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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2024-12-23)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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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4년 12월 23일

 

법무부, ’24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약 1만 8천명 출국조치

 

▣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 작성일: 2024.12.19.(목)

▣ 내용:

 

□ 법무부는 2024.9.30.~11.30.(62일간)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8,476명, 불법 고용주 1,692명, 불법 취업·입국 알선자 16명 등 총 10,184명을 적발하였고 자진출국자 11,107명 포함 총 18,526명을 출국조치 하였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불법체류 및 취업 외국인 총 8,476명을 적발하여 이 중 7,419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였고, 720명은 범칙금 처분하였으며, 나머지는 조사중에 있습니다.
- 특히 마약·도박 사범 29명, 대포차·무면허 운전 23명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52명을 적발하였으며,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강제퇴거 및 입국규제 조치할 예정입니다.
❍ (불법 고용주 및 불법 취업 알선자 등 단속) 불법 고용주 총 1,692명에 대해 범칙금 약 87억원을 부과하였고, 불법 취업·입국을 조장하는 알선자 16명에 대해서는 3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범칙금 부과하였으며 나머지 3명은 수사 중에 있습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이번 정부합동단속 기간 중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하는 특별자진출국 기간을 운영하여 11,107명이 자진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을 위해 일관된 단속 기조를 유지한 결과, 올해 11월 기준 역대 가장 많은 43,404명을 적발하고, 41,461명을 자진출국 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 숫자는 지난해 10월 최고점인 43만 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김석우는 “법무부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신(新) 출입국 이민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바, 앞으로도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미 국토안보부, 비 이민 전문비자(H-1B) 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미국 고용주의 주요 직군의 신속한 충원 허용 예정

▣ 원제목: DHS Strengthens H-1B Program, Allowing U.S. Employers to More Quickly Fill Critical Jobs

 

▣ 발표기관: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발표일: 2024.12.17.(화)

▣ 내용:

□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미국 기업들이 주요 분야의 일자리를 더 빨리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규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승인 절차 간소화 및 미국 고용주가 유능한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한 채용 유연성을 높이며, 해당 비자 정책의 문제점 개선과 감독 강화를 하고자 한다.

□ 또한 이번 규정에 따라 F-1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이 H-1B 비자로 변경하려 할 때, 해당 유학생의 합법적 신분과 취업 허가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특정 유연성을 확대하고 있다. 이 비자 정책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 미 이민국은 이전에 H-1B 비자를 승인받은 대부분의 개인에 대한 신청서를 더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H-1B 비자 후원 회사의 임원 자격을 가진 H-1B 신청자도 합리적인 조건에 따라 H-1B 신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 이번 규정은 미 이민국의 검사 수행과 규정 미준수 시 벌금 부과 권한을 명문화하여 정책을 강화하고, 고용주의 근무 요청일에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적절한 직책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노동 조건 신청서가 H-1B 청원서의 근거가 되며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청원자가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미국 내 법원에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저자: 이성순

▣ 발행기관: 다문화콘텐츠연구

▣ 발행연도: 2024년 9월

▣ 내용: 

출생, 사망, 국제이동이라는 인구변동요인 가운데 출생과 사망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는 총괄기구를 통하여 정책이 실효적으로 논의되는 반면 이민정책은 부처별 분절성, 정책 대상의 중첩성, 집행의 비효율성, 조정 기제의 부재성 등 체계적・종합적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 미흡한 실정이다.

이민정책 거버넌스의 발전방안으로서 첫째, 이민 관련 업무의 일원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의 설립이 요구되고 이를 통하여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의 실질적인 협의 하에 이민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수립・추진되어야 하며 둘째, 국무총리 소속의 이민 관련 정책위원회의 통합과 위원회 대상 실질적인 심의・의결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셋째, 이민관련법이 부처별 개별법으로 집행되면서 적용 대상의 불명확성, 법률 간의 비유기성, 부처간 협의 부재 등이 제기됨으로 이민통합법 제정이 요구되고 넷째, 지역 기반 이민정책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별 지치법규를 근간으로 조정 기제 마련이 요구되며 마지막으로, 중앙정부 부처의 이민관련 업무가 이민청으로 이관되어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정책적 제고와 이민정책 수립시 지방자치단체의 여론 수렴 및 모니터링 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 원문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 Which individual-level factors explain public attitudes towards immigration?: a meta-analysis

 

▣ 발표기관 : Migration Policy Center / 이주정책센터

▣ 발표일 : 2024년 10월

▣ 내용

□ 이민에 대한 대중의 태도는 최근 몇 년 동안 학계에서 큰 관심을 받았고, 광범위한 실증 연구가 이뤄졌다. 상당한 이론적 및 실증적 문헌이 존재하지만, 이민에 대한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확실한 결론은 도출되지 않았다. 저자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여러 사회과학 분야의 저명한 저널에 실린 이민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에서 도출한 공식적인 메타분석을 통해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이민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수준의 요인에 대한 144개의 고유한 분석에서 도출된 1,185개의 추정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 메타분석 결과, 이민에 대한 태도와 가장 유의미하게 연관된 개인적 특성은 교육 수준(긍정적)과 연령(부정적)이다. 또한, 같은 개인적 특성이 이민정책에 대한 태도와 이민자의 기여에 대한 태도를 반드시 설명해 줄 수 없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민에 대한 태도에 관한 기존의 미시적 수준 이론에 도전하는 것이며, 저자의 메타분석은 향후 연구에서 주요 결정 요인을 빠뜨리지 않도록 설명 변수 세트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전문연구원(정규직) 1인 공개채용(~‘24.12.31.)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이민자와 지역사회, 정부정책과 국제관계를 아우르는 이민정책을 개발 ·확산하는 사업에 사명감을 갖고 함께 일할 역량 있는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원서접수: '24.12.16.(월) ~ 12.31.(화) 23:59

▣ 채용분야: 전문연구원(정규직) 1인

▣ 응시자격: 사회과학분야 석사학위 소지자(경제학, 행정학, 통계학, 사회학 등)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
2024 북새통 다문화 인문학 시민강좌

인하대학교의 다문화융합연구소와 정석학술정보관이 공동으로 개최하며 학생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인문학 강좌를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4.12.24.(화) 14:30~16:00

▣ 대상: 인하대 구성원 및 일반시민

▣ 장소: 줌(zoom) 비대면
         60분 강의+30분 질의응답 (바로가기)

▣ 주제: 결혼 이주여성의 한국문화 학습과 초연결성

▣ 강연자: 최수안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 인문학술연구교수)

 

▣ 문의: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032-860-8741)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해외세미나 일정은 행사가 없는 관계로 이번 한 주는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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