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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출국했더니 입국 금지?”… 외국인 근로자 ‘고충’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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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노동민원과
▣ 작성일: 2024.9.9.(월)
▣ 내용:
외국인등록 이전에 일시 출국하였다가 입국하지 못해 발이 묶인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움으로 해소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하여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등록 전 일시 출국했다가 입국이 불가했던 상황을 임시 고용허가서 번호 부여 등 맞춤형 방안을 제시하여 해결하였다.
2023년 12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ㄱ씨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제조업체에서 근로를 시작했다.ㄱ씨는 외국인등록증 발급 전 회사의 해외 워크숍 참석을 위해 올해 2월 베트남으로 일시 출국했다가 국내 입국이 거부되었다.
법무부는 고용허가제에 따른 E-9 사증(비전문취업 비자)은 단수비자로 1회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ㄱ씨에 대한 고용허가서를 재발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ㄱ씨에 대한 고용허가서가 유효하므로 추가 발급은 어렵고 법무부에서 ㄱ씨에 대한 사증(E-9 비자) 발급인정서를 재발급하면 된다는 입장이었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간 이견으로 국내 입국이 어렵자, ㄱ씨는 지난 3월 입국을 허용해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고용노동부,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과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ㄱ씨가 국내 입국 후 외국인등록을 위해 가장 빠른 방문 예약을 신청하고 있었던 점 ▴ㄱ씨는 외국인등록 전 출국할 경우 재입국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전 직원 워크숍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6일간 출국한 점 ▴ㄱ씨의 입국 허용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 및 출입국 관리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고 국내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6월 ㄱ씨가 입국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하였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기존 고용허가번호에 연번 등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ㄱ씨의 사증(E-9 비자) 발급인정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법무부는 ㄱ씨에 대한 사증(E-9 비자) 발급인정서를 재발급하도록 했다.
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지난 8월 고용노동부는 ㄱ씨에 대한 임시 고용허가서 번호를 부여하고, 법무부는 ㄱ씨에 대한 사증(E-9 비자) 발급인정서를 재발급하여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통보 및 협조 요청을 하면서 ㄱ씨는 E-9 사증(비자) 발급 절차를 거쳐 다시 입국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간 업무 이원화로 인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관계기관 간 상호 이해와 협의를 이끌어 내고 맞춤형 대안 제시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사례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인력난에 시달리는 기업의 고충을 해결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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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국, 영주권 갱신 대상자를 위한 영주권 유효 기간 36개월로 확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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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USCIS Extends Green Card Validity Extension to 36 Months for Green Card Renewals
▣ 발표기관: U.S.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발표일: 2024.9.18.(수)
▣ 내용:
2024년 9월 10일부터 미 이민국은 「영주권 카드 교체 신청서」 I-90을 제출하는 영주권자의 영주권 카드의 유효 기간을 36개월로 자동 연장한다. 만료될 예정이거나 이미 기간 만료된 영주권을 갱신하기 위해 I-90을 제출한 영주권자는 이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전에는 I-90 접수 완료 통지서에 영주권 유효 기간이 24개월 연장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이민국은 I-90 접수 완료 통지서의 문구 변경을 통해 신규 I-90 양식으로 영주권 갱신 요청 신청자의 경우 현재 영주권 카드 앞면 만료일로부터 36개월 동안 영주권 유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9월 10일부터 미 이민국은 처리 중인 I-90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에게는 변경된 접수 완료 통지서를 발급하고 있다.
해당 통지서는 만료된 영주권과 함께 체류 비자와 고용 허가의 증빙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번 기간 연장 조치는 영주권 갱신을 기다리는 동안 영주권자 신분을 증명할 수 있으므로 처리 시간이 길어지는 신청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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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김형진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4년 9월
▣ 내용:
본 통계브리프는 2010~23년 전국공장등록현황 통계를 활용해 신규공장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산업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분석 기간 전체에 걸쳐 전반적인 외국인 고용 규모 상승과 외국인 근로자 비율 증가를 확인하였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4.5%까지 증가하며 최초연도 대비 약 2.5배가량 상승하였다.
