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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2024-11-18)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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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4년 11월 18일

 

해외 유망 스타트업 유치를 위한 혁신적 비자제도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도입


▣ 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실 글로벌창업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 작성일: 2024.10.30.(수)
▣ 내용: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신설하고, 11.7(목)부터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대상자 선발을 위한 모집을 시작한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지난 7월말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개소식에서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도입 계획을 발표한 후 운영방안 마련을 통해 이번에 공식적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그동안 기술창업(D-8-4)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OASIS)에 참여하여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거나,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TOP 20에 선정 또는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했다.

이번에 신설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정량적 요건은 최소화하고 민간평가위원회의 사업성‧혁신성 평가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천하면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따른 심사 후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기술창업(D-8-4) 비자와 차별화하여 비자 발급 요건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였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제도의 핵심인 해외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 및 추천 역할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담당한다.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외 스타트업의 사업성과 혁신성, 한국진출 가능성 및 국내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법무부에 특별비자 발급을 추천한다.

추천을 받은 외국인 창업가는 국내에서 체류하는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으로, 해외에서는 해당 국가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영사관)을 방문하여 특별비자 추천서를 제출,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법무부 박성재 장관은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지난 9월 법무부에서 발표한 新출입국‧이민정책의 일환으로, 이를 통해 혁신성과 적극성을 가진 인재가 대한민국에서 창업을 하고 전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우리나라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중기부는 올해부터 인바운드(외국인 창업가의 국내 창업) 활성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새롭게 도입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가 해외 창업인재 유치 및 창업생태계 글로벌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 신청은 11.7(목)부터 11.20(수)까지 K-스타트업 포털(www.k-startup.go.kr) 및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홈페이지(startup-korea.com)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기간 종료 후 민간평가위원회 개최 및 추천절차가 진행될 예정으로, 이달 말에는 최초의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발급 대상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캐나다 정부, 새로운 유학생 프로그램 규제 시행 예정

▣ 원제목: New International Student Program regulations take effect

▣ 발표기관: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발표일: 2024.11.15.(금)

▣ 내용:

작년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외국인 유학생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 확보, 부정행위 근절, 유학생에 대한 악의적 행위자 및 유학생의 재정적 취약성으로부터 외국인 유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 2025–2027년 이민 수준 계획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캐나다의 임시 거주자 수는 향후 몇 년간 장기적인 경제 목표와 부합하고 임시 거주 프로그램의 신뢰성과 질을 강화하기 위해 감소할 예정이다. 오늘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외국인 유학생 프로그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는 외국인 유학생의 학교 외 근로 가능 시간 변경이 포함된다. 이번 변경에 따라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학기 동안 1주 최대 24시간까지 학교 외에서 근로할 수 있다.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은 학교를 변경하기 전에 신규 학업 허가증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제도 변경은 외국인 유학생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 중인 중요한 조치의 하나이다. 지정 학습 기관(DLI) 제도는 외국인 유학생 프로그램이 악용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15년부터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DLI와 협력하여 외국인 유학생 의무 보고를 강화해왔다. 이제 지정 학습 기관들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입학 허가서를 검증하지 못할 경우, 최대 1년 동안 새로운 외국인 유학생을 받을 수 없는 제재를 받게 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저자: 민수진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4년 10월
▣ 내용: 

본 통계브리프에서는 세계 가치관 조사(World Values Survey) 자료를 통해 66개국을 대상으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분야에서 이민자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정도를 소개한다.

또한, 국가 간 비교를 통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의 이민자에 대한 인식현황을 파악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민자 관련 사회 조사들의 개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원문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 Skills-oriented migration in the Western Balkans : linking workers’ migration aspirations to skill shortages in destination and origin countries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Center / 이주정책센터

▣ 발표일: 2024년 10월

▣ 내용

이 연구는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출신 개인들의 이주 희망과 목적지 선호 및 노동력 부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OeNB Euro 설문조사와 세계은행 STEP 측정 프로그램 데이터를 활용하여 2단계 헤크만(Heckman) 선택 모델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동력 부족은 이주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수용국에서는 자신의 직업 분야에 노동력 부족이 나타나면 이주 희망이 증가하는 반면, 출신국에서의 부족 현상은 이주 희망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이 연구는 출신국과 수용국 모두 이주 정책을 수립할 때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수용국은 특정 기술에 대한 수요를 강조함으로써 필요한 노동자를 유치할 수 있으며, 서부 발칸 국가들은 교육과 노동시장 간의 불일치를 해결해 자국 내 노동력 부족을 완화해야 한다. 해당 지역 간 정책 조율은 이주 흐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기술 격차를 해소하는 동시에 지역 내 부족 현상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2024년 이민정책연구원 이민데이터 세미나 개최('24.11.28.)

이민정책연구원은 「2024 이민데이터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4.11.28.(목) 13:00~17:30

▣ 장소 :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서울 종로구 종로 38, 종각역 6번 출구에서 76m)
         ※ 대중교통 이용 권장

▣ 내용
 - (1부) 국내 외국인 취업(고용) 현황과 개선방안
 - (2부) 이민 행정 및 조사데이터 현황과 개선과제

▣ 문의: yj.kim@mrtc.or.kr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 Co-Creation
인천/서울 사진전시회

한국인 대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이 함께 하는 특별한 'Co-Creation'사진 전시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정

[인천 전시회]
- 일시: 2024.11.9.(토)~11.12.(화) 9시~18시
- 장소: 청학문화센터 갤러리 인천

[서울 전시회]
- 일시: 2024.11.15.(금)~11.17.(일) 10시~19시
- 장소: 청학문화센터 갤러리 인천
 * 서울전시 도슨트 운영 11.16.(토)~11.17.(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오후 5시)

▣ 주최: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

▣ 주관: QuaMaFA, 건국대 미래의 일 연구소, 인천광역시교육청

▣ 후원: 독일연방교육연구부(BMBF)

▣ 협력: 아이엘디(ILD)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해외세미나 일정은 행사가 없는 관계로 이번 한 주는 쉽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등] 기술난민제도 국내도입방안에 대한 국제포럼 개최('24.11.25.)

유엔난민기구, 국가인권위원회, 주한캐나다대사관,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인문사회연구단, 난민연구네트워크 공동주최 기술난민제도 국내도입방안에 대한 국제포럼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4.11.25.(월) 14:00~17:30

▣ 장소 :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

▣ 주제 : 기술난민제도 국내도입방안

▣ 사전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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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메일은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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