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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 외국인 디지털 격차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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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5.1.9.(목)
▣ 내용:
□ 법무부는 2025. 1. 10.부터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을 발급합니다.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국가 모바일신분증 통합플랫폼」의 ‘모바일신분증앱’을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 법무부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편의를 위해 2025. 1.부터 개인식별번호(PIN)가 저장된 전자칩(IC) 내장 신형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물 신분증과 효력이 동일합니다.
□ 전자칩 내장 신형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모바일신분증 앱을 이용하여 쉽게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기존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스마트폰으로 신원확인 큐알(QR)코드를 촬영하여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을 바꾸거나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앱이 삭제된 경우에도 전자칩 내장 신형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쉽게 재발급받을 수 있으나, 기존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다시 큐알코드를 촬영하여야만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고 스마트폰 분실 신고 시 자동으로 잠김처리가 되므로 개인정보 도용이나 유출을 방지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과 암호화 등 첨단 보안기술이 적용되어 높은 수준의 보안성이 확보된 신분증으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 다양한 곳에서 기존 외국인등록증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법무부는 체류 외국인의 디지털 차별 방지와 보다 편리한 생활환경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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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7일 시행: H-1B, H-2 최종 규칙 및 I-129 양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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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H-1B Final Rule, H-2 Final Rule, and Revised Form I-129 Effective Jan. 17, 2025
▣ 발표기관: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발표일: 2024.1.15.(수)
▣ 내용:
□ 미 국토안보부의 H-1B 비자와 H-2 비자의 최종 규칙이 2025년 1월 17일에 발효되며, H-1B 비자, H-2 비이민 비자 프로그램의 요건이 현대화되고 개선될 예정이다. 미 이민국은 H-1, H-2 비자의 최종 규칙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한 개정된 I-129(비 이민 근로자 청원서) 양식을 1월 17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전에 발표된 바와 같이, 최종 규칙을 적용하려면 개정된 양식이 필요하므로, I-129 양식(2025. 1. 17. 기준)은 유예 기간 없이 1월 17일에 발효된다.
□ H-1B 최종 규칙은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고용주가 유능한 근로자를 더 잘 고용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높이며, 프로그램이 문제 발생을 방지하고 감독을 개선하고 H-1B 비자 정책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H-2 최종 규칙은 금지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노동법을 위반하는 회사에 새로운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근로자 보호 강화와 H-2A 및 H-2 B 근로자에게 더 큰 근로 유연성을 제공한다. 두 규정 모두 2024년 12월 18일에 연방 관보에 게재되었다.
□ 2025년 1월 17일부터, I-129 양식(2024. 1. 4. 기준)으로 접수한 청원서는 거부되며, I-129 종이 양식을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다음에 유의하여야 함:
- 2025년 1월 17일 이전에 접수된 I-129(2024. 1. 4. 기준) 양식은 접수
- 2025년 1월 17일 이후에 접수된 I-129(2024. 1. 4. 기준) 양식은 거부
- 2025년 1월 17일 이후에 접수된 I-129(2025. 1. 17. 기준) 양식만 접수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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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김도원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4년 12월
▣ 내용:
본 통계브리프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제공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2020~2023년간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 및 수급현황을 분석하였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사업장가입자 비중이 월등히 높았으며, 지역가입자 대비 사업장 가입자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이 약 두 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한국계중국인이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동남아시아, 북미 출신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의 국민연금 수급 규모는 내국인과 비교하여 매우 작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반환일시금 수령 등으로 인해 1인당 수급액 규모는 오히려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재정 및 사회보험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과 수급에 관한 행정 데이터 기반 현황 파악과 분석연구가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원문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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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 Language Access in Colorado State Agencies: Existing Efforts and Opportunities for Expansion
▣ 발표기관 :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 2024년 12월
▣ 내용:
□ 언어 접근성 제공이란, 언어 장벽으로 인해 이민자들이 정부 정보와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여 공공 서비스의 공정한 제공을 촉진하고, 이민자들이 미국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정부 프로그램의 효과를 개선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이는 오랫동안 연방정부가 요구해 온 시민의 권리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음성 언어의 경우 원격 또는 대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면과 온라인 콘텐츠를 번역하는 방식이 있다.
□ 콜로라도주는 최근 몇 년간 이민자들의 주요 거주지로 성장하면서, 주 정부 프로그램의 언어 접근성을 보장하는 일이 점점 더 중요해졌다. 본 보고서는 설문조사 결과와 정부 기관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콜로라도주 정부 기관들의 언어 접근성 현황을 평가하고, 기관 간 협력과 향후 주 전체적인 언어 접근성 정책을 통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권고 사항을 제시한다.
□ 많은 다른 주와 지역들이 이와 유사한 언어 접근성 구현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 연구와 제시된 해결책은 콜로라도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보고서의 결론에서는 각 지역의 언어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다른 주체들에게 중요한 질문과 고려 사항, 그리고 배울 점들을 제공한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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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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