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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2025-02-17)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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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5년 2월 17일

 

법무부,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 단속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다시 30만명 대로 감소


▣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출입국심사과

▣ 작성일: 2025.2.7.(금)
▣ 내용:

□ 법무부는 ‘23년부터「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에 따라 엄정한 단속 정책을 추진한 결과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23.10월 43만명에서 ’25.1월 39만 4천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 그간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도 증가하여 ‘22년 40만명을 넘어섰고 ’23.10월에는 43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 이에따라, 법무부는 불법체류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경찰 등 유관 기관과 정기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작년 역대 가장 많은 4만5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적발하였으며, 4만6천여 명이 자진출국하도록 조치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은 4년만에 다시 30만명 대로 감소하였습니다.

□ ‘24년도 불법체류 감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2차례 정부합동단속과 자체 상시 단속을 실시하여 마약·무면허·대포차운전 등 사회 안전 위협 외국인 2,308명, 택배·배달업·건설업 등 국민 일자리 잠식 외국인 1,425명 등 총 45,442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여, 강제퇴거 등 조치하였습니다.

- 불법체류 유발환경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취업·입국 알선 브로커 460여 명을 적발하여 27명을 구속하는 등 318명을 형사처벌하였으며, 불법 고용주 9천여 명에게 범칙금 총 5백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 지속적인 단속과 병행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 ’24년에는 총 46,229명이 자진출국, 전년 43,133명 대비 7.3% 증가하였습니다.

- 자진출국 홍보, 불법체류 감소 등을 위하여 주한외국공관과 총 12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하였으며,

-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하는 특별 자진출국기간(‘24.9.30.~’25.1.31.)을 운영하여 동 기간동안 총 21,042명을 출국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불법체류 발생률이 높은 무사증 입국 외국인의 신규 불법체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21년 9월부터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운영하였습니다.

- K-ETA 시행 결과, 대상 국가 입국자가 5배 가까이 폭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불법체류 발생 비율이 ‘22년 1.6%(1,493,214명 입국 대비 23,757명 불법체류)에서 ‘24년 0.2%(8,502,418명 입국 대비 19,144명 불법체류)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은 불법체류로 인한 사회·경제적 갈등 방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올해에도 일관된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하는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 농촌 및 프랑스어 사용 지역 이민 시범사업 시작


▣ 원제목: Canada launches Rural and Francophone Community Immigration pilots

▣ 발표기관: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발표일: 2025.1.30.(목)

▣ 내용:

□ 노동력 및 부족한 인구 문제를 겪고 있는 캐나다의 농촌 지역과 프랑스어 사용 지역은 필요한 기술을 가진 이주민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두 가지 새로운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있으며,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농촌 지역 이민 시범사업(Rural Community Immigration Pilot)과 프랑스어 사용 지역 이민 시범사업(Francophone Community Immigration Pilot)의 시작 및 참여 지역을 발표했다. 해당 사업은 18개의 지역사회에 영주권 취득을 통해 해당 지역에 이주민의 장기적인 정착 및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 각 지역은 해당 지역의 경제 개발을 주도하는 기관이 대표하여 IRCC와 협력하여 해당 지역의 중요한 노동 수요 확인, 신뢰할 수 있는 고용주 지정 및 영주권 후보자 추천권을 갖는다. IRCC는 각 지역의 경제 개발 대표 기관에 교육을 시작했으며, 해당 지역사회는 고용주와 영주권 후보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일정 및 세부 사항을 제공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저자: 문병기
▣ 발행기관: 한국이민정책학회
▣ 발행연도: 2024년 12월
▣ 내용: 

(연구목적) 이 연구는 정책적 적극성과 입체성의 시각에서 볼 때 가장 진보적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모형인 쌍방향 통합모형의 이념적・논리적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상호문화주의의 핵심에 해당하는 공동체 정신의 본질을 규명하는 데 1차적 목적을 둔다. 나아가, 소위 ‘상호문화도시’ 사업이나 이민자 사회통합조사 활용 건설팅 사업을 위시한 다양한 국내의 상호문화주의 기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성공적 수행과 정착 및 진화에 필요한 실효적 대안을 제시함을 2차적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먼저, 이론적 배경으로서 이민자 사회통합 모형의 유형을 정리함으로써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이 기반하고 있는 이념적・논리적 시각의 전개 과정과 본성을 밝힌다. 이어서 사회구성원 간에 보유하고 있는 공동체 정신의 본질을 ‘communitas’의 연원과 현대적 부활 및 확산 노력을 통하여 규명한다. 나아가, 현실적으로 성공하는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의 관건이 무엇인지를 추출하기 위하여 해외 및 국내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선행연구들을 비교 정리하고 그 성과를 심층사례분석 차원에서 평가한다.

(연구결과) 이 연구는 ‘긍정적 상호작용의 일상화’와 ‘인식적 지평의 융합과 확장을 통한 새로운 문화의 창조’ 및 ‘공적이고 공유된 공간의 확보를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노력’이라는 상호문화주의 핵심 키워드의 근본적인 의미가 공동체 정신의 본질과 완전히 맞닿아 있음을 증명한다. 이를 통해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진화가 시급한 한국적 현실에서 필요한 구체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정책과제와 대안을 제시한다.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진정한 진화를 위해서 좀 더 폭넓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드러내었다고 본다. 정책적 논리와 기법의 뿌리에 대한 천착이 촉진되는 가운데 국내의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들의 실효적 성과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대한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Responsibility-sharing or shifting? : implications of the new pact for the future cooperation with third countries

▣ 발표기관 : Migration Policy Center / 이주정책연구센터

▣ 발표일 : 2024년 6월

▣ 내용

□ 새로운 협정 개혁의 채택에 따라, 유럽연합(EU)의 이주 정책의 외부에서 맡는 부분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회원국 간의 책임 분담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불법 입국 제한 및 귀환 촉진은 각 국가의 이주, 비호, 수용 시스템에 압력을 가하지 않는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3국과의 안정적인 협력 확보가 새로운 공동 유럽 비호 제도(CEAS)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연구원 소식이 없는 관계로 이번 한 주는 쉽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사회정책 협력지원센터 성과포럼 개최 안내('25.2.19.)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연구실에서 사회정책 협력지원센터 성과포럼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5.2.19.(수) 10:00~16:15

▣ 장소: 서울(양재) L타워 안단테홀 및 유튜브 KEDI TV 생중계

▣ 주제: 데이터 연계를 통해 본 사회정책 성과와 미래 방향

▣ 주최·주관: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평생학습연구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 국외세미나 일정은 행사가 없는 관계로 이번 한 주는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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