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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역 맞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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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
▣ 작성일: 2024.12.1.(일)
▣ 내용:
□ 법무부는 ’24. 9. 26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의 후속 조치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체류 비자를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2025년부터 실시합니다.
□ 이번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2024년 12월 광역지자체 공모를 시작으로 내년 3월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여 2026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이번 시범사업에서 추진될 광역형 비자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역형 비자란 무엇인가?
○ 기존 비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광역형 비자는 광역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비자제도를 설계하여 지역의 경제·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국가 이민정책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유학 비자(D-2)와 특정활동 비자(E-7)를 대상으로 광역형 비자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2. 운영 기간 및 방식
○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운영되며, 사업 대상 지자체는 별도로 구성될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선정됩니다.
○ 선정된 지자체가 해당 외국인을 추천하면, 그에 따라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하는 형태로 제도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3.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
○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관련 부처 실무자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 사업 계획 조정 및 확정, 연도별 사업 평가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4. 연도별 평가
○ 법무부는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연도별 평가를 실시합니다. 특히, 각 지자체가 실시한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은 평가의 중요한 항목이며, 그 외에도 쿼터 충원율, 사회통합정책 참여율, 불법체류율, 지역 내 외국인 구성 비율 등이 평가 항목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 평가 결과에 따라 높은 점수를 획득한 지자체는 외국인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및 쿼터 확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낮은 점수를 받은 지자체는 사업 중단, 쿼터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무부는 이번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외국인과 지역 주민 간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가 외국인을 포용하며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데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법무부 박성재 장관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국가 이민정책과 지역사회 발전의 연결 고리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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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토안보부(DHS)와 노동부(DOL), 2025년 회계연도 임시 비농업 근로자 비자(H-2B) 추가 65,000개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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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DHS, DOL Make Nearly 65,000 Additional H-2B Visas Available for Fiscal Year 2025
▣ 발표기관: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발표일: 2024.11.27.(수)
▣ 내용:
□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노동부(DOL)는 2025 회계연도(FY) 동안 추가로 64,716개의 임시 비농업 노동자 비자(H-2B)를 발급하는 임시 최종 규정(TFR)을 발표했다. 이 추가 비자는 서비스업, 관광업, 조경업, 해산물 가공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미국 내 적합한 노동자를 구하지 못한 고용주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추가 H-2B 비자 중 약 44,700개는 회계연도 2022년부터 2024년 사이에 해당 비자를 발급받았거나 H-2B 신분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재입국 노동자에게 할당된다. 나머지 20,000개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국적자에게 배정되며, 이 국가 국민은 재입국 노동자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 추가 H-2B 비자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된다.
1. 2025 회계연도 상반기 (2024년 10월 1일~2025년 3월 31일)
○ 20,716개의 비자가 재입국 노동자에게 즉시 할당된다.
○ 이 비자는 회계연도 2022년부터 2024년 동안 H-2B 비자를 발급받았거나 H-2B 신분을 가졌던 노동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2025년 3월 3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고용을 요청해야 한다.
2. 2025 회계연도 하반기 초반 (2025년 4월 1일~5월 14일)
○ 19,000개의 비자가 재입국 노동자에게 할당된다.
○ 이 비자는 2025년 4월 1일부터 5월 14일 사이에 시작되는 고용을 요청해야 한다.
3. 2025 회계연도 하반기 후반 (2025년 5월 15일~9월 30일)
○ 5,000개의 비자가 재입국 노동자에게 할당된다.
○ 이 비자는 2025년 5월 15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시작되는 고용을 요청해야 한다.
