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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4회 난민전문통역인 147명 신규 위촉 - 총 393명(36개 언어) 운영으로 난민면접 통역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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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정책과
▣ 작성일: 2025.1.16.(목)
▣ 내용:○ 법무부는 난민심사 과정에서 한국어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난민신청자에게 정확한 통역을 제공하여 난민심사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21년도부터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난민전문통역인은 난민법 및 난민통역 윤리교육 등 난민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우수한 통역능력을 검증받은 난민통역 전문가로서, 3년의 위촉기간 동안 난민신청자와 난민심사관 사이에서 난민면접을 지원하게 됩니다.
○ ’24년 12월 말 기준 414명(34개 언어)의 난민전문통역인이 활동하였으나, ’25년 1월부터 총 393명(36개 언어)이 난민통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 제4회 난민전문통역인 위촉인원이 위촉기간 만료 등으로 해촉되는 인원보다 적어 전체 인원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암하라어, 아제르바이잔어 통역인을 신규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 제1회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되어 활동 후에 제4회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시험에 다시 참가하여 올해 다시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된 인도네시아어 통역인 A씨는 “3년간 난민전문통역인 활동을 해왔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며 더 나은 통역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라고 하며, “앞으로 더욱 전문적이고 정확한 통역을 통해 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난민전문통역인 활동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위촉식에서 “소정의 교육과 평가를 거쳐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된 것을 축하드립니다”라고 하며, “정확한 난민통역은 난민인정 절차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척도이므로, 앞으로 정확하고 충실한 통역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난민면접 통역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수언어 통역인을 확보하기 위해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사업을 지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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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 신속입국제도의 부정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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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Canada takes action to reduce fraud in Express Entry system
▣ 발표기관: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발표일: 2024.12.23.(월)
▣ 내용:
□ 캐나다 정부는 자국의 이민 시스템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캐나다로 유치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노력의 하나로,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앞으로 취업 제안을 받은 신속 입국(Express Entry) 후보자들이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발표했다. 이 임시 조치는 일부 신속 입국 비자 후보자들이 영주권 취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 시장 영향평가(LIMA)를 불법적으로 사고파는 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해당 변경은 2025년 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해당 변경 조치가 시행되면 신속 입국제도(Express Entry)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후보자들은 영향을 받게 되며, 현재 캐나다에서 임시로 근무 중인 근로자들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미 초청을 받은 후보자나 신청이 진행 중인 후보자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변경 사항이 적용되면, 기존의 고용 제안을 받은 후보자뿐만 아니라 신속 입국 후보자군에 새로 등록하는 모든 후보자에게도 같이 적용된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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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김형진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4년 12월
▣ 내용:
투자는 국가 경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국가 내 한정된 자본 속에서 해외 자본의 유입은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불러일으킨다.
본 이슈브리프는 투자이민제를 주제로 외국인 투자를 유형별로 살펴보고 관련 외국인 투자와 체류자격 현황을 다루며 투자이민제 발전에 대한 논의를 담았다.
국내 투자이민제의 현황과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토대로 투자이민제도의 정책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 원문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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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 Emigration narratives : what migrants believe and why it matters
▣ 발표기관 : Migration Policy Center / 이주정책연구센터
▣ 발표일 : 2024년 5월
▣ 내용
□ 왜 어떤 사람들은 이주를 선택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는가? 왜 일부는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라도 이주하려 하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은가?
이주는 중요한 사안이며,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동반하며, 위험과 새로움이 존재하는 동시에 감정적이고 가치 중심적인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이주 결정 과정에서 ‘서사(narratives)’가 강력하고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워킹페이퍼는 Swiss-Subsaharan Migration Network의 S-SAM Survey – Health, Migration, and Uncertainty (Adetutu et al., 2021)를 활용하여, 이주가 많은 국가(케냐,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개인들이 이주에 대한 계획과 자신들의 서사를 통해 생긴 믿음(narrative beliefs)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 다른 연구와 마찬가지로, 각국 인구의 약 90%가 어느 정도 이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주하려는 사람들의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들이 선호하는 목적지 국가와 불법 이주의 방식은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본 워킹페이퍼는 20가지 주요 이주 관련 서사가 다양한 집단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분석하고, 일부 서사가 이주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이들의 서사와 추가적인 서사를 실험적 연구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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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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