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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2025-01-13)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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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5년 1월 13일

 

2025년 취업비자 발급규모 공표
① 숙련기능인력(E-7-4) 연간 비자 쿼터 3.5만 명 유지
② 4개 분야 기능인력(E-7-3) 비자 시범 도입

 

▣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
▣ 작성일: 2025.1.5.(일)
▣ 내용:

□ 법무부는 ’24. 9. 26.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 후속조치로 연간 비자 발급규모를 과학적으로 산정 및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금년부터 본격 운영합니다.

○ 초고령사회 진입(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 생산연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외국인력 활용이 중요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국민 일자리 침해・불법체류 등 부작용에 대한 사회 일각의 우려도 상존합니다.

○ 법무부는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현장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위하여 비자종류별(숙련수준별) 인력 부족 규모와 외국인 유입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취업비자 발급규모를 산정 및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25년 제도 정식 도입을 위하여 기존 분석 모델을 고도화하고, 외국인력 의존도가 높은 농업과 제조업 분야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25년 비자 발급규모 산정 및 제도 개선에 반영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상기 분석 결과 및 ’24년 비자 발급 현황, 각 산업 주무 부처의 외국인력 도입 확대・축소 관련 의견, 전문가 자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5년 주요 취업비자별 발급규모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 (전문·기능인력 비자) 그간 전문・기능인력 도입이 허용된 분야는 별도로 도입규모를 제한하지 않되, 신규 도입 대상 분야(’24년 시범 도입 분야 포함) 및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비자에는 기존과 같이 발급규모 상한을 설정하여 운영합니다.

- (신규 도입 분야) 전문성·숙련성을 갖춘 기능인력(E-7-3)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설기계제조업 용접·도장원 △ 자동차부품제조업 성형·용접·금형원, △자동차종합수리업 판금·도장원 △도축원(기능직군 한정) 등 4개 분야는 국민 고용 촉진 및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전제로 기능인력을 시범 도입합니다.

-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제조업 단기·중기 기능인력 부족 규모 분석, ’23~’24년 비자 발급규모 상한(연간 3.5만 명), 전환 가능 인원 시뮬레이션 결과, 관계부처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5년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취득 가능 인원을 ’24년과 동일하게 연간 3만 5천 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비전문인력 비자)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등 비전문인력 도입규모는 인력부족 규모 분석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관련 관계부처 위원회 또는 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상한을 설정하여 운영합니다.

○ 취업비자는 발표된 발급규모 이내에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부처와 함께 비자별 유입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외국인력 과다 유입, 불법체류 등 부작용에 적시 대응할 예정입니다.

□ 법무부는 ’25년 제도 본격 운영과 아울러, 현장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범부처 데이터에 대한 통합 분석을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비자 정책 체계를 갖추어 나갈 예정입니다.

○ 특히, 불법체류·범죄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요건 강화, 비자 발급규모 축소 등의 조치를 통해 사회적 비용 발생을 억제하겠습니다.

 

□ 법무부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통해 매년 과학적 분석을 거쳐 외국인력 도입 대상 분야 및 규모를 설정함으로써, 외국인력 도입이 국민 고용을 침해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않고 중장기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민 고용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2025년 상반기 추가 귀환 근로자
H-2B 비자 한도 상한 마감

▣ 원제목: Cap Reached for Additional Returning Worker H-2B Visas for the First Half of FY 2025

 

▣ 발표기관: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발표일: 2024.1.10.(금)

▣ 내용:

□ 미국 이민국(USICS)은 2025 회계연도 상반기에 2025년 3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근무를 시작하는 귀환 근로자가 받는 H-2B 비자 추가 한도 20,716건이 마감될 만큼의 청원서를 접수했다. 2025 회계연도 상반기 귀환 근로자 할당 수에 따라 H-2B 비자 추가를 요청하는 청원서의 최종 접수일은 2025년 1월 7일이었다.

□ 미 이민국은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와 같이 국가별로 할당된 국민에게 추가 20,000개의 비자와 의회가 정한 상한선에서 면제된 대상자를 위해 근무 시작일이 2025년 3월 31일 이전인 H-2B 비이민 근로자 청원을 계속 접수하고 있다.

□ 2025 회계연도의 임시 최종 규정은 2024년 12월 2일에 발표되었으며 즉시 발효되었다. 미 이민국은 2025 회계연도 상반기에 배정된 20,716명의 귀환 근로자에게 할당된 비자와 귀환 근로자 요건이 면제되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국민을 위한 20,000건의 비자에 대해 근무 시작일이 2025년 3월 31일 이전인 H-2B 청원서를 즉시 접수하였다.

