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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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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 작성일: 2024.11.27.(수)
▣ 내용: □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24. 9. 26. 발표한 신(新)출입국‧이민정책의 후속 조치로 ①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도입하고, ②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개선하여,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① 비자‧체류정책 제안제 도입
□ 체류 외국인 증가 및 국가 간 인적교류 활성화에 따라 경제‧산업계의 비자‧체류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간 민간의 아이디어를 상시 파악하여 제도로 구현할 수 있는 체계적 프로세스가 없었습니다.
ㅇ 이에 법무부는 경제‧산업계에서 제안한 비자‧체류정책을 체계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도입합니다.
ㅇ 정책 제안 시에는 소관부처의 검토의견을 받은 후, 민간 전문위원이 참여한 협의회에서 정책 개선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협의회에서는 경제적 효과를 포함하여, 국민고용에 미치는 영향,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발생 가능성, 재정건전성 및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ㅇ 법무부는 ’24. 11월에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협의회를 시범 운영한 후, ’25년 민관합동심의기구를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②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합리적 개선
□ ’23. 9. 숙련기능인력(E-7-4) 혁신적 확대 방안 시행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요건(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등)을 갖추기 어려워 숙련기능인력 전환이 어려웠습니다.
ㅇ 이에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 우선 전환 후 2년 내 한국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특례를 ’26.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 또한, 건설업의 경우 허용인원 한도가 낮으며 유동적인 연평균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허용인원을 산정하여, 소규모 건설업체가 필요한 외국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ㅇ 이에 법무부는 건설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시공능력평가액을 추가 기준으로 도입하는 등 허용인원 산정 요건을 재설정합니다.
□ 지역기업들은 외국인력의 수도권 취업 선호로 인해 숙련기능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ㅇ 이에 법무부는 비(非)수도권에서 광역지자체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 숙련기능인력 전환 시 체류요건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완화합니다.
□ 앞으로도 법무부는 경제‧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비자‧체류정책 수요를 상시 파악할 예정이며, 균형잡힌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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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토안보부, 특정 고용 허가 서류 갱신 신청자를 위한 자동 연장 기간 영구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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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DHS Announces Permanent Increase of the Automatic Extension Period for Certain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Renewal Applicants
▣ 발표기관: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발표일: 2024.12.10.(화)
▣ 내용:
□ 미 국토안보부(DHS)는 취업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적시에 취업 허가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 고용 허가 및 고용 허가 문서(EAD)의 자동 연장 기간을 최대 180일에서 최대 540일로 영구적으로 연장하여 자국 고용인 지원과 경제 성장 촉진 및 신청자의 고용 허가 문서(EAD)의 접근성 개선에 대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 최종 규칙은 2025년 1월 13일에 발효되며, 기한에 맞게 제출된 고용 허가 문서의 갱신 신청서가 보류 중이거나 2022년 5월 4일 이후에 제출된 적격 신청자에게 적용된다. 발표된 최종 규칙 외에도 미 이민국은 고용 허가 문서의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고 심사 간소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 간소화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2021 회계 연도부터 현재까지 체류 비자 조정 신청이 보류 중인 신청인의 고용 허가 문서 처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
–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취업 자격이 있는 개인을 교육하고 지원자를 위한 현장 접수 지원 제공
– 망명 신청자와 특정 해외재입국자의 고용 허가 문서 처리 시간을 30일 이하로 단축
– 특정 범주의 신청자에 대한 고용 허가 문서 유효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 난민 대상 고용 허가 문서 신청 처리 간소화
– 망명 신청자 및 해외재입국자에게 고용 허가 문서 신청을 온라인 제출로 확대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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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허정원, 장주영
▣ 발행기관: 한국공간환경학회
▣ 발행연도: 2024년 9월
▣ 내용: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전국적으로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 이주민 관련 변수, 지역 관련 변수가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이나 지역의 이주민 구성이 이주민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으며 위협에 대한 구체적 인식은 추상적 인식보다 이주민 수용성에 대한 설명력이 훨씬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지역에서 이주민을 수용하고 함께 살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이주민이 그 지역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나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영향력, 즉 위협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생각보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 원문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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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 Essential work, migrant labour : what explains migrant employment in European key sectors?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Center / 이주정책센터
▣ 발표일: 2024년 4월
▣ 내용
□ 폐쇄 조치가 이뤄졌던 코로나19 당시, 일상생활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수 경제 분야에서 이주노동자가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 저자는 이러한 이주노동자들이 관련 산업에서 지나치게 고용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사용이 필수 서비스 제공의 구조적 요인과 어떤 연결을 가졌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 17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에서 2020년 동안 「유럽연합(EU) 노동력 조사」의 마이크로 데이터를 사용하여, 보건, 요양 및 식품 공급과 같은 핵심 산업 분야에서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이주노동자가 얼마나 과잉 대표되는지의 정도와 그 요인을 살펴보고 있다.
□ 이 연구는 다양한 유형의 이주민들이 수용국의 내국민들과 핵심 산업 분야에서 고용될 수 있는 차이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 대부분 국가에서 이주민들은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내국민보다 핵심 산업 분야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 주제와 관련된 구조적 요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국가 단위뿐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도 주요 산업 분야에서 이주노동자의 상대적 고용 확률과 불안정한 근무 조건, 직장에서의 자율성과 유연성 수준,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크고 일관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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