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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부 유료화 시행 - 이민자의 사회적 책무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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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 작성일: 2024.10.2.(수)
▣ 내용: 법무부는 현행 무료로 제공하는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비용 일부 유료화를 ‘25. 1.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09년부터 이민자의 우리 사회 적응과 자립을 위해 전액 정부 재정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간 무료로 교육을 제공함에 따라 참여자 학습동기 및 학업성취도 저하 등 부작용이 있어,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참여자가 교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교육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동포, 취업인력, 유학생 등 교육대상이 다양화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 재정 투입의 한계로 과정개설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이민자에게 사회통합교육 참여의 책임성과 자립의식을 강화하고, 이민자는 일방적 지원대상이라는 일각의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기 위하여 경제적인 부담이 크지 않은 범위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일부 유료화하되, 국익 기여자, 사회적 약자 등이 사회통합교육에 소외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부 유료화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거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23. 12월 신설)
○ (납부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1~5단계 참여자
○ (납부금액) 각 단계별(1단계 당 100시간)로 10만원
- 이민자에 대한 사회통합교육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공익적 성격도 있음을 감안하여 교육원가의 20%를 부담토록 함(1시간당 1,000원)
○ (감면대상) 국익 기여자, 사회적 약자는 교육비용 면제, 교육 성실 참여자는 교육비용 50%감경(50,000원)
※ 감면대상 세부사항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교육 수수료 고시(안) 참조
○ (시행일자) 2025. 1. 1.
법무부는 앞으로도 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자립에 필요한 사회통합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함께 상생하고 도약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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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국, ‘국제기업가 규정’ 최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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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USCIS Updates Guidance on the 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
▣ 발표기관: U.S.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발표일: 2024.10.10.(목)
▣ 내용:
미 이민국은 3년마다 증가가 필요한 투자액, 매출 및 기타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특정 신청자를 위한 생체 인식 등록 예약 방식을 확정하는 정책 매뉴얼(Policy Manual)의 ‘국제기업가 규정(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에 대한 지침을 최신화했다.
최신화된 지침은 2024년 7월에 발표된 ‘2025년 투자 및 수익 금액 요건의 자동 증액’에 대한 최종 규정이 반영되었다. 이 규정은 국제기업가 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투자, 포상, 보조금 및 수익금의 자동 조정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이 지침은 미국 외 지역에 있거나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임시 체류 허가서를 받기로 선택한 국제기업가 규정에 따른 조건부 승인 신청자를 위해 생체 인식 예약 시 미 이민국이 미 국무부와 협력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개정된 투자 및 수익 금액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4년 10월 1일 이후에 접수되는 신청에 적용된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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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조하영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4년 9월
▣ 내용:
이번 통계브리프에서는 국내 등록외국인의 거주지 분포가 국적별 특징을 바탕으로 어떻게 유형화될 수 있는지 비교해본다. 이를 통해 국적별 등록외국인 집단이 어디에서 민족적 연결을 발달시키고 있고, 어떤 지역적 특징들이 이주민을 끌어모으는지 파악할 수 있다.
분석결과, 한국계와 비한국계 중국, 몽골인은 수도권 거주 비율이 높고, 베트남인은 영남 거주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네팔과 캄보디아인은 상대적으로 비수도권 교외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인도네시아 국적자는 어업 중심 지방도시에 체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원문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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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 The Role of Immigrant Workers in the Green Transition
▣ 발표기관 :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4년 8월
▣ 내용
전 세계의 정부들은 자국 경제를 탄소 경제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친환경 전환 목표 달성은 친환경 에너지와 같은 인재가 필요한 분야에서 적절한 기술을 가진 근로자를 구인하느냐에 달려 있다. 환경 오염이 많이 발생하는 산업 분야에서 떨어져 나온 근로자를 포함한 수습 제도와 훈련 프로그램은 이러한 적절한 인력 수급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일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와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대는 시간이 걸리며, 글로벌 탄소 배출 절감의 시급성은 해외의 근로자 고용을 포함한 다른 전략을 구상하도록 정책입안자와 고용주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 정책브리프는 친환경 경제에서 보이는 노동력 부족 현상과 친환경과 탄소 배출 일자리에 종사하는 외국인 취업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그리고 비자 승인, 이민 사회 통합, 국제 근로 이주 협약과 같은 이민 관련 정책 결정에 대한 시사점을 논하고 있다. 저자는 이민이 이미 친환경 전환으로의 중요한 역할을 이미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논한다. 다만, 이민으로 이러한 노동력 수급 부족을 해결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려우며, 노동자의 기술 재교육, 기술 인증, 글로벌 인재 풀 개발 등을 포함한 다른 투자 노력과 함께 새로운 이민 정책이 함께 개발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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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1회 한마음 걷기축제 및 정부합동 고충상담 행사 개최('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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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함께 소통하고 배려하는 어울림의 장을 마련하고, 외국인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24. 10. 20. (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옆 양천공원 및 안양천 일대(서울 양천구)에서 「2024년 제11회 한마음 걷기축제 및 정부합동 고충상담」행사를 개최하오니, 내·외국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4.10.20.(일) 09:00 ~ 13:00
▣ 장소: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옆 양천공원 및 안양천 일대
※ 사전신청 마감, 축제 당일 선착순 현장접수 가능
▣ 참가인원 : 국내 거주 내·외국인 약 1,000명
▣ 내용 : 축하공연, 걷기축제, 건강캠프(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진의 무료진료), 국적증서 수여식, 정부합동 고충상담, 세계음식부스 등
▣ 주최 :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 후원 : 법무부, (사)서울청 사회통합협의회, (사)건강사회운동본부, (재)한국이민재단
▣ 문의: 한마음걷기축제 운영사무국(070-4617-6822)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해외세미나 일정은 행사가 없는 관계로 이번 한 주는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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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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