또한, 산업별·지역별 외국인 고용 특징을 분석하여 사업체 단위 통계의 이점을 활용하였다. 외국인 고용은 주로 국내 제조업 산업의 기반을 이루는 뿌리산업과 연관된 업종과 해당 업종 특화 지역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분석 방법과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 이용 시 유의할 점과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논의를 마친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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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Supporting Volunteer Engagement in Sponsorship and Complementary Pathways for Refugees and Other People in Need of International Protection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4년 8월
▣ 내용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난민과 기타 민간인들을 위한 후원 및 보완 경로 프로그램은 정부 기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무엇보다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수용 국가의 지역사회 구성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달려 있다. 이러한 자원봉사자들은 신규 이주민이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고 노동 및 주택 시장을 알아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러한 혜택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사전에 신중히 계획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사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고자 한다:
- 보통 자원봉사 참여자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교육과 재원은 무엇인가?
- 후원 및 보완 경로 프로그램에서 자원봉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원봉사자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가?
이 사실보고서는 보완적 경로 네트워크(COMET) 프로젝트의 일부이며, 프로젝트 연계의 하나로 유럽 이민정책연구소(MPI Europe)에서 개발한 타 사실 보고서에서는 후원 및 보완적 경로에서 자원봉사자와 난민 및 기타 민간인들과의 연계, 모니터링 및 평가, 난민 기대치 관리에 대한 접근 방식을 다루고 있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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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연구원-서울대학교 정책포럼 개최(‘2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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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연구원과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는 취업비자 발급규모 산정을 위한 노동수급 전망 및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4.9.27.(금) 14:00~17:00
▣ 장소: 서울대학교 우석경제관(223동) 대형강의실(107호)
▣ 내용
- (주제1) 노동수급 전망과 외국인 유입의 노동시장 영향
- (주제2) 외국인 취업현황 및 취업비자 관련 정책과제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문의: cm.hyun@mrt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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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연구위원(휴직대체) 1인 공개채용(~‘2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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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연구원에서 이민자와 지역사회, 정부정책과 국제관계를 아우르는 이민정책을 개발 ·확산하는 사업에 사명감을 갖고 함께 일할 역량 있는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접수기간: 2024.9.30.(월) 23:59까지
▣ 채용분야 및 모집인원: 부연구위원(휴직대체) 1명
▣ 근무기간: 채용예정일~2025.8.31.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mrtchr.recruiter.co.kr)
▣ 문의: 기획관리팀(hr@mrtc.or.kr / 02-3788-8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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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이민정책연구원 대학(원)생 대상 이민정책연구논문공모전 개최(~'2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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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접수: '24.6.10.(월) ~ 9.30.(월)
▣ 참여대상: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석·박사과정) 재학(휴학·수료·졸업예정 포함) 중인 자
▣ 논문주제: 국제이주, 이민, 외국인, 다문화 등 자유주제
▣ 참여방법: 이메일 접수(contest@mrtc.or.kr)
▣ 주최·주관/후원: 이민정책연구원/법무
▣ 문의: 연구기획·평가팀 (contest@mrtc.or.kr, 02-3788-8043)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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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문화사회 국가·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외국인정책 혁신토론회 개최 ('24.9.30., 사전신청:~'2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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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글로벌 인재유치와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대응을 넘어 국가도시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외국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4.9.30.(월) 15:00 ~ 18:00
▣ 장소: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
※ 사전신청 링크: 바로가기
▣ 내용 (세션1) 미래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인재유치 전략
(세션2) 글로벌 인재 활용을 위한 제도혁신과 정책 개선
▣ 주최 : 서울시, 국회의원 유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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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1회 한마음 걷기축제 및 정부합동 고충상담 행사 개최('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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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함께 소통하고 배려하는 어울림의 장을 마련하고, 외국인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행사를 개최하오니, 내·외국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4.10.20.(일) 09:00 ~ 13:00
▣ 장소: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옆 양천공원 및 안양천 일대
※ 사전신청 링크: 바로가기
▣ 참가인원 : 국내 거주 내·외국인 약 1,000명
▣ 내용 : 축하공연, 걷기축제, 건강캠프(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진의 무료진료), 국적증서 수여식, 정부합동 고충상담, 세계음식부스 등
▣ 주최 :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 후원 : 법무부, (사)서울청 사회통합협의회, (사)건강사회운동본부, (재)한국이민재단
▣ 문의: 한마음걷기축제 운영사무국(070-4617-6822)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해외세미나 일정은 행사가 없는 관계로 이번 한 주는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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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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