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은 데이터 기반의 연구 성과를 전문 교육 콘텐츠로 제작하여 확산합니다.
국내외 네트워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브메뉴

이민정책 Weekly Report(2025-02-10)

2025.02.10

List

  • 첨부파일
  • 조회수 2677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5년 2월 10일

 

난민제도 시행 30년, 누적 난민신청 12만 건 상회


▣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정책과

▣ 작성일: 2025.2.3.(월)
▣ 내용:

○ 법무부는 2024년 12월 31일 현재 누적 난민신청 건수가 12만 건을 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1994년부터 2012년까지 약 18년 동안 난민신청자는 5,069건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2013년 1,574건에서 2023년 18,837건(역대 최대)으로 약 12배 급증하였으며, 2024년 12월 누적 난민신청 건수는 122,095건입니다.

○ 난민신청 사유는 정치적 의견(24,513건)이 가장 많았으며, 종교(23,480건), 특정사회 구성원(10,757건), 인종(5,541건), 가족결합(5,210건), 국적(1,162건)이며, 난민협약 이외의 사유, 즉 경제적 목적, 사인 간 위협 등의 사유로 신청한 건수가 51,432건으로 전체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많이 한 상위 5개국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파키스탄, 인도로 나타났으며, 2024년 12월 기준 상위 5개국의 난민신청 건수는 58,419건으로 전체 신청의 약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전체 난민신청 122,095건 가운데 약 9.4%에 해당하는 11,409건이 난민불인정결정(행정소송 포함)을 받고도 출국하지 않고 난민 재신청을 하였으며, 6번 이상 난민 재신청을 한 사람도 6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난민신청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난민신청 122,095건 중 심사결정 65,227건, 자진철회 10,216건, 3회 불출석으로 인한 직권종료 18,948건 등 94,391건을 종결처리 하였으며 27,704건이 심사 대기 중입니다.
- 1994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 출입국관서에서 심사 결정한 65,227건 중 48,563건(74.5%)이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 난민신청자 중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은 최근 5년 평균 약 82%에 달하고 있으며, 전체 행정소송의 18%, 행정사건 상고심 중에서는 34%가 난민소송입니다.
- 2024.12월 기준 평균 심사 소요기간은 1차 심사 14개월, 이의신청 심사 17.9개월, 행정소송 22.4개월로 심사 절차(소송 포함)가 종료될 때까지 평균 4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 난민 인정심사 결과 난민협약과 난민법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총 1,544명이며, 누적 난민인정률은 2.7%입니다.
- 우리나라는 전 세계 주요 난민 발생지역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난민인정률은 지리적 접근성, 역사적・문화적 유사성 등 복합적 요인에 영향을 받으므로, 유럽 등 다른나라와 난민인정률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 우리나라도 미얀마(56.4%), 부룬디(50%), 에티오피아(28.9%), 콩고민주공화국(28.6%), 이란(26.9%) 등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국가 국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난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난민심사에서 난민불인정 처분을 받았더라도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그 밖의 상황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할 수 있는 사람 2,696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통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 국적별로는 시리아(1,271명), 예멘공화국(802명), 아이티(117명), 미얀마(55명), 파키스탄(37명) 등의 순서로 보호하고 있으며, 난민인정 및 인도적체류허가를 포함한 보호율은 총 누적 7.4%에 이르고 있습니다.

○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정확한 난민통계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난민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민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난민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심사를 통해 적극 보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 국경 통제 강화와 이민 사회 통합을 지속해서 강화할 것


▣ 원제목: Canada continues to strengthen border security and immigration integrity

▣ 발표기관: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발표일: 2025.1.15.(수)

▣ 내용:

