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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2024-11-25)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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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4년 11월 25일

 

246만 외국인주민과 따뜻한 동행!
지역 맞춤형 외국인주민 지원 사례는?


▣ 담당부서: 지방행정국 사회통합지원과

▣ 작성일: 2024.11.19.(화)
▣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20일(수)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4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심사를 개최한다.

2023년 기준, 3개월을 초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246만 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의 약 4.8%를 차지하며 명실상부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됐다.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은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있어서도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 맞춤형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접수한 총 53개 사례 가운데, 1차 전문가 심사 및 ‘소통24’(sotong.go.kr)를 통한 2차 대국민 심사를 거친 총 8건의 사례가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에서 순위를 겨룰 사례는 ▲돌봄사각지대 다문화 아동을 위한 마을품 보둠교실(부산 사하구), ▲요람에서 취업자격증까지 정착지원프로그램 운영(부산 수영구), ▲노(인)・다(문화)・지(역) 돌봄 공동체(대구 달서구), ▲AI기반 외국인 의료지원서비스(인천광역시), ▲외국인 생애주기별 맞춤지원(경기 안산시),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인UI 지원서비스(강원 홍천군), ▲청각장애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충남 천안시), ▲119신고 통역봉사단 운영(전북특별자치도) 8건이다.

본선에 진출한 8건의 우수사례는 현장 발표 후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점, 우수상 3점, 장려상 4점이 결정되고, 수상한 지자체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함께 총 4억 원(최우수상 1억 원, 우수상 각 6천만 원, 장려상 각 3천만 원)의 특별교부세가 교부된다.

지난해에는 부산광역시의 ‘공공의료기관 상주 통역 서비스 운영’ 사례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15개국 출신 외국인주민 66명이 의료기관에서 통역가로 활동하면서 월 평균 240여 건의 통역을 지원하여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우수사례를 전국 지자체에 공유하여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경진대회 이후에는 지자체 담당자들과 ‘외국인주민 지원 활성화 방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조영진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우수사례들은 외국인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외국인주민이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들로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 지자체의 외국인주민 지원 맞춤형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미 국토안보부, 2025년 H-2B비자 약 6만 5천 개
추가 발급 발표

▣ 원제목: DHS to Supplement H-2B Cap with Nearly 65,000 Additional Visas for Fiscal Year 2025

▣ 발표기관: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발표일: 2024.11.15.(금)

▣ 내용:

□ 2024년 11월 15일 자로 미 국토안보부(DHS)는 노동부(DOL)와 협의하여 2025 회계연도(FY) 동안, 의회에서 정한 매년 66,000개의 H-2B 비자에 더해, 최대 64,716개의 임시 비자를 추가로 발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추가 비자건수는 의회 결정으로 정할 수 있는 최대 발급 건수이며, 2024 회계연도의 추가 비자 수와 같다.

□ 예전과 같이 국토안보부는 2025 회계연도 초 추가 비자 계획을 발표하여, 미국 기업들이 필요한 계절 근로자 및 임시 근로자를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추가 비자 배정 세부 내용:

-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아이티, 콜롬비아,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출신 근로자에게 비자 2만 개 배정

- 지난 3년간 H-2B 비자를 받은 적이 있거나 H-2B 지위를 부여받은 경험이 있는 복귀 근로자에게 44,716개 비자 배정

추가 비자는 회계연도 전반기와 후반기에 걸쳐 배분되며, 여름 성수기 근로자 수요를 따르기 위해 후반기의 일부는 별도로 배정된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저자: 박민경, 최서리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4년 10월
▣ 내용: 

이번 통계브리프는 2017년, 2020년,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유학생 부가항목을 활용하여 유학생들의 국내 계속 체류 및 취업 의사 추이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을 검토한다. 특히 유학생의 특성에 따른 국내 체류와 취업 의사를 비교하여 살펴본다. 국내 체류와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였으며,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의 경우 교육 서비스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종사에 대한 선호가 있었다.

분석 기간 중 공학 전공 유학생의 체류 및 취업 의사가 크게 상승하였고, 장학금 수혜와 아르바이트 경험이 체류 및 취업 의사와 긍정적인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유학생 유치 및 활용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유학생 부가항목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원문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 What is the nexus between migration and mobility? : a framework to understand the interplay between different ideal types of human movement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Center / 이주정책센터

▣ 발표일: 2024년 2월

▣ 내용

□ 사람의 이동을 특정한 형태로서 ‘이주’, 또는 ‘이동’으로 분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 연구는 이 두 가지 사람의 이동 유형 간의 관계를 조사하고, 이 관계가 다양한 사회적 표현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이주-이동 연계’를 하나의 체계로 제안하고 있다.

□ 이 체계는 이주와 이동의 유형 간 네 가지 이상적 상호작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연속성: 유동적 이동이 더 안정적인 이주의 형태로 변하거나 그 반대로 변함

● 상호작용: 이주는 이동해야 하며, 이동은 이주를 촉발할 수 있음

● 위계: 이주와 이동은 이동의 위계를 정당화하는 정치적 유형에 해당

● 대립: 이주와 이동은 상반되는 것으로 간주

이러한 상호작용은 다양한 유형의 규범적 근간을 의미하며, 저자는 이것이 너무 자주 암묵적이고 명시적으로 인식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2024년 이민정책연구원 이민데이터 세미나 개최('24.11.28.)


이민정책연구원은 「2024 이민데이터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4.11.28.(목) 13:00~17:30

▣ 장소 :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서울 종로구 종로 38, 종각역 6번 출구에서 76m)
         ※ 대중교통 이용 권장

▣ 내용
 - (1부) 국내 외국인 취업(고용) 현황과 개선방안
 - (2부) 이민 행정 및 조사데이터 현황과 개선과제

▣ 문의: yj.kim@mrtc.or.kr

 



유민이 부연구위원, 목포MBC 특집토론 출연('24.11.16.)


▣ 일시: 2024.11.16.(토) 10:15

▣ 출연자: 유민이 부연구위원

▣ 제목: 이민청이 바꿀 대한민국의 미래는?

▣ 링크: 바로가기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등] 기술난민제도 국내도입방안에 대한 국제포럼 개최('24.11.25.)

유엔난민기구, 국가인권위원회, 주한캐나다대사관,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인문사회연구단, 난민연구네트워크 공동주최 기술난민제도 국내도입방안에 대한 국제포럼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4.11.25.(월) 14:00~17:30

▣ 장소 :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

▣ 주제 : 기술난민제도 국내도입방안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해외세미나 일정은 행사가 없는 관계로 이번 한 주는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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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메일은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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