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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2024-10-21)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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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4년 10월 21일

 

중기부, 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와 함께 지방소멸 대응 협력체계 본격 시행


▣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등
▣ 작성일: 2024.10.2.(수)
▣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법무부(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0월 2일(수)부터 10월 21(월)까지 ‘2025년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모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지난해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추진하던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지역혁신 공모사업)’의 협업구조를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까지 확대하였다.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는 89개 인구감소 지역과 18개 관심지역 등 107개 지자체 및 농촌협약에 기선정(‘21.~’24.)된 8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 초 행안부와 공동으로 예비 선정한 22개 ‘지역혁신 공모사업’ 과제에 더해 실행 가능성, 효과성, 정책 연계성 등을 중심으로 신규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지난해(10개 과제)보다 규모를 확대하여 총 30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는 지자체가 주도하여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최종 선정된 과제에 대해 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중기부가 협업하여 기업지원과 인프라 조성, 외국인력 공급 등을 지원하게 된다.

법무부는 지역특화형비자 지역별 외국인 우수인재 배정인원을 우대하여 지역에 외국인 공급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연계하여 기업활동에 필요한 인프라를 지원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협약을 통해 농촌기업의 전후방 지원시설 확충 및 연계를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애로 해소, 실증 및 시제품 제작, 인증, 마케팅 등 사업화와 함께 기업성장, 외국인 채용 등을 지원하게 된다.

올해에는 지자체가 성장성이 높은 지역기업을 발굴하여 지방소멸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산업 및 기업 육성을 위해 매년 시·도가 수립하는 지역산업진흥계획에 협업프로젝트 사업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중앙협의회를 구성해 부처가 함께 성과를 관리하는 등 협업프로젝트를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은 “이번 협업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져 지역소멸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특히 외국인과 접점에 있는 지방정부의 수요를 더욱더 세심히 살펴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노홍석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지역의 활기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무부·농식품부·중기부와 협업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업 육성을 통해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김보람 농촌공간계획과장은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보탬이 될 협업 기회가 되었다.”면서 “진출 기업들이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융복합하여 혁신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인프라 지원, 규제 완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은 “지방소멸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과 지역이 협력하여 지역의 자율성이 발휘된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며, “소멸 위기 지역의 추세 반전을 위해 정부가 협업하여 지역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공모계획 및 제출양식 등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법무부(www.moj.go.kr), 행정안전부(www.mois.go.kr),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및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누리집(www.tipa.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캐나다 연방정부와 유콘(Yukon)주 간 주정부 지명 프로그램(Nominee Program) 을 통한 노동자 지원 협력 예정

▣ 원제목:
Canada and Yukon partner to support workers through Territorial Nominee Program

▣ 발표기관: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발표일: 2024.10.1.(화)

▣ 내용:

2024년 10월 1일 자로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는 연방정부와 유콘주 정부가 협약을 통해 이 지역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임시비자 노동자들이 나중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임시 조치는 유콘주 정부가 지원하는 최대 215명의 임시비자 노동자에게 새로운 취업 허가를 제공하여, 이들이 유콘주 지명 프로그램(Yukon Nominee Program)을 통해 영주권 신청 처리 기간 동안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자격 요건을 갖춘 개인은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2025년과 2026년에 영주권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숙련노동자는 유콘주의 주요 일자리 공백을 채우고 있으며, 캐나다 경제와 사회적 다양성에 활발히 기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앨버타, 매니토바, 유콘 지방 정부와 협력하며 상기 조치를 시행해 왔다. IRCC는 노동 시장의 수요를 채우는 한편 현재 더 많은 임시 체류자가 영주 비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든 주 및 지자체와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IRCC는 경제 이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지자체와 협력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저자: 김형진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4년 10월
▣ 내용: 

본 연구는 산업집적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전국공장등록현황’ 자료를 활용해 제조업 공장을 중심으로 외국인 고용공장의 지리적 산업집적 패턴을 측정하고, 산업집적이 공장 간 거리와 외국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외국인 고용 공장은 공장 간 거리, 산업분류에 따라 다양한 분포를 보이며 군집 되어있으며, 여러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은 주로 기존 공장과 가까운 거리에 신규 공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장의 입지 인근에 특정 기업의 영향이 클수록 외국인 고용은 감소하며, 여러 기업이 존재할수록 외국인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 규모가 큰 공장 주변의 외국인 밀집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 원문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Displacement and International Protection in a Warming World

▣ 발표기관 :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4년 9월

▣ 내용

대부분 기후와 연관된 이재이주(displacement)는 한 국가 안에서 발생하지만, 사람들이 국경을 넘는 순간부터 특별한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러한 사람들의 도착 국가 정책입안자들은 국경관리와 이재이주민의 긴급 지원과 보호에 대한 수요를 거의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 그러나 이런 이주와 난민 정책의 가용 수단이 거의 없고, 특히 기후 변화에 따른 이재이주에 대한 수단은 더욱 그러하다.

예를 들어, 기후로 인해 이주한 사람들에게 어떤 지위를 부여해야 하는지, 어떤 권리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기후 변화로 인해 자신들의 고향이 살 수 없게 된 경우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없다. 또한 정책 결정자들이 기후 이주 문제를 선제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이러한 이재이주는 이미 취약한 이민 관리나 난민 시스템을 더욱 약화할 수 있다. 이 정책 브리프에서는 국제 보호 시스템이 국경 간의 기후 이주 대응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지, 그리고 보호 영역 이상의 정책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 정책 결정자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강조하고 있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2024 대한민국 다문화 페스타 개최('24.10.25.)

▣ 일시: 2024.10.25.(금) 13:00 ~ 17:00

▣ 장소: SETEC 컨벤션센터 컨벤션홀

▣ 내용: (1부) 다문화 어워즈 / (2부) 다문화 포럼
 ※ 이민정책연구원 조영희 연구위원 주제발표 등

▣ 사전신청: 바로가기

▣ 주최: 연합뉴스, 우리다문화장학재단

▣ 후원: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문의: 우리다문화장학재단(070-4257-7733 / woori_fd@woorifoundation.or.kr)

 

※ 관련기사는 헤드라인을 클락하여 확인해 주세요.

 




서울시 다문화 한마음축제('24.11.1.)

▣ 일시: 2024.11.1.(금) 11:00 ~ 16:00

▣ 장소: 서울 청계광장 (중구 태평로1가1)

▣ 내용: 체험행사(전통문화 체험, 한식체험), 전통놀이, 시민참여 이벤트 등

▣ 주최·주관: 서울특별시 새마을부녀회, 사단법인 대한민국 한식포럼

▣ 후원: 서울특별시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해외세미나 일정은 행사가 없는 관계로 이번 한 주는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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