□ 근무 시작일이 2025년 3월 31일 이전인 청원자 중 20,716명의 귀환 근로자 할당을 접수하지 못한 자는 비자 잔여기간 동안 국가별 할당에 따라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2025년 1월 7일 기준,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국민에게 할당된 20,000개의 비자에 따라 3,678명의 근로자를 요청하는 청원이 접수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저자: 김성미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4년 12월
▣ 내용: 

통합(Integration)은 본질적으로 다면적이면서 다양한 지표를 포함하고 있어 이민정책(Immigration Policy)을 실행할 때 양적·질적 자료를 종합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번 이슈브리프는 2007년부터 2019년까지 MIPEX(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 이민자통합정책지수)를 기준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스웨덴과 EU 탈퇴 후에도 비유럽 이민자 가족의 이민이 늘고 있는 영국의 이민자 통합 정책을 비교한다.

MIPEX라는 관점을 통해 두 국가의 이민자 통합 정책 변화를 분석하면서,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MIPEX의 목표와는 달리 현실에서는 갈등이 부각되고 있는 점도 주목하였다. 통합 관련 정책 문서를 보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이민자 통합 정책에 대한 유럽적 맥락과 국제 통계 정보를 활용해 이민자 통합 정책의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원문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 Towards the More Effective Use of Irregular Migration Data in Policymaking

▣ 발표기관 :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 2024년 12월

▣ 내용

□ 유럽 전역에서 비정규 이주에 대한 우려가 언론 매체의 제1면과 최근 선거판을 만들고 있다. 비정규 이주과 연관된 논의와 정책 형성은 주로 이주 동향 변화와 이주자 인구의 최근 예측에 점화된 주로 숫자에 관한 이야기들이다. 비정규 이주에 대한 데이터는 광범위와 정부 및 비정부 주체들의 의사 결정, 옹호, 전략 및 운영 계획에 영향을 미친다.

□ 이러한 비정규 이주에 대한 데이터의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데이터가 실제로는 아예 없거나, 일정하지 않거나 접근이 어려운 불충분한 상황일 경우가 많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의 원활한 접근은 정책입안자, 서비스 제공자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이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한다.

□ 이 MPI 유럽 정책 브리프는 비정규 이주 데이터의 효과적인 수집과 사용을 방해하는 어려움과 이 데이터가 정책입안자와 다른 주체들에게 미치는 영향 및 증거 기반 강화를 위한 잠재적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비정규직 이주 및 관련 정책 측정 프로젝트(MIrrelM)의 일환인 이 연구는 정책입안자, 주제별 전문가, 비정부기구 대표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워크숍과 인터뷰를 통해 공유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연구원-한국이민재단 MOU 체결('25.1.9.)

'25.1.9.(목) 10시 이민정책연구원은 한국이민재단과 이민정책 관련 국내·외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 출입국·이민행정에 관한 협력사업 등의 공동 개발 및 추진 ▲출입국·이민행정 분야를 활용한 국제개발협력 사업 기획 및 운영 등 양 기관의 협력 확대 등 다양한 업무 영역에서 상호 협력할 계획입니다.

 

▣ 일시 : ‘25.1.9.(목) 10:00

▣ 참석자

- (연구원) 이규홍 부원장, 정혜진 경영지원팀장, 이정훈 기획관리팀장 등
- (한국이민재단) 안숙열 사무총장, 김현수 국장, 강진우 차장 등

 




[성결대 다문화평화연구소 등] 이주배경학생 연구단체 공동학술대회 & 제15회 성결대학교 이민정책포럼('25.1.16.)

성결대 다문화평화연구소, 성결대 이민정책연구회, 이민정책학회, 한국청소년학회에서 제15회 이민정책포럼 및 이주배경학생 연구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5.1.16.(목) 11:30~18:00

▣ 장소: 성결대 학술정보관 6층 야립국제회의실·소회의실

▣ 주제: 이주배경학생 지원방안: 정책과 연구의 제안

▣ 공동주최: 성결대 다문화평화연구소, 성결대 이민정책연구회,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청소년학회

▣ 주관: 성결대 다문화평화연구소, 성결대 이민정책연구회, 성결대 대학혁신지원사업단, 한국연구재단


※ 국외세미나 일정은 행사가 없는 관계로 이번 한 주는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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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메일은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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