4. 2025 회계연도 전체
20,000개의 비자가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국적자에게 즉시 할당된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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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민수진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4년 11월
▣ 내용: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의 지정은 (1)외국인주민 밀집화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2)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에서 이민자의 유입이 주거·생활환경 정책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을 분석한다. 2013년~2022년간 한국 기초자치단체 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 집중거주지역으로 외국인주민 유입 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예산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다른 분야의 예산은 감소했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 밀집화와 범죄 간 실증적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발생과 치안 악화 등의 우려로 관련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분석 결과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제약으로 인한 분야별 예산 간 대체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집중거주지역 지정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1)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한 분야별 통합계획 수립과 예산의 효율적 배분 (2) 기초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다문화 정책의 수립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원문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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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 Repertoires of migration governance in Europe and north America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Center / 이주정책센터
▣ 발표일: 2024년 5월
▣ 내용
□ 매년 고숙련 이민자, 임시 노동자, 난민, 유학생을 포함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북미로 유입되고 있다. 이주, 국경 관리, 비호 신청은 캐나다, 미국, 멕시코 간 관계에서 현재 진행형의 주요 쟁점이며, 각국의 국내 정치와 경제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주 문제가 점점 더 국민적 논란의 주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기존 연구는 북미의 부족한 지역 통합에 주로 초점을 맞춰왔으며, 지역 간 협력, 위계(hierarchy), 전 지구적 참여(global engagement) 측면은 종종 간과되었다.
□ 북미 이주 거버넌스(Migration Governance in North America)는 현대적 분석과 역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북미 대륙 전역에서 이주의 복잡한 역학을 연구하며, 관련 논의를 더욱 발전시키고 있다. 이 연구는 북미 지역을 글로벌 이주 지형에 포함시키며, 미국, 멕시코, 유럽 출신의 기고자들이 임시 노동 이동성, 국경 안보, 비호 관리, 난민 재정착, 그리고 변화하는 정책과 정치적 상황에 대응하는 지역 사회 주체와 활동가의 역할과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다.
□ 북미 대륙에서 발생한 중대한 변화와 그로 인한 지속적인 영향을 반영하여, 이 연구는 국경을 넘어선 정책 발전과 이주민 조직화 사례를 논의한다. 또한, 국내, 지역, 글로벌 차원의 이민 정치에서 논쟁적인 측면을 탐구하며, 중첩되는 정책 프레임워크가 이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한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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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홍 부원장 칼럼 게재(‘2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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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자: 2024.12.2.(월)
▣ 게재지: 경기일보
▣ 주제: 다문화사회에서의 사회통합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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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사회통합지수측정 및 정책컨설팅 성과보고회 안내('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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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연구원은 이민자 사회통합지수측정 및 정책컨설팅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4.12.10.(화) 14:00 ~ 17:00
▣ 장소: 서울시 용산구 럭키컨퍼런스(온라인 회의 동시개최)
▣ 내용
- 이민자 사회통합지수 및 정책우수사례 시상
- 사회통합 우수 지방자치단체 사례 발표
- (성과보고) 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
▣ 주관: 이민정책연구원
▣ 주최: 법무부
▣ 문의: 유민이 부연구위원(02-3788-8037)
▣ 사전신청: 바로가기 (~12.10.(월) 오전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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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 사회통합정책 학술세미나 개최 안내('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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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연구원은 데이터 기반 사회통합정책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4.12.11.(수) 13:30 ~ 18:00
▣ 장소: 서울시 용산구 럭키컨퍼런스
▣ 내용
- (제1세션) 이민자 사회통합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제2세션) 이민자 대상 조사의 주안점
- (종합토론) 이민자 사회통합지수 정기조사를 위한 개선방향
▣ 주관: 이민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
▣ 주최: 법무부
▣ 문의: 유민이 부연구위원(02-3788-8037)
▣ 사전신청: 바로가기 (~12.11.(화) 오전11시)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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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4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10년 성과공유회 개최('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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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에서 "2024년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10년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4.12.12.(목) 10:00~12:30
▣ 장소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교육장
▣ 발표주제
1. 상담통계로 본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10년
2. 법률지원단 활동으로 본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활동
3. 사례에 나타난 이주여성의 경험과 변화
▣ 주최: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신청대상: 이주민 지원 유관기관 담당자 및 관계자
▣ 문의: 02-733-0120
▣ 참가신청: 바로가기 (~12.11.(수))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해외세미나 일정은 행사가 없는 관계로 이번 한 주는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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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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