□ 캐나다 공공안전부와 이민·난민·시민권부는 최근 미국과 맞닿은 국경과 이민 시스템에 대한 양국 간의 공조를 강화하고, 2024년 12월 발표된 캐나다 국경 계획을 포함하여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를 포함한 관계 당국이 협력하여 불필요한 국경 이동을 줄이고, 정보 공유 강화와 비정상적인 방문자 및 불법 출입국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 캐나다 정부는 13억 달러 규모의 국경 관리 강화를 통해 불법 출입국을 막고자 하며, 향후 수 주 내에 실시간으로 국경 감시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지원을 위해 추가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미 60대의 드론을 국경에 배치했으며, 감시 타워와 엑스레이, 이동식 엑스레이, 휴대용 화학 분석기 등의 새로운 기술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 캐나다 공공안전부는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과 캐나다 연방경찰(RCMP)과 캐나다로 들어오는 비호 신청자의 수가 급증할 때를 대비해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25% 더 많은 인원을 추방할 수 있도록 추가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 또한, 공공안전부는 캐나다 연방경찰 및 통신안전국(CSE)과 협력하여 국제 범죄와 펜타닐 밀매를 목표로 한 정보 수집을 확대하고 있으며, 금융 부문과 협력하여 돈세탁 방지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저자: 이창원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4년 12월
▣ 내용: 

본 통계브리프는 체류기간 초과 후 자진하여 출국신고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초과 체류기간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초과 체류기간 33개월 기준으로 중단기와 장기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장기집단은 중단기 집단에 비해 연령대가 높고 학력 수준이 낮고 무사증 입국자의 비율이 높으며,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의 비율이 높았다.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 요인 분석에서는 연령, 직전 체류자격, 경제활동 및 신분 노출에 대한 불안감이 초과체류기간과 관련성이 있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끝으로, 이 브리프는 체류기간 초과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자료 축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원문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 The EU’s new counter-smuggling directive proposal : persisting challenges and recommendations towards implementation

▣ 발표기관 : Migration Policy Center / 이주정책연구센터

▣ 발표일 : 2024년 1월

▣ 내용

□ 본 정책브리프는 2023년 11월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발표된 '불법 입국, 통과 및 체류 촉진 방지 및 대응을 위한 지침 제안'(이하 “촉진 방지 제안”)을 다루고 있다. 이 제안은 이주민 인신매매를 막기 위한 글로벌 연대 출범을 발표하는 한 국제회의의 하나로 제시되었다. 이 제안은 2002년부터 시행된 '촉진자 패키지'(유럽연합 이사회 지침 2002/90/EC 및 이사회 구조 결정 2002/946/JHA)를 대신하여, 기존 ‘합동 해결책’에서 다루는 중요한 문제이자 여전히 남아 있는 몇 가지 문제 - 금전적이거나 물질적인 이득 부분의 공백 – 를 해결하기 위한 가능성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첫째, 이주민 인신매매 방지의 영향과 관계된 증거와 함께 취약한 피해자집단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둘째,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주를 지원하는 이들을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확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EU 회원국 간의 이주민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자료수집과 동시에 해당 데이터 수치와 수집 방식에 대해 일반인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며, 이를 통해 유럽연합과 연합의 근접 국가에서 효과적인 이주민 인신매매 방지 노력이 실제로 효과를 가지거나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이규홍 부원장 칼럼 게재(‘25.2.3.)

▣ 게재일자: 2025.2.3.(월)

▣ 게재지: 경기일보

▣ 주제: 초고령사회 속 노인돌봄서비스 관련 이민정책 방향

※ 자세한 내용은 헤드라인을 클릭하여 확인해 주세요.

 



[한국국제교류재단] 2025 KF 글로벌 펠로 공모 안내(~‘25.2.20.)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KF 글로벌 펠로(KF Global Fellows)’를 모집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모집대상:
인공지능/기후변화/생명과학/퀀텀컴퓨팅/ICT/반도체 등 STEM 분야 연구 및 실무,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만 25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글로벌 리더

▣ 모집인원: 10명 내외

▣ 모집일정: ~'25.2.20.(목) 18시까지

▣ 지원 방식: 이메일(globalfellow@kf.or.kr) 제출

▣ 문의처: globalfellow@kf.or.kr


※ 국외세미나 일정은 행사가 없는 관계로 이번 한 주는 쉽니다.

 



이민정책연구원 소식을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주 방문해 주세요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RTC.RE.KR
트위터: https://twitter.com/MRTC_re_kr
카카오톡 옐로ID: http://plus.kakao.com/home/ngirxyu5
이민정책연구원 홍보책: https://bit.ly/36TVsHK

* 본 메일은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구독신청 Subscribe

이민정책 Weekly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