기술 수준과 성별 및 배경에 대한 동등한 평가를 통해 투표로 배정되며, 모든 태평양 도서 지역과 동티모르 국민에게 신청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저자: 신희정
▣ 발행기관: 한국정치사회연구소
▣ 발행연도: 2024년 8월
▣ 내용: 

한국은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직면했다. 연구자는 국내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로써 이민자 수용을 통한 다문화 사회 확대의 중요성을 확인하고자 인구 문제와 이민을 연결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하였다. 설문은 결혼관과 출산에 대한 인식,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이민자 수용과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 등이다.

설문 결과, 학생들은 결혼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출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이는 인구의 지속적인 자연증가가 어렵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민자 수용에는 대체로 긍정적이고 한국이 다문화 사회가 되는 것에는 수용적 태도를 보였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의 실효성이 검증되지 못한 시점에서 당면한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캐나다와 같은 이민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연구자는 이를 위해 세 가지 이민정책을 제안하였다. 첫째, 유학생들의 국내 취업 활성화, 둘째, 여성 중심 이주의 활성화, 셋째, 캐나다의 점수제 이민제도를 통해 고급인력 확보와 각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이민을 수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변화하는 신세대의 사고를 이해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며, 인구 증가책의 하나로써 신속하게 추진 가능한 이민정책을 제시하여 다문화 사회로의 방향성을 제시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Approaches to Matching in Sponsorship and Complementary Pathways for Refugees and Other People in Need of International Protection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4년 8월

▣ 내용

□ 후원 및 보완 경로 프로그램의 실행 가능성과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은 부분적으로는 정착 프로그램의 수혜자-난민 또는 기타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의 특성과 그들이 정착하는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원 및 서비스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데 달려 있다.

□ 이 사실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자 한다.
- 후원 및 보완 경로 프로그램은 어떻게 수혜자와 지역사회, 후원자 또는 고용주를 연결하는가?
-수기 또는 전산으로 연계할 때의 장점과 한계는 무엇인가?
- 어떤 실천 방안들이 더 나은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는가?

□ 이 사실보고서는 보완적 경로 네트워크(Complementary Pathways Network, COMET) 프로젝트 일부로서, MPI 유럽에서 개발한 다른 사실 보고서에서는 모니터링과 평가, 난민의 기대치 관리, 후원 및 보완적 경로 프로그램에 대한 자원봉사자 참여를 다루고 있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제30회 통계의 날」
정기선 前 이민정책연구원장 석탑산업훈장,
이창원 정책연구실장 대통령상 수상


지난 8월 30일(금) 통계청에서 개최한 「제30회 통계의 날」 기념식에서 이민정책연구원은 이민자 통계 구축의 공로를 인정받으며 2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 일시: 2024.8.30.(금)

 

▣ 장소: 정부대전청사 대강당

▣ 수상자

- 정기선 前이민정책연구원장(석탑산업훈장)

- 이창원 정책연구실장(대통령상)



제4회 이민정책연구원 대학(원)생 대상
이민정책연구논문공모전 개최(~'24.9.30.)


▣ 논문접수: '24.6.10.(월) ~ 9.30.(월)

▣ 참여대상: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석·박사과정) 재학(휴학·수료·졸업예정 포함) 중인 자

 

▣ 논문주제: 국제이주, 이민, 외국인, 다문화 등 자유주제

▣ 참여방법: 이메일 접수(contest@mrtc.or.kr)

▣ 주최·주관/후원: 이민정책연구원/법무

▣ 문의: 연구기획·평가팀 (contest@mrtc.or.kr, 02-3788-8043)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이주센터
제8회 콜로키움 개최('24.9.11.)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이주센터에서 '일본 이민정책의 변화'라는 주제로 콜로키움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4.9.11.(수) 10:30~12:00

▣ 장소: 온라인(ZOOM) 바로가기

 ※ 사전신청 링크: 바로가기

▣ 제목: The evolution of Japan's immigration policies and practices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 강연자: Gracia Liu-Farrer (와세다대학교 교수)

▣ 문의: 서울대학교 아시아이주센터
(02-880-2082, snu.migration@snu.ac.kr)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해외세미나 일정은 행사가 없는 관계로 이번 한 주는 쉽니다.

 



이민정책연구원 소식을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주 방문해 주세요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RTC.RE.KR
트위터: https://twitter.com/MRTC_re_kr
카카오톡 옐로ID: http://plus.kakao.com/home/ngirxyu5
이민정책연구원 홍보책: https://bit.ly/36TVsHK

* 본 메일은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구독신청 Subscribe

이민정책 Weekly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