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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2024-11-04)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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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4년 11월 4일

 

인구위기 대응 정책 지원을 위한 통계 제공 확대
- 매년 혼인상태별 인구, 노년부양비 등 주요 인구지표, 다문화가구 MD 등 제공


▣ 담당부서: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 작성일: 2024.10.30.(수)
▣ 내용: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저출생·고령화, 지역소멸 등 인구위기 대응 및 경제·사회분야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등록센서스(인구주택총조사 전수부문) 결과를 확대 제공한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우리나라 인구·가구·주택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는 국가의 기간(基幹) 통계이며 유일한 전수조사로서, 각종 정책수립 및 평가, 학술연구, 기업경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매년 7월 공표되는 등록센서스 결과에 더해 ①시도별 혼인상태별 인구·가구, ②시군구별 유소년부양비(比)·노년부양비·노령화지수, ③장애인 인구·가구, ④다문화가구 등을 보고서, 국가통계포털(KOSIS),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등 제공채널을 확대하여 새롭게 제공하는 것이다.

먼저, ‘혼인상태별 인구·가구’는 행정자료 기반으로 작성한 최초의 전수 통계로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에 수록된다. 통계청은 올해 7월 처음으로 등록센서스 방식의 전국 단위 혼인상태 통계를 보도자료로 발표한 데 이어, 이달 말 발간되는 보고서를 통해 시·도별 결과를 추가 제공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KOSIS에도 확정치를 공표할 계획이다.

이로써 통계청은 2015년 이후 표본조사 결과로만 추정해 왔던 혼인상태별 인구·가구를 내국인 대상 전수 통계로 매년 제공하게 된다. 이 자료는 향후 저출생 관련 정책 수립, 연령별 유배우율(率) 분석 등 혼인·출생 관련 연구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올해 10월부터는 각각 보도자료와 보고서에만 수록해 왔던 ‘지역별 유소년부양비·노년부양비·노령화지수’, ‘장애인 인구·가구’를 KOSIS 통계표로 신규 제공한다. 이용자로 하여금 각 지역의 연령별 인구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통계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한 최근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가운데, 다문화가구를 마이크로데이터 형태로 최초 제공한다. 그간 다문화가구는 KOSIS 통계표 형태로만 제공해 왔으나, 오는 12월부터는 MDIS 내 ‘다문화가구 여부’ 항목을 추가로 서비스하여 가구유형별, 지역별 분포 등 데이터 심층 분석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새롭게 제공되는 등록센서스 결과가 인구위기 대응 등 주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통계청은 앞으로도 증거기반 정책 지원과 통계자료 활용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캐나다 정부, PS-752기 희생자 가족 대상
영주권 신청 관련 신규 절차 발표

▣ 원제목: New pathway to permanent residence for families of the victims of flight PS752

▣ 발표기관: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발표일: 2024.10.28.(월)

▣ 내용:

2024년 10월 28일 자로 캐나다 이민 ·난민 ·시민권부(IRCC)는 우크라이나 국제항공 PS 752편 추락 사고의 희생자들과 함께하며, 이들의 가족 재결합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하는 차원에서 희생자들의 가족을 위한 새로운 영주권 신청 절차를 발표했다. 2024년 10월 28일부터 2025년 10월 27일까지 PS 752편 희생자 중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캐나다에서 근로나 학업을 위해 승인받은 희생자의 가족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새로운 절차에서는 정부의 이전 정책에 따라 영주권 신청 자격을 갖지 못한 PS 752편 희생자 가족 협회에서 확인한 대부분의 가족 구성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신청 방법을 포함한 상세 내용은 IRCC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저자: 안미연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4년 10월
▣ 내용: 

본 연구는 국내 체류 외국인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황을 고려하여, 내·외국인 주민 간의 상호작용을 증진하여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상호문화주의 관점에서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현황 분석을 하고,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을 확인하여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내·외국인 주민 간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내·외국인 거주민들 간의 갈등관리와 협력의 매개체로서 주민자치회 기능을 활성화하여 내·외국인 간의 통합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원문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 Public opinion on immigration : is it converging globally or regionally?

▣ 발표기관 :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4년 1월

▣ 내용

이 연구는 이민에 대한 대중 여론의 전 세계적인 경향과 추세를 다루고 있다. 여기에는 이민에 대한 태도와 믿음, 편견, 선호와 같은 관련 개념들이 포함되며, 이는 때때로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태도는 “사회적 및 정치적 문제에 대한 평가”로 이해된다. Druckman과 Lupia(2000, 4)에 따르면, 태도는 “대상에 대한 사람들의 성향”을 나타내며, 선호는 “비교 평가에서 파생된 순위”, 즉 태도로 정의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태도는 개인이 정치적 대상에 대해 내재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선호는 이 태도를 바탕으로 개인이 내리는 순위의 결과로 나타난다. 더 나아가, 저자들은 태도와 선호는 해당 대상의 속성에 대한 믿음에 기반하며, 이는 개인이 주변 환경과 상호 작용한 결과로 형성된다고 말하고 있다.

또 다른 중요한 개념으로, 이 연구에서는 편견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편견, 특히 반이민에 대한 편견은 부정적인 감정이나 적대감을 포함하며 잘못된 일반화와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Blinder 등(2019, 1237)은 편견을 “외부 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 또는 외부 집단 구성원에 대한 폄하적인 믿음의 집합”으로 정의하며, 이는 암묵적이거나 또는 명시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이민 문제가 어느 정도로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지를 의미하는 문제 우선순위, 즉 ‘현저성(salience)’도 다루고 있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제4회 이민정책연구원 대학(원)생 대상 이민정책연구

논문공모전 수상자 발표

연구원은 제4회 이민정책연구 논문공모전을 개최 후 심사를 거쳐 아래와 같이 수상자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 대상(법무부장관상, 1팀): 정○○, 박○○, 윤○○

- 최우수상(이민정책연구원장상, 1팀): 유○○

- 우수상(이민정책연구원장상, 2팀): 이○○ / 서○○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2024 서울시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을 위한

세미나('24.11.5.)

▣ 일시: 2024.11.5.(화) 14:00 ~ 18:00

▣ 장소: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 주제: 지역유관기관 연계 학생맞춤통합지원 방안

▣ 주최·주관: 이민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시, 서울특별시의회

 

▣ 문의: 070-4832-8325(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02-3788-8035(이민정책연구원)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서울시, 제1회 국제 관용의날 기념 심포지엄 개최('24.11.13.)

▣ 일시: 2024.11.13.(수) 14:00 ~ 17:30
  * 사전신청(~11.6.): 바로가기

▣ 장소: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주제: 관용의 도시, 서울(Seoul, The City of Tolerance)

▣ 주관: 서울시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성인교육학회

▣ 문의: 02-2282-7974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해외세미나 일정은 행사가 없는 관계로 이번 한 주는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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