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은 데이터 기반의 연구 성과를 전문 교육 콘텐츠로 제작하여 확산합니다.
국내외 네트워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브메뉴

이민정책 Weekly Report(2024-09-30)

2024.09.30

List

  • 첨부파일
  • 조회수 1193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4년 9월 30일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대비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추진


▣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
▣ 작성일: 2024.9.26.(목)
▣ 내용:

Ⅰ.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새로운 정책이 필요합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9.26.(목)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 현재 약 261만 명(총인구의 약 5%)으로 향후 5년 내 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에서 장기체류자는 196만 명(75%)에 달해, 사회통합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방안은 매년 필요한 적정 비자 규모를 사전 공표하여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무분별 유입에 따른 갈등을 예방하는 것을 전제로, 산업계 구인난과 지역소멸 위기에 따른 이민 확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Ⅱ.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수인재 유치 문호를 확대하겠습니다.

❶ 인공지능‧로봇‧양자기술‧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고급인재 유치 지원을 위한 “톱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 우수인재와 동반가족에게 출입국·체류 편의를 제공하여 인재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주를 유도하겠습니다.
❷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인턴활동 등을 통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고 취업이 가능한 범위를 비전문 분야까지 넓히는 등 유학-취업 연계를 강화하여, 유학생이 졸업 후에도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고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❸ “청년 드림 비자(Youth’s Dream in Korea Visa)” 신설을 통해 잠재력이 높은 한국전 국제연합(UN) 참전국,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 등에게 국내 취업·문화체험 등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청년 인적교류를 확대하고 친한파 양성을 도모하겠습니다.
❹ 전문인력 등의 배우자로서 한국어능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가사·육아를 포함한 비전문 분야 취업을 허용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족 단위 체류를 지원하겠습니다.

2. 지역자치단체·경제계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❶ 핵심 수요자인 경제계가 제안하는 비자제도 개선안을 실제 제도로 구현하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현장 정책 수요를 발굴하는 한편, 제안 검토 과정에 민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도록 “민관합동심의기구”를 신설하여 실용적인 비자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제안 타당성 검토 시에는, 단순히 인력 부족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도입한 외국인력 사회통합 촉진 방안, 국민 일자리 및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방안 등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❷ 인구감소에 직면한 지자체가 지역발전전략에 맞게 외국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맞춤형 이민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활력 제고를 도모하겠습니다. 광역지자체의 비자‧체류정책 제안 반영 절차 체계화를 통해, 지역 수요 및 특성에 부합하면서 국가 전체 이민정책 추진 방향과 조화를 이루는 “광역형 비자”를 구현하겠습니다.

3. 이민자 사회통합을 강화하겠습니다.

❶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내에서 가족과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청소년의 학업・취업, 자립・정착을 돕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실질적 방안을 모색해나가겠습니다.
❷ 장기체류 예정인 외국인에게 입국 전에도 사회통합교육을 제공하여 조기 적응을 지원하고, 입국 후에는 체류 유형별 교육 수요에 맞춰 맞춤형 사회통합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❸외국인에 대한 범부처 재정투입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통합기금」 신설을 중장기 검토하고, 전액 무료로 제공해왔던 사회통합프로그램 수강료 일부를 유료화하여 교육 참여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4. 과학적·체계적인 외국인력 도입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❶ 업종・직종별 인력수급 불균형과 불법체류 등 이민정책적 영향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 연도에 필요한 비자 규모를 국민 일자리 침해가 없는 적정 수준에서 결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인력 도입으로 인한 국민 일자리 침해와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 공표제*”의 고도화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❷ 재외공관 비자 심사 강화 및 민간송출입기관 관리 강화를 통해 해외 인력도입 시스템을 개선하고, 유입 단계 검증을 강화하겠습니다. 재외공관 비자 심사 단계의 검증을 강화하고, 등록된 민간기관이 외국인에게 정확한 비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제화함으로써 해외 우수인력 발굴·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Ⅲ. 새로운 정책, 내실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통해 ➀ 주력산업 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전문·기능인력을 향후 5년 이내 10만 명 이상 추가 확보하고, ➁ 지역기반 이민정책을 통해 지역사회와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면서도, ➂ 선별 유입 및 단계별 사회통합 강화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박성재 장관은 “이민정책은 해외인재 확보 측면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 문화, 사회통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분야”임을 강조하며, “이민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외국인을 유치하고, 이민자들이 공동체 일원으로 자립하여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외국인력 도입 확대 등에 따라 늘어난 불법체류자 문제에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미 이민국, 2025년 상반기
「임시 비농업 근로자 비자(H-2B)」 한도 도달

▣ 원제목: USCIS Reaches H-2B Cap for First Half of Fiscal Year 2025

▣ 발표기관: U.S.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발표일: 2024.9.19.(목)

▣ 내용:

미 이민국은 의회에서 정한 2025 회계연도 상반기 임시 비농업 근로자(H-2B) 비자 한도에 도달할 만큼 충분한 청원서를 접수했다. 9월 18일은 2025년 4월 1일 이전에 고용 시작 일을 요청하는 신규 H-2B 비자 청원서의 최종 접수일 이었다. 9월 18일 이후 접수된 신규 H-2B 비자 청원서 중, 2025년 4월 1일 이전의 고용 시작일 요청 청원은 거부될 예정이다.

단 미 이민국은 아래에 해당하는 의회 결정 한도에서 제외(면제받는) H-2B 비자 청원서는 계속 접수하고 있다:
- 미국 내에서 체류를 연장하거나 고용주를 변경 또는 고용 조건을 변경하는 현재 H-2B 근로자
- 어란 가공업자, 어란 기술자 및/또는 어란 가공 감독자
- 2009년 11월 28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북마리아나 제도 및/또는 괌에서 노동이나 서비스를 수행하는 근로자

미국 기업들은 H-2B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임시 비농업 일자리로 고용하고 있다. 현재 미 의회는 H-2B 비자 한도를 회계연도마다 66,000명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그 중 33,000명은 회계연도 상반기(기간: 10월 1일 ~ 3월 31일)에 고용이 시작되는 근로자에게, 나머지 33,000명(상반기에 사용되지 않은 수포함)은 후반기(4월 1일9월 30일)에 고용이 시작되는 근로자에게 할당된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저자: 조하영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4년 9월
▣ 내용: 

이번 통계브리프는 국적별로 국내 등록외국인이 거주하는 지역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의 시군구 자료를 분석한다. 한국에서 이주민의 거주지역은 “외국인 집중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으나,

이주민의 거주지는 이국적인 식당과 가게를 통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집중거주 지역 외에도 다양하다. 이번 통계 브리프에서는 절대적인 외국인 인구의 규모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국적별 등록외국인 비율을 바탕으로 지역 내 인구 이질성을 포착하고 국적별 주요 거주지역을 비교해 본다. 이를 통해 한국에 장기체류하는 등록외국인이 국내 어떤 지역에, 어떤 사람들끼리, 어느 정도로 모여서 거주하는지에 대해 개괄하고자 한다.

※ 원문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Monitoring and Evaluation in Sponsorship and Complementary Pathways for Refugees and Other People in Need of International Protection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4년 8월

▣ 내용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난민과 기타 민간인들을 위한 후원 및 보완 경로 프로그램의 모니터링과 평가는 프로그램의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다만 모니터링과 평가 체계의 신중한 설계와 시행이 되어야하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이 사실보고서의 다음의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한다:

- 프로그램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정보가 수집될 수 있는가?
- 모니터링과 평가 전략에는 어떤 요소가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가?
- 모니터링과 평가 수행에서 프로그램 수혜자를 포함한 각각의 다른 주체들이 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이 사실보고서는 보완적 경로 네트워크(COMET) 프로젝트의 일부이며, 프로젝트 연계의 하나로 유럽 이민정책연구소(MPI Europe)에서 개발한 타 사실 보고서에서는 후원 및 보완적 경로에서 자원봉사자와 난민 및 기타 민간인들과의 연계, 모니터링 및 평가, 난민 기대치 관리에 대한 접근 방식을 다루고 있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부연구위원(휴직대체) 1인 공개채용(~‘24.9.30.)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이민자와 지역사회, 정부정책과 국제관계를 아우르는 이민정책을 개발 ·확산하는 사업에 사명감을 갖고 함께 일할 역량 있는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접수기간: 2024.9.30.(월) 23:59까지

 

▣ 채용분야 및 모집인원: 부연구위원(휴직대체) 1명

▣ 근무기간: 채용예정일~2025.8.31.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mrtchr.recruiter.co.kr)

▣ 문의: 기획관리팀(hr@mrtc.or.kr / 02-3788-8013)



제4회 이민정책연구원 대학(원)생 대상
이민정책연구논문공모전 개최(~'24.9.30.)


▣ 논문접수: '24.6.10.(월) ~ 9.30.(월)

▣ 참여대상: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석·박사과정) 재학(휴학·수료·졸업예정 포함) 중인 자

▣ 논문주제: 국제이주, 이민, 외국인, 다문화 등 자유주제

▣ 참여방법: 이메일 접수(contest@mrtc.or.kr)

▣ 주최·주관/후원: 이민정책연구원/법무

▣ 문의: 연구기획·평가팀 (contest@mrtc.or.kr, 02-3788-8043)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2024년 제11회 한마음 걷기축제 및
정부합동 고충상담 행사 개최('24.10.20.)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함께 소통하고 배려하는 어울림의 장을 마련하고, 외국인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24. 10. 20. (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옆 양천공원 및 안양천 일대(서울 양천구)에서 「2024년 제11회 한마음 걷기축제 및 정부합동 고충상담」행사를 개최하오니, 내·외국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4.10.20.(일) 09:00 ~ 13:00

▣ 장소: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옆 양천공원 및 안양천 일대

 ※ 사전신청 마감, 축제 당일 선착순 현장접수 가능

▣ 참가인원 : 국내 거주 내·외국인 약 1,000명

▣ 내용 : 축하공연, 걷기축제, 건강캠프(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진의 무료진료), 국적증서 수여식, 정부합동 고충상담, 세계음식부스 등

▣ 주최 :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 후원 : 법무부, (사)서울청 사회통합협의회, (사)건강사회운동본부, (재)한국이민재단

▣ 문의: 한마음걷기축제 운영사무국(070-4617-6822)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해외세미나 일정은 행사가 없는 관계로 이번 한 주는 쉽니다.

 



이민정책연구원 소식을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주 방문해 주세요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RTC.RE.KR
트위터: https://twitter.com/MRTC_re_kr
카카오톡 옐로ID: http://plus.kakao.com/home/ngirxyu5
이민정책연구원 홍보책: https://bit.ly/36TVsHK

* 본 메일은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구독신청 Subscribe

이민정책 Weekly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