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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2024-10-07)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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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4년 10월 7일

 

법무부, ’24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및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 작성일: 2024.9.27.(금)
▣ 내용:

 

법무부는 불법체류 문제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하여 ’24년 2차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 (기간) ’24. 9. 30.(월) ~ 11. 30.(토), 2개월간
▪ (참여)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
▪ (중점 단속 분야)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배달업 등 국민 일자리 침해 업종, 유흥업소 종사자, 불법 입국 및 취업 알선 행위 등

이번 정부합동단속기간 동안에는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 위협, 민생침해,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알선 출입국사범 대해 집중 단속하여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하거나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고,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및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이 기간 동안 불법체류 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할 수 있도록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하는「특별 자진출국기간」을 함께 운영합니다.

▪ (기간) ’24. 9. 30.(월) ~ 11. 30.(토)
▪ (대상) 위 기간동안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 단, ’24.9.30. 이후 불법체류한 외국인과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제외
▪ (혜택)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및 입국규제 면제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외국인 유치와 사회통합의 출입국·이민정책은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서 비롯되므로 일관성 있는 불법체류 감소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지속가능한 규모를 위한 임시 거주 정책 강화

▣ 원제목: Strengthening temporary residence programs for sustainable volumes

▣ 발표기관: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발표일: 2024.9.18.(수)

▣ 내용:

올해 초,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캐나다 전체 인구의 6.5%였던 임시 거주자 수를 2026년까지 5%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캐나다 연방 정부는 임시 거주자 수의 증가를 관리하고 시스템을 오용하는 고용주에게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IRCC는 「국제 학생 프로그램(International Student Program)」을 개혁하고, 임시 외국인 근로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며, 더 엄격하게고용주의 규정 준수하도록 하고, 엄격한 노동 시장 영향 평가를 통해 사기 행위를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캐나다는 환영하는 임시 거주자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IRCC는 금일 자로 임시 거주자 유입 규모를 관리하고, 이민 관리가 문제없이 유지되며, 취약한 상태에 놓인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발표했다.

- 2024년도 목표인 485,000개의 새로운 유학 허가증 발급 수에서 10% 감소한 2025년의 유학 허가증 발급 상한선을 발표하고, 2026년까지 발급 수를 2025년 수준으로 안정화
- 2025년에는 유학 허가증 발급 수를 437,000개로 줄일 예정
- 이민자 수 목표 및 노동 시장 요구에 더 잘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2024년 가을 졸업 후 취업 허가 프로그램(Post-Graduation Work Permit Program) 업데이트
- 2024년 말 최소 16개월 이상의 석사 과정 유학생의 배우자에게만 취업 허가 자격을 제한
- 캐나다의 취업 허가 프로그램(TFWP 및 IMP) 하에서 관리 또는 전문직 직종이나 노동력 부족이 있는 분야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취업 허가 자격 제한

많은 국가들처럼, 캐나다는 전 세계적으로 난민 수가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난민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는 임시 거주자 수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IRCC는 인도적 책임을 다하고, 이민 정책의 완결성을 위해 캐나다의 난민 정책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캐나다 정부의 노력은 다음과 같다:

- 멕시코 국민에 대한 일부 비자 요건 실시
- 2024년에 발표된 공정성과 완결성을 유지하는 난민 신청 처리 개선
- 비자 발급 절차 검토를 통해 숙련 직원이 사기 행위를 감지하고 정당한 방문 사유가 없는 입국자의 수를 줄일 수 있는 개선된 도구 제공
- 비자 발급 문제 발생이 없도록 추가 조치 확인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저자: 민수진, 김도원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4년 9월
▣ 내용: 

최근 인구소멸지역을 포함한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인력과 기업을 유치하고 이들의 안정적 정착 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발표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주민 유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높아짐과 동시에 지역 내 선주민과 외국인주민 간 갈등 역시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본 이슈브리프에서는 내‧외국인의 생활양식과 문화의 차이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갈등 현상 중 하나인 생활쓰레기 배출 문제에 주목하였다. 지역별 생활쓰레기 배출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원문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Public Opinion of Climate Migrants: Understanding What Factors Trigger Anxiety or Support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4년 8월

▣ 내용

기후 변화와 극한 기상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인류의 이동 경향을 급격히 변화시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긴급한 정책상의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 재해와 기후 영향으로 인해 이주해 오는 사람들을 수용하는 지역 사회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신규 이민자에 대한 일반적 지지의 수준이 정책 대응의 설계, 실행, 그리고 국민의 수용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 의견은 항상 예측하기가 어려우며, 정적이거나 고정되지도 않는다. 전 세계의 여론 조사와 실험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기후 이주에 따른 무질서, 불공정, 또는 통제 상실감이 느껴질 때, 불안함을 유발할 수 있으나, 제대로 된 상황에서는 수용 지역 사회가 대규모 이주민을 지원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기후 이주민에 대한 지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종종 긴급성, 기후 이주민자의 피해, 또는 기후 이주민의 지역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은 공통된 서사를 끌어내려 하지만, 이러한 서사는 각각의 위험한 부분과 타협할 부분을 가지고 있다.

동 정책브리프는 기후 이민자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에 대해 살펴보고, 주민에 대한 대중의 의견에 대해 알려진 사실을 살펴보고, 급격한 사회 변화의 맥락에서 국민의 불안을 완화하고 기후 이민자를 환영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폭넓은 노력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공통된 서사에서 어떤 환경이 기후 이민자를 어떻게 더 환영하거나 덜 수용하게 하는지, 그리고 정책 입안자들이 기후 이주를 관리하는 데 있어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여지를 여론과 공통된 서사가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이규홍 부원장 제3회 좋은 일자리 포럼 참석('24.9.27.)

이민정책연구원 이규홍 부원장은 2024.9.27.(금) '제3회 좋은 일자리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 일자: 2024.9.27.(금)

▣ 주제: 고용허가제 20년, 미완의 과제

※ 관련기사는 헤드라인을 클락하여 확인해 주세요.

 




2024년 제11회 한마음 걷기축제 및
정부합동 고충상담 행사 개최('24.10.20.)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함께 소통하고 배려하는 어울림의 장을 마련하고, 외국인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24. 10. 20. (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옆 양천공원 및 안양천 일대(서울 양천구)에서 「2024년 제11회 한마음 걷기축제 및 정부합동 고충상담」행사를 개최하오니, 내·외국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4.10.20.(일) 09:00 ~ 13:00

▣ 장소: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옆 양천공원 및 안양천 일대

 ※ 사전신청 마감, 축제 당일 선착순 현장접수 가능

▣ 참가인원 : 국내 거주 내·외국인 약 1,000명

▣ 내용 : 축하공연, 걷기축제, 건강캠프(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진의 무료진료), 국적증서 수여식, 정부합동 고충상담, 세계음식부스 등

▣ 주최 :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 후원 : 법무부, (사)서울청 사회통합협의회, (사)건강사회운동본부, (재)한국이민재단

▣ 문의: 한마음걷기축제 운영사무국(070-4617-6822)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해외세미나 일정은 행사가 없는 관계로 이번 한 주는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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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메일은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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