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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2024-12-30)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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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4년 12월 30일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 20.7만명 도입 추진

 

▣ 담당부서: 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 작성일: 2024.12.20.(금)
▣ 내용:

정부는 12.20일(금)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25년 비전문 외국인력을 20.7만명 수준에서 도입하기로 하였다.

최근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활용의 체계적・통합적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금년 6월 20일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한 바 있고, 그동안 비자 소관 부처별로 각각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산정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고용허가(E-9), 계절근로(E-8), 선원취업(E-10) 등 비전문 외국인력의 도입 총량을 협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부터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등 업종별 인력 수급전망을 분야별 전문기관 및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비자별 인력규모 안을 마련하여 금일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통해 내년도 비전문인력 도입총량(쿼터)을 논의하게 되었다.

도입쿼터는 현장의 수요에 따라 언제든지 외국인력을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 규모의 상한(ceiling)을 설정한 것으로,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E-8~E-10)의 도입쿼터는 총 20.7만명 수준이다.

비자별로 살펴보면, 고용허가(E-9)의 경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인력부족분, 경기전망 등 대외여건과 사업주 및 관계부처 수요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금년대비 3.5만명 감소한 13만명으로 결정하였다.

한편, 계절근로(E-8)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결과 및 농어촌 인구감소를 고려하여 금년대비 7천명 증가한 7만5천명으로 도입규모를 결정하였다. 다만, 총 정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선원취업(E-10)은 내년도 입국자 수가 2,1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오늘 논의한 비전문 외국인력의 총량을 토대로 법무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소관부처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2025년 비자별 도입 규모를 최종 확정하고 운영계획을 수립·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동 회의에 이어 제4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2025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 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미이민국(USCIS), 비이민 노동자 청원서(I-129)
양식 개정안 발표

▣ 원제목: USCIS to Publish Revised Form I-129, Petition for a Nonimmigrant Worker

▣ 발표기관: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발표일: 2024.12.23.(월)

▣ 내용:

□ 2025년 1월 17일, 미 이민국(USCIS)는 비이민 노동자를 위한 청원서(I-129) 양식 개정안을 공시할 예정이다.(공시 예정일: 2025. 1. 27.) 이 양식은 최근 발표된 H-1B, H-2B 비자의 최신 규칙을 준수하여 개정되었다.

□ 2025년 1월 17일부터 I-129 신청서는 기존 신청서 양식(2024년 4월 1일자 기준)을 대체한다. 이번 개정 양식은 미 이민국의 최신 규정을 적용하므로 I-129 신규 양식은 유예 기간이 없으며, 2025년 1월 17일부터는 기존 양식으로 신청한 I-129 청원서는 접수가 거부될 예정이다.

또한 미 이민국에서는 개정판의 미리보기 양식과 관련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5년 1월 17일 이전까지는 신규 개정 양식을 접수할 수 가 없으므로, 2025년 1월 17일 이후에 접수한 경우에만 접수를 받게 된다. 따라서 전자 문서 양식이 아닌 종이 문서 양식의 우편 제출은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 2025년 1월 17일 이전에 접수된 I-129 문서(2024년 4월 1일자)은 접수 가능
- 2025년 1월 17일 이후에 접수된 I-129 문서(2024년 4월 1일자)는 접수 불가
- 2025년 1월 17일 이후에 접수된 I-129 문서(2025년 1월 17일)만 접수 가능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저자: 김태훈
▣ 발행기관: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연도: 2024년 11월
▣ 내용: 

초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라는 인구학적 위기에 직면한 우리 사회가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이민정책이 필수적이다. 단순히 노동력 부족을 메우는 수준을 넘어, 외국인을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통합할 수 있는 체류자격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따르면 현행 체류자격제도가 외국인의 체류 목적과 활동을 지나치게 세분화해 예측 가능성이 낮고,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로 변천해왔다. 현행 체류자격제도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첫째, 제도 설계의 관점에서 체류자격제도는 각기 다른 시기의 필요에 따라 추가·보완되면서 체계적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복잡성과 일관성결여로 인해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둘째, 제도의 기능적 관점에서 노동력 수요에 대한 경직된 대응과 가족 동반에 비친화적인 정책이 외국인들의 장기 정착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특히 비전문·저숙련인력의 경우 지방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주 유인책이 부족하다. 셋째, 제도의 효용성 측면에서 체류자격이 현실의 노동시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불법체류와 같은 부작용이 양산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체류자격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우선 체류자격제도를 단순화하고, 체류자격 간의 연계성과 융통성을 강화하여 외국인이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수요-공급 융합 방식을 도입해 국내노동시장의 요구에 맞게 외국인 인력을 유연하게 유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 동반 체류자격을 확대하여 외국인의 장기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이필요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를 운영하고, 외국인의 지역 사회 정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행정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이러한 개선책은 외국인을 단순히 노동력의 대체재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적 통합의 주체로 인식하여 포용적인 이민정책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원문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 Understanding Obstacles to Foreign Qualification Recognition for Key U.S.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sitions

▣ 발표기관 :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 2024년 11월

▣ 내용

□ 미국 전역에서 유아 교육 및 보육(ECEC)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는 수준 높은 ECEC의 가치가 보여주는 높은 국민의 지지와 연구에 기인한 바가 크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과 함께 자격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고 유지하는 데 지속적인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미국 내의 다양한 유아와 가족의 성장 발달의 필요를 현실적으로 효과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능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미 연방정부 및 주·지방 정부가 이러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관련 대학 학위나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미국 외 지역에서 취득한 경력을 가진 이민자의 잠재적 ECEC 전문 인력풀이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민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주정부 인증 자격증과 직무 요건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ECEC 서비스 고용자가 많이 필요로 하는 근로자를 채용을 지원하는 동시에 수요가 많은 언어 능력과 문화적 지식을 현장에 도입할 수 있다.

□ 이 정책 브리프에서는 이민자 인구가 가장 많은 20개 주의 주요 ECEC 직군에 대한 해외 자격 인증 정책을 분석하여 ECEC 제도 안에서 인재 활용이 낮은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대학 학위가 전제 조건인 유아 교육직과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요구되는 보육인에 대해 모두 살펴보고 있다. 이 브리프에서는 각 주에서 ECEC 채용과 자격증 취득 절차를 현명하고 공정하며 신속하게 잠재력을 갖춘 취업준비자의 교육 수준과 기타 자격 평가를 위한 조치와 각 주가 직면한 때로는 불필요하거나 어려운 정책 요소의 장애물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전문연구원(정규직) 1인 공개채용(~‘24.12.31.)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이민자와 지역사회, 정부정책과 국제관계를 아우르는 이민정책을 개발 ·확산하는 사업에 사명감을 갖고 함께 일할 역량 있는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원서접수: '24.12.16.(월) ~ 12.31.(화) 23:59

▣ 채용분야: 전문연구원(정규직) 1인

▣ 응시자격: 사회과학분야 석사학위 소지자(경제학, 행정학, 통계학, 사회학 등)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 국내·외세미나 일정은 행사가 없는 관계로 이번 한 주는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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