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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2025-01-06)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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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5년 1월 6일

 

서울 소재 최초
「사회통합프로그램 서울 CBT센터」개소

 

▣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 작성일: 2024.12.30.(월)
▣ 내용:

□ 법무부와 (재)한국이민재단은 ’24.12.30.(월) 이민자의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해 등 기본소양 평가를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서울 컴퓨터 평가(Computer Based Test)센터 개소식을 개최하였습니다.

□ 서울 컴퓨터 평가센터(서울 종로구 인사동7길 12 백상빌딩 12층)는 외국인의 체류허가, 영주권 및 국적신청시 이수혜택을 부여하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와 종합평가를 컴퓨터를 활용하여 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험장입니다.

□ 금일 개소한 서울센터는 ’22년 3월 광명센터, ’23년 11월 대전센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설치되는 컴퓨터 기반 평가장으로, 교육 참여 수요가 많고,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서울시에 평가장 설치가 필요하다는 참여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 서울센터가 개소됨에 따라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프로그램 참여자 뿐만 아니라 지방에 거주하는 참여자들도 본인이 희망하는 일정에 맞춰 편리하게 평가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상설 운영으로 인해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기회도 보다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 배상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 첫해인 2009년에는 참여인원이 약 1,300여 명에 그쳤으나, 올해엔 7만명이 훌쩍 넘는 인원이 참여할 만큼 이민자가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데 매우 중요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성장하였다”면서, “참여자들이 더 편리하게 사회통합 교육과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미 국토안보부, 비 이민 전문비자(H-1B) 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미국 고용주의 주요 직군의
신속한 충원 허용 예정

▣ 원제목: DHS Helps Companies Fill More Jobs, Strengthens Worker Protections in the H-2 Programs with Final Rule

▣ 발표기관: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발표일: 2024.12.17.(화)

▣ 내용:

□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계절 근로자가 필요한 미국 기업들이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일자리를 충원할 수 있도록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이 규칙은 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는 합법적 미국 고용주가 임시 또는 계절적 농업이나 비농업 일자리를 충원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비자 청원하도록 비이민 비자(H-2B) 프로그램을 현대화 및 개선할 예정이다. 최종 규칙은 무엇보다 금지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노동법을 위반하는 회사에 새로운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H-2A 및 H-2B 근로자에게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하고자 한다.

□ 프로그램 효율성 개선
이 최종 규칙은 H-2 프로그램 참여 자격 대상 지정 국가의 연간 목록 작성과 게시 요건을 없앴으며, H-2 프로그램 참여 근로자의 비 체류 기간을 일률적으로 60일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 근로자 보호 강화 및 프로그램 개선
금지된 수수료를 부과하는 고용주에게는 새로운 처벌 규정과 관련 법을 위반한 청원인에 대한 청원서 거부 기준을 도입하였다.

□ 근로자의 유연성 향상
- 최종 규칙은 고용 중단 후 최대 60일 동안 새로운 유예 기간을 추가하여, 이 기간에 H-2 근로자는 H-2 신분을 위반하거나 불법 체류가 발생하지 않고 새로운 적격 일자리를 찾거나 미국 출국을 준비할 수 있다.
- 최종 규칙은 “이동성”을 허용하므로 자격을 갖춘 H-2 비 이민 근로자는 고용주가 체류 연장 청원서를 제대로 제출하면 청원서가 승인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새 고용주와 함께 일을 시작할 수 있다.

□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2025년 1월 17일부터 모든 청원서에는 새로운 비 이민 근로자 청원서(I-129)가 필요하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저자: 김형진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4년 12월
▣ 내용: 

본 연구는 외국인근로자가 지역 내 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외국인근로자 규모의 증가는 지역 내 제조업의 연구개발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특히 수도권, 도시지역에서 이러한 경향이 확인되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외국인 고용 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기술 수준 및 체류자격별 분석과 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세부 업종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고숙련 외국인근로자 유치로부터 기업의 생산성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해 기술혁신을 도모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세밀한 외국인근로자 자료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 원문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 Complementary Pathways: Key Factors in Future Growth

▣ 발표기관 :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 2024년 12월

▣ 내용

□ 최근 몇 년 동안 상호 보완 이주 경로가 급부상하고 있다. 인도주의적 입국, 비자 후원, 난민과 기타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고용 기반 이주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새로운 이민자를 수용하는 지역사회의 참여를 높이고, 도착 난민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및 보호 기반 경로의 유지와 확장을 위한 민간 자원의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망하게 보인다.

□ 그러나 많은 이주 보완 경로가 아직 난민의 이동과 이동의 압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크기를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한 이유는 일부는 자원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안정적인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주프로그램을 더욱 촉진하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지원 생태계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 동 보고서는 유럽 이주정책연구소의 「3개년 보완 경로 네트워크(Three-year Complementary Pathways Network Project)」 통해 얻은 인터뷰 결과, 전문가 토론 및 교훈을 바탕으로 이러한 지원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살피고, 문제 해결 방법과 보호 경로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과 권장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연구원-성결대학교 MOU 체결('24.12.30.)

'24.12.30.(월) 14시 이민정책연구원(원장 우병렬)은 성결대학교(총장 김상식)와 유학생 유치 및 정주화 등 이민정책 관련 업무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이민정책 분야 공동연구 및 과제 발굴 ▲지역사회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주 관련 연구 ▲지역사회 맞춤형 외국인 유학생 취업 및 정주체계 구축 연구 ▲기타 교류·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계획입니다.

▣ 내용: 이민정책 관련 업무 상호협력 강화

▣ 일시: ‘24.12.30.(월) 14:00

▣ 참석자
- (이민정책연구원) 이규홍 부원장, 이창원 정책연구실장 등
- (성결대학교) 김상식 총장, 김기준 과장 등


이규홍 부원장 칼럼 게재(‘24.12.30.)

▣ 게재일자: '24.12.30.(월)

▣ 게재지: 경기일보

▣ 주제: 이민자의 창업활성과 지역균형발전과의 관계


※ 자세한 사항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국내·외세미나 일정은 행사가 없는 관계로 이번 한 